송재봉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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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7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3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4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6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대표발의

   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25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99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0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대표발의

    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1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대표발의

    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9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3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5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6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3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5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7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5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대표발의

    2026.07.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3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대표발의

    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6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5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704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5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0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1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5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6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0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대표발의

    2026.06.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1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9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6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548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3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2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대표발의

    2026.06.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7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0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1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4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9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1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4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9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1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2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3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7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9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2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3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4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6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8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5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6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8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3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9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7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9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대표발의

    2026.06.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5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9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0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82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대표발의

    2026.05.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9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3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0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대표발의

    2026.05.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4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8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1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7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대표발의

    2026.04.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5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6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대표발의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6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6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한국발전공사법안의안번호 2218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218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5 · 대안반영폐기

119. 법안 대표발의

     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8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3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7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2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6 · 대안반영폐기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9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2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7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0 · 대안반영폐기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9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3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4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47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대표발의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5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7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4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25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5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6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6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대표발의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9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9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0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7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8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6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6286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1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9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94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5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7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8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1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8 · 대안반영폐기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2 · 대안반영폐기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3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5 · 대안반영폐기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4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4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67 · 대안반영폐기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대표발의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6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3 · 원안가결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7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2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2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보호지역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46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7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954 · 대안반영폐기

248. 법안 대표발의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6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2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9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환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81 · 대안반영폐기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0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24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5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8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767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73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대표발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6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대표발의

     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1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2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대표발의

     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9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5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5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5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3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7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7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57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5459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1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2 · 철회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4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1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4 · 대안반영폐기

282. 법안 대표발의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2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45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9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5084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3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의안번호 2215101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9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4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5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6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9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5 · 철회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4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5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831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5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7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5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6 · 대안반영폐기

307. 법안 대표발의

     2025.11.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5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7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2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8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0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0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6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6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7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9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8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0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1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55 · 대안반영폐기

321.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0 · 수정가결

322.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21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3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8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9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0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1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2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6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3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4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9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1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3 · 대안반영폐기

338. 법안 대표발의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0 · 대안반영폐기

339. 법안 대표발의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7 · 대안반영폐기

34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248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9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51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0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2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4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대표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5 · 대안반영폐기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3 · 대안반영폐기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4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직업교육법안의안번호 2214134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7 · 대안반영폐기

352.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대표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의안번호 2214119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대표발의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9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8 · 철회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4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6 · 대안반영폐기

362.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08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1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7 · 대안반영폐기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9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6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4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2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3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4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0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1 · 대안반영폐기

378.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3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6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8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4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5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0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3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0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41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3144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7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4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대표발의

     2025.09.1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05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4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0 · 대안반영폐기

398. 법안 대표발의

     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2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대표발의

     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2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46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8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6 · 대안반영폐기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8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5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대표발의

     2025.09.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4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대표발의

     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3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6 · 대안반영폐기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9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1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7 · 대안반영폐기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9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0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대표발의

     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3 · 대안반영폐기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1 · 대안반영폐기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9 · 대안반영폐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0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51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대표발의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1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86 · 대안반영폐기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0 · 대안반영폐기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1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대표발의

     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1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3 · 대안반영폐기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4 · 대안반영폐기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86 · 대안반영폐기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6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1 · 대안반영폐기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4 · 대안반영폐기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4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6 · 대안반영폐기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3 · 대안반영폐기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4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5 · 대안반영폐기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6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3 · 대안반영폐기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8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4 · 대안반영폐기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18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0 · 수정가결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65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0 · 대안반영폐기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3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대표발의

     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6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대표발의

     2025.07.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7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0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2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1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0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대표발의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2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대표발의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5 · 대안반영폐기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4 · 수정가결

469. 법안 대표발의

     2025.07.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9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5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5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2 · 철회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9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8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2 · 대안반영폐기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2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6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8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9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0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2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9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8 · 대안반영폐기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6 · 대안반영폐기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3 · 대안반영폐기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2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01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8 · 대안반영폐기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9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0 · 대안반영폐기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1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 대안반영폐기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2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1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3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6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5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2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3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7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3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0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대표발의

     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2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6 · 대안반영폐기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0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9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1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4 · 대안반영폐기

512. 법안 대표발의

     2025.06.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21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2 · 대안반영폐기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9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4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4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1 · 대안반영폐기

519. 법안 대표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4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25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3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9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0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1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3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7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대표발의

     2025.06.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9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대표발의

     2025.06.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9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대표발의

     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0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대표발의

     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0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1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9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7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9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4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9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64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2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대표발의

     2025.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4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05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7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5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0 · 대안반영폐기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349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0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7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6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3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4 · 대안반영폐기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93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7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9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3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5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008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3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6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7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6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 · 대안반영폐기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5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7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0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2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8 · 대안반영폐기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0 · 대안반영폐기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1 · 대안반영폐기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8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2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 대안반영폐기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1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대표발의

     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7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8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9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5 · 대안반영폐기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7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9511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7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8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1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3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1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83 · 대안반영폐기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0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1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9 · 대안반영폐기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1 · 수정가결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2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3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7 · 대안반영폐기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6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8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0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1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8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9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7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5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5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2 · 수정가결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0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0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7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3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6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1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0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1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2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3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7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9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에너지급여법안의안번호 2208607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8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8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0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51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5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62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9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1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8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8419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대표발의

     2025.02.24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0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6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4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9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0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3 · 대안반영폐기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5 · 대안반영폐기

646.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3 · 대안반영폐기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6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8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1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4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5 · 대안반영폐기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7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대표발의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7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9 · 대안반영폐기

655. 법안 대표발의

     2025.02.1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8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8088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대표발의

     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11 · 대안반영폐기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3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5 · 대안반영폐기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0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4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7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65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1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3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1 · 대안반영폐기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0 · 대안반영폐기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0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1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2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4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6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70 · 대안반영폐기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0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8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의안번호 2207570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506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4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3 · 대안반영폐기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0 · 대안반영폐기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2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6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3 · 대안반영폐기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9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8 · 대안반영폐기

690. 법안 대표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0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1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7 · 대안반영폐기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8 · 대안반영폐기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6 · 대안반영폐기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1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6 · 대안반영폐기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1 · 대안반영폐기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1 · 대안반영폐기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2 · 대안반영폐기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1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2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48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대표발의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3 · 대안반영폐기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2 · 대안반영폐기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5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5 · 대안반영폐기

70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6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3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7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5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6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9 · 대안반영폐기

715.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5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6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2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980 · 대안반영폐기

71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2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4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2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3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5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8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0 · 수정가결

72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대표발의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1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3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6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7 · 대안반영폐기

732.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7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1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8 · 대안반영폐기

73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9 · 대안반영폐기

737.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1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6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7 · 대안반영폐기

740.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2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3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4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6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513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2 · 대안반영폐기

746.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9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3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6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6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478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5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7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5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3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8 · 대안반영폐기

756.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371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10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0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3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6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0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6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8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4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8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4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1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0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4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9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대표발의

     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0 · 대안반영폐기

772. 법안 대표발의

     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2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3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5 · 수정가결

775.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2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3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3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8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7 · 대안반영폐기

780.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6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7 · 수정가결

782.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0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4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의안번호 2205842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2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3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4 · 대안반영폐기

789.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0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4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8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5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36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1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3 · 대안반영폐기

796.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6 · 대안반영폐기

797.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4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6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2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2 · 대안반영폐기

80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4 · 대안반영폐기

80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6 · 대안반영폐기

80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8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2 · 대안반영폐기

80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6 · 철회

80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9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0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3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2 · 수정가결

81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7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3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4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6 · 대안반영폐기

814.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22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5 · 대안반영폐기

816.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1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8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9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5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821.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3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5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7 · 원안가결

824.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1 · 대안반영폐기

825.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2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3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7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829.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4 · 수정가결

830.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6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3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7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0 · 대안반영폐기

834.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25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27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4 · 대안반영폐기

838.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6 · 대안반영폐기

839.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0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4 · 대안반영폐기

841.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8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의안번호 2204526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2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5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8 · 대안반영폐기

84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8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33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4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8 · 대안반영폐기

851.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0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3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5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0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1 · 대안반영폐기

856.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3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5 · 대안반영폐기

858.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3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2 · 대안반영폐기

86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78 · 대안반영폐기

86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7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9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86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3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32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41 · 대안반영폐기

869.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50 · 대안반영폐기

87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8 · 대안반영폐기

87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9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2 · 대안반영폐기

875.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6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6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9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10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3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1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4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5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2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2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1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2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3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5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6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7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8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8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3 · 대안반영폐기

89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5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94 · 철회

89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3822 · 대안반영폐기

897.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8 · 수정가결

89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4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6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7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8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6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9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4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4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9 · 대안반영폐기

90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0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3 · 대안반영폐기

911.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6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3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4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3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3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7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0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4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0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0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3438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8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2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2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7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2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8 · 대안반영폐기

93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0 · 대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5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6 · 대안반영폐기

935.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1 · 대안반영폐기

936.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8 · 대안반영폐기

937.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9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8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대표발의

     2024.08.2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2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8 · 대안반영폐기

94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1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1 · 대안반영폐기

9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3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5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3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24 · 대안반영폐기

949. 법안 대표발의

     2024.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7 · 대안반영폐기

950.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0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3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6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9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3 · 대안반영폐기

95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6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02865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6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4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7 · 대안반영폐기

96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96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5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1 · 대안반영폐기

96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6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7 · 대안반영폐기

96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1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2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0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6 · 대안반영폐기

97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9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976.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89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6 · 대안반영폐기

97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3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4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0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5 · 대안반영폐기

982. 법안 대표발의

     2024.08.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6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1 · 대안반영폐기

984.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0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5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6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7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8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3 · 대안반영폐기

990.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8 · 수정가결

99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7 · 수정가결

99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 대안반영폐기

993.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4 · 대안반영폐기

99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5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6 · 대안반영폐기

996.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7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2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5 · 대안반영폐기

999.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1 · 수정가결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3 · 대안반영폐기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13 · 대안반영폐기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3 · 대안반영폐기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8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대표발의

      2024.07.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3 · 수정가결

101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4 · 대안반영폐기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5 · 대안반영폐기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7 · 대안반영폐기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0 · 대안반영폐기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2 · 대안반영폐기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5 · 대안반영폐기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0 · 철회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2 · 대안반영폐기

1028.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2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9 · 수정가결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01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9 · 대안반영폐기

10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0 · 대안반영폐기

1042. 법안 대표발의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1 · 대안반영폐기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0 · 대안반영폐기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0 · 대안반영폐기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1 · 대안반영폐기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1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0 · 대안반영폐기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7 · 수정가결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1 · 대안반영폐기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0 · 대안반영폐기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1 · 대안반영폐기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8 · 대안반영폐기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7 · 대안반영폐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2 · 수정가결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5 · 대안반영폐기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대표발의

      2024.06.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74 · 수정가결

1097. 법안 대표발의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5 · 수정가결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31 · 대안반영폐기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3 · 대안반영폐기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5 · 대안반영폐기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7 · 수정가결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57 · 대안반영폐기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6 · 대안반영폐기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8 · 대안반영폐기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6 · 대안반영폐기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3 · 대안반영폐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5 · 대안반영폐기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9 · 대안반영폐기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1 · 대안반영폐기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1126. 법안 대표발의

      2024.06.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1 · 수정가결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7 · 대안반영폐기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4 · 수정가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9 · 대안반영폐기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4 ·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