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절차
기록 상태: 확인 중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쪽 처리 단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일
- 2025.07.08
- 발의자 원문
- 박찬대 의원 등 11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4인
- 손명수
- 조계원
- 박홍근
- 이병진
- 김남근
- 안도걸
- 문대림
- 이해식
- 김남희
- 전현희
- 김문수
- 윤종군
- 박지혜
- 김승원
- 임호선
- 홍기원
- 전진숙
- 염태영
- 김용만
- 김윤
- 김원이
- 정진욱
- 김교흥
- 이광희
- 이연희
- 백승아
- 이훈기
- 전용기
- 조승래
- 박희승
- 김우영
- 정일영
- 이용선
- 김영호
- 이정문
- 이해민
- 임광현
- 김윤덕
- 민형배
- 소병훈
- 한창민
- 임미애
- 정청래
- 서삼석
- 한준호
- 정준호
- 노종면
- 김태선
- 김병기
- 서왕진
- 정태호
- 서미화
- 김병주
- 박지원
- 허종식
- 허성무
- 김상욱
- 맹성규
- 민병덕
- 이재강
- 신정훈
- 김주영
- 김영배
- 안태준
- 박은정
- 박홍배
- 김준혁
- 이재관
- 추미애
- 박성준
- 김정호
- 김기표
- 천준호
- 모경종
- 이수진
- 조인철
- 안호영
- 어기구
- 황명선
- 진성준
- 이건태
- 김용민
- 박균택
- 송기헌
- 김한규
- 박민규
- 장철민
- 정을호
- 김현
- 박정현
- 위성곤
- 복기왕
- 이상식
- 남인순
- 김동아
- 유동수
- 이용우
- 부승찬
- 문금주
- 허영
- 송옥주
- 장종태
- 이강일
- 김현정
- 양부남
- 최혁진
- 이정헌
- 정춘생
- 박주민
- 송재봉
- 권칠승
- 민홍철
- 박선원
- 박정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