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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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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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2158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80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8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7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5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3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2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7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9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8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6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5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4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62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