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21–40 / 18,375건2/919장
2026년 7월 24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2014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김도읍
- 의안번호 222014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201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김현정
- 의안번호 2220139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이재정
- 의안번호 2220138예방접종관리법안미기재대표발의 서미화
- 의안번호 2220137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2013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20135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김장겸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3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대표발의 김남희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2013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상훈
- 의안번호 2220129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식
- 의안번호 222012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식
- 의안번호 222012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현정
- 의안번호 222012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
- 의안번호 2220125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
- 의안번호 222012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춘석
- 의안번호 222012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춘석
- 의안번호 222011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춘석
- 의안번호 2220118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동아
기록 상태: 검증 2026.07.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