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1–60 / 19,651건3/983페이지
훑어보기는 앞 14,000건(700페이지)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2154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0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7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6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1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30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2152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28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27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25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2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2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