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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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1–60 / 18,375건3/919장
2026년 7월 23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2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춘석
- 의안번호 2220122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건
- 의안번호 2220121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형수
- 의안번호 2220120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이춘석
- 의안번호 2220119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춘석
- 의안번호 2220118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동아
- 의안번호 2220117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한규
- 의안번호 2220116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형수
- 의안번호 222011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1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20113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권
- 의안번호 2220110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오경
- 의안번호 2220109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석기
- 의안번호 222010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재
- 의안번호 222010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규
- 의안번호 22201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2010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권
- 의안번호 22200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수영
- 의안번호 2220092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재강
- 의안번호 222009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재강
기록 상태: 검증 2026.07.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