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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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61–80 / 18,375건4/919장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2010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20102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재
- 의안번호 22201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20100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권
- 의안번호 2220099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진숙
- 의안번호 222009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진숙
- 의안번호 222009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권
- 의안번호 22200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수영
- 의안번호 222009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재원
- 의안번호 222009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혁진
- 의안번호 222009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20092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재강
- 의안번호 2220091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재강
- 의안번호 2220090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서명옥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86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일영
- 의안번호 222007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인철
- 의안번호 2220076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상현
- 의안번호 2220071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김기웅
- 의안번호 2220070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
- 의안번호 222006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영
기록 상태: 검증 2026.07.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