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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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발의
- 의안번호 2221521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20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9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8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7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5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9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2151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2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1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9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8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5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02소상공인 복지법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