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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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81–100 / 18,375건5/919장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8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은정
- 의안번호 2220080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건
- 의안번호 222007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인철
- 의안번호 2220077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상현
- 의안번호 2220076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상현
- 의안번호 222007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교
- 의안번호 222007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석
- 의안번호 2220072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20071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김기웅
- 의안번호 2220070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
- 의안번호 2220068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
- 의안번호 2220067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채현일
- 의안번호 2220066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승아
- 의안번호 2220065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영
- 의안번호 222006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영
- 의안번호 222006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진석
- 의안번호 222006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태준
- 의안번호 222006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도걸
- 의안번호 222005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양부남
- 의안번호 2220058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종덕
기록 상태: 검증 2026.07.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