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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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01–120 / 18,375건6/919장
2026년 7월 21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6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진석
- 의안번호 222006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태준
- 의안번호 222006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2006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도걸
- 의안번호 2220059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양부남
- 의안번호 2220058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종덕
- 의안번호 222005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주진우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5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수진
- 의안번호 222005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성무
- 의안번호 2220052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교
- 의안번호 222005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솔
- 의안번호 2220047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용갑
- 의안번호 2220046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20045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동만
- 의안번호 222004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기호
- 의안번호 2220038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
- 의안번호 2220035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계원
- 의안번호 222003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200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
- 의안번호 2220026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기록 상태: 검증 2026.07.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