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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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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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0 / 18,375건7/919장
2026년 7월 20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4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종덕
- 의안번호 222004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기호
- 의안번호 222004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 의안번호 222004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민전
- 의안번호 2220039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주희
- 의안번호 2220038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천호
- 의안번호 2220037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20036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
- 의안번호 2220035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계원
- 의안번호 222003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덕흠
- 의안번호 222003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주영
- 의안번호 222003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2003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
- 의안번호 2220030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2002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
- 의안번호 222002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지원
- 의안번호 2220027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이자
- 의안번호 2220026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20025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2002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이자
기록 상태: 검증 2026.07.25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