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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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41–160 / 18,375건8/919장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2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승규
- 의안번호 222002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2002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주영
- 의안번호 222002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규
- 의안번호 2220017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옥주
- 의안번호 2220016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민
- 의안번호 22200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상훈
- 의안번호 222001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상훈
- 의안번호 2220013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기호
- 의안번호 222001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복기왕
- 의안번호 2220011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의겸
- 의안번호 222001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희용
- 의안번호 2220008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200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20006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태준
- 의안번호 222000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나경원
- 의안번호 222000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20002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19999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용원
- 의안번호 221999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