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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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61–180 / 18,375건9/919장
2026년 7월 16일 발의
- 의안번호 222000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20002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20001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대식
- 의안번호 2220000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솔
- 의안번호 2219999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용원
- 의안번호 221999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솔
- 의안번호 2219997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식
- 의안번호 221999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이자
- 의안번호 221999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도걸
- 의안번호 2219989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준호
- 의안번호 2219988민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손솔
- 의안번호 221998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점식
- 의안번호 2219984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점식
- 의안번호 221998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80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소희
- 의안번호 221997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이자
- 의안번호 2219975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상훈
- 의안번호 221997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6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