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181–200 / 18,375건10/919장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79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7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이자
- 의안번호 2219976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상훈
- 의안번호 2219975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상훈
- 의안번호 221997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7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7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7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70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69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65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오세희
- 의안번호 221996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 의안번호 221996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종식
- 의안번호 221996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960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옥주
- 의안번호 2219959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
- 의안번호 2219958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선희
- 의안번호 2219957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동욱
- 의안번호 2219956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선희
- 의안번호 2219955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