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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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201–220 / 18,375건11/919장
2026년 7월 1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59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
- 의안번호 2219958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선희
- 의안번호 2219957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동욱
- 의안번호 2219956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선희
- 의안번호 2219955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95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재섭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51소비자집단소송법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95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석준
- 의안번호 2219949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어기구
- 의안번호 221994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영길
- 의안번호 221994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영길
- 의안번호 2219945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어기구
- 의안번호 221994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
- 의안번호 2219941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39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
- 의안번호 221993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3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홍기원
- 의안번호 221993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93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 의안번호 2219932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