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221–240 / 18,375건12/919장
2026년 7월 14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39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개호
- 의안번호 221993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삼석
- 의안번호 221993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홍기원
- 의안번호 221993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935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원이
- 의안번호 221993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93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 의안번호 2219932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 의안번호 2219931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유상범
- 의안번호 221993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 의안번호 221992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 의안번호 2219928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 의안번호 221992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 의안번호 2219926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진성준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2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규
- 의안번호 221992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선교
- 의안번호 221992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균택
- 의안번호 2219922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준호
- 의안번호 221992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균택
- 의안번호 2219920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균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