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241–260 / 18,375건13/919장
2026년 7월 1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19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태
- 의안번호 221991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91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혁
- 의안번호 2219916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성무
- 의안번호 2219915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혁
- 의안번호 22199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혁진
- 의안번호 221991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용혜인
- 의안번호 2219912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종헌
- 의안번호 2219911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미애
- 의안번호 2219910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909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905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복기왕
- 의안번호 2219901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호선
- 의안번호 221989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95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9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도읍
- 의안번호 221989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도읍
- 의안번호 2219891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87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82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