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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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261–280 / 18,375건14/919장
2026년 7월 10일 발의
- 의안번호 2219899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충권
- 의안번호 2219898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897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용선
- 의안번호 221989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95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9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은석
- 의안번호 221989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도읍
- 의안번호 221989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도읍
- 의안번호 2219891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9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889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도읍
- 의안번호 2219888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887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기재대표발의 전진숙
- 의안번호 2219886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영배
- 의안번호 221988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건태
- 의안번호 221988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미애
- 의안번호 22198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영배
- 의안번호 2219882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상웅
- 의안번호 221988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88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