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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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281–300 / 18,375건15/919장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87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안철수
- 의안번호 2219877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87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한규
- 의안번호 221987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871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대림
- 의안번호 2219870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19869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정재
- 의안번호 2219867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865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용만
- 의안번호 2219862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만희
- 의안번호 2219861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859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
- 의안번호 221985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교
- 의안번호 221985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금주
- 의안번호 2219856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교
- 의안번호 221985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재옥
- 의안번호 221985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852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849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복기왕
- 의안번호 2219848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수진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