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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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301–320 / 18,375건16/919장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859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
- 의안번호 221985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교
- 의안번호 221985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금주
- 의안번호 2219856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영교
- 의안번호 2219855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재옥
- 의안번호 221985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853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허영
- 의안번호 2219852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85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8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849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복기왕
- 의안번호 2219848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수진
- 의안번호 221984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9837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선영
- 의안번호 221983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2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2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2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현
- 의안번호 2219818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198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