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321–340 / 18,375건17/919장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9837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선영
- 의안번호 2219835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우영
- 의안번호 221983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3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32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옥주
- 의안번호 2219831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3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형두
- 의안번호 2219829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28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2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남근
- 의안번호 2219824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미애
- 의안번호 221982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현
- 의안번호 221982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정현
- 의안번호 221982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819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818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19817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198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81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81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