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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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341–360 / 18,375건18/919장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9819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818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19817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승원
- 의안번호 221981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81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81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81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안번호 2219812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은석
- 의안번호 2219807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신장식
- 의안번호 2219805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용선
- 의안번호 221980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인철
- 의안번호 221980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재옥
- 의안번호 221980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99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98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9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79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혁진
- 의안번호 221979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수진
- 의안번호 2219789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예지
- 의안번호 221978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