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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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361–380 / 18,375건19/919장
2026년 7월 7일 발의
- 의안번호 2219799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98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9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96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79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79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성원
- 의안번호 221979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혁진
- 의안번호 221979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황정아
- 의안번호 2219791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79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수진
- 의안번호 2219789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예지
- 의안번호 2219788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예지
- 의안번호 2219787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정진욱
- 의안번호 2219786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 의안번호 221978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978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78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2026년 7월 6일 발의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