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2026년 7월 6일 발의

• 의안번호 2219779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은석
• 의안번호 221977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철회대표발의 김현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977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은석
• 의안번호 2219776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왕진
• 의안번호 2219775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위원회철회대표발의 김현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977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선원
• 의안번호 221977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7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
• 의안번호 221977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광희
• 의안번호 2219770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종헌
• 의안번호 2219769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형동
• 의안번호 221976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욱
• 의안번호 2219767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인철
• 의안번호 2219766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욱
• 의안번호 221976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76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서범수
• 의안번호 221976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76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대출
• 의안번호 2219761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
• 의안번호 2219760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윤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