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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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01–420 / 18,375건21/919장
2026년 7월 6일 발의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757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
- 의안번호 2219756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최은석
- 의안번호 221975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강명구
- 의안번호 2219752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권향엽
- 의안번호 2219751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민병덕
- 의안번호 2219746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홍배
- 의안번호 221974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조경태
- 의안번호 221974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상훈
- 의안번호 2219741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4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39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738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3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
- 의안번호 2219732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윤
- 의안번호 221973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7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72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위기 특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722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
- 의안번호 221972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언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