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안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21–440 / 18,375건22/919장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안번호 2219739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해식
- 의안번호 2219738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3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달희
- 의안번호 2219736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용갑
- 의안번호 2219735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문금주
- 의안번호 221973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
- 의안번호 221973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혜련
- 의안번호 2219732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윤
- 의안번호 221973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성윤
- 의안번호 2219730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72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728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종양
- 의안번호 221972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9726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72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동아
- 의안번호 221972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후위기 특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재봉
- 의안번호 2219722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구자근
- 의안번호 2219721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720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송언석
- 의안번호 2219719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임종득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