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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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법안
441–460 / 18,375건23/919장
2026년 7월 3일 발의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안번호 221971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백종헌
- 의안번호 2219715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
- 의안번호 221971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태호
- 의안번호 221971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소병훈
- 의안번호 2219710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한정애
- 의안번호 2219708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70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종배
- 의안번호 221970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705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704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문수
- 의안번호 221970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인선
- 의안번호 2219699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김동아
- 의안번호 2219697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엄태영
- 의안번호 2219696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대표발의 김종양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 의안번호 221969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박성훈
- 의안번호 221969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이상휘
- 의안번호 221968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기획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 의안번호 2219688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미기재대표발의 배준영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