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쪽 처리 단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일
- 2024.09.26
- 발의자 원문
- 한기호 의원 등 10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3인
- 손명수
- 이병진
- 강명구
- 윤종군
- 박용갑
- 이종욱
- 성일종
- 염태영
- 김정재
- 안상훈
- 김교흥
- 최민희
- 백승아
- 김도읍
- 전용기
- 조승래
- 이양수
- 이학영
- 진종오
- 박희승
- 김우영
- 윤후덕
- 정일영
- 소병훈
- 김용태
- 서천호
- 임미애
- 백종헌
- 김성원
- 전재수
- 정청래
- 윤건영
- 서삼석
- 이춘석
- 정성호
- 강대식
- 강선영
- 주진우
- 김기현
- 신성범
- 김병주
- 조배숙
- 허성무
- 오기형
- 민병덕
- 권성동
- 임종득
- 신정훈
- 강준현
- 김영배
- 안태준
- 박충권
- 조경태
- 윤한홍
- 서영석
- 유용원
- 윤호중
- 이개호
- 서영교
- 정연욱
- 김기표
- 조승환
- 어기구
- 정점식
- 황명선
- 이달희
- 한정애
- 김건
- 김선교
- 김장겸
- 유상범
- 한민수
- 윤영석
- 나경원
- 김용민
- 최수진
- 권영세
- 강득구
- 김현
- 박범계
- 복기왕
- 남인순
- 고동진
- 박상혁
- 문진석
- 박수민
- 김영진
- 김종양
- 박해철
- 김성환
- 문금주
- 허영
- 주철현
- 한병도
- 박정하
- 이철규
- 백혜련
- 황정아
- 황희
- 송재봉
- 김태년
- 민홍철
- 박정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