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015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4.09.26
찬성
255
반대
0
기권
2
불참
43
표결 원문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도트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 · 미매칭 1건

위 집계의 표결 300건 가운데 299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1건은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9건만 보여 줍니다.

도트를 선택하면 의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찬성135
불참15
찬성80
기권2
불참22
찬성9
불참2
무소속6
찬성5
불참1
찬성2
불참1
찬성3
확인된 기록 없음20
찬성20
제안일
2024.06.05
발의자 원문
강준현 의원 등 27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강준현

공동발의자 · 26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출처 열린국회정보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