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1406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철회
쉬운 설명

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6. 정부이송
  7.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쪽 처리 단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안일
2025.11.10
발의자 원문
강득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강득구

공동발의자 · 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7출처 열린국회정보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