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절차
기록 상태: 확인 중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쪽 처리 단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일
- 2025.12.15
- 발의자 원문
- 박정현 의원 등 79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78인
- 박홍근
- 이병진
- 김남근
- 안도걸
- 문대림
- 이해식
- 김남희
- 전현희
- 윤종군
- 박지혜
- 박용갑
- 채현일
- 임호선
- 염태영
- 김원이
- 이광희
- 이연희
- 전용기
- 조승래
- 이학영
- 윤종오
- 이용선
- 이정문
- 김성회
- 민형배
- 한창민
- 임미애
- 윤건영
- 이주희
- 노종면
- 서왕진
- 박지원
- 허성무
- 김상욱
- 맹성규
- 민병덕
- 김종민
- 신정훈
- 강준현
- 용혜인
- 박홍배
- 김준혁
- 진선미
- 이재관
- 전종덕
- 박성준
- 김정호
- 서영교
- 김기표
- 모경종
- 고민정
- 김재원
- 황명선
- 박수현
- 조정식
- 박균택
- 김한규
- 강득구
- 장철민
- 박범계
- 위성곤
- 복기왕
- 이상식
- 남인순
- 문진석
- 부승찬
- 허영
- 한병도
- 백혜련
- 송옥주
- 장종태
- 양부남
- 황정아
- 최혁진
- 정춘생
- 송재봉
- 권칠승
- 박정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