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朴均澤 · PARK KYOONTAEK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3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1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6.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의안번호 2219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90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84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84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의안번호 221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의안번호 22179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75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0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3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2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2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68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의안번호 22164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5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의안번호 22160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3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3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의안번호 22151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8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2214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1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7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35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의안번호 22134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8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69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2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8.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6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0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3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6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9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93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0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6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8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7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6 · 수정가결
법안 대표발의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4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1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6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0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3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9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3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8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2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3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0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0.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4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3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3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인공지능 기본법안의안번호 220307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4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28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2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8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21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2 · 수정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5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1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4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4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2 · 처리 상태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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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7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