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절차
기록 상태: 확인 중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쪽 처리 단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일
- 2025.09.10
- 발의자 원문
- 김교흥 의원 등 11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0인
- 손명수
- 조계원
- 이준석
- 이병진
- 곽상언
- 이해식
- 권향엽
- 김문수
- 윤종군
- 윤재옥
- 김승원
- 차지호
- 양문석
- 채현일
- 이성윤
- 임호선
- 최형두
- 구자근
- 신동욱
- 이성권
- 전진숙
- 김정재
- 이기헌
- 정진욱
- 최민희
- 김미애
- 김도읍
- 이만희
- 조승래
- 윤준병
- 윤종오
- 박희승
- 김영호
- 소병훈
- 김용태
- 한창민
- 이상휘
- 조은희
- 김대식
- 서천호
- 백종헌
- 서일준
- 서삼석
- 이주희
- 강선영
- 천하람
- 정준호
- 노종면
- 김태선
- 정태호
- 박지원
- 허종식
- 김석기
- 조배숙
- 허성무
- 김상욱
- 김종민
- 송언석
- 임이자
- 김소희
- 김영배
- 손솔
- 용혜인
- 박충권
- 김준혁
- 이재관
- 추미애
- 전종덕
- 한지아
- 서영교
- 김준형
- 이수진
- 조승환
- 고민정
- 임오경
- 어기구
- 오세희
- 정희용
- 박수현
- 진성준
- 조정식
- 김승수
- 이재정
- 박균택
- 최수진
- 송기헌
- 김현
- 박정현
- 배준영
- 문진석
- 김동아
- 김영진
- 김종양
- 박해철
- 곽규택
- 강선우
- 주철현
- 한병도
- 박정하
- 백혜련
- 송옥주
- 김현정
- 양부남
- 최혁진
- 이정헌
- 정춘생
- 권칠승
- 민홍철
- 박선원
- 박정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