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556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5.12.02
찬성
197
반대
2
기권
20
불참
79
표결 원문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도트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7 · 미매칭 1건

위 집계의 표결 298건 가운데 297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1건은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7건만 보여 줍니다.

도트를 선택하면 의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찬성131
불참20
찬성33
반대2
기권20
불참49
찬성11
불참1
무소속7
찬성7
찬성4
찬성1
불참2
확인된 기록 없음14
찬성9
불참5
제안일
2024.11.14
발의자 원문
추미애 의원 등 26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추미애

공동발의자 · 25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7출처 열린국회정보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