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쪽 처리 단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안일
- 2025.08.04
- 발의자 원문
- 이상휘 의원 등 10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4인
- 손명수
- 박홍근
- 김남근
- 이인영
- 곽상언
- 이해식
- 김남희
- 권향엽
- 윤종군
- 박지혜
- 김태호
- 박상웅
- 채현일
- 임호선
- 구자근
- 홍기원
- 전진숙
- 김정재
- 이기헌
- 김교흥
- 최민희
- 이연희
- 권영진
- 이만희
- 이학영
- 윤준병
- 박희승
- 정일영
- 이용선
- 김영호
- 이정문
- 우재준
- 박대출
- 임미애
- 김성원
- 박정훈
- 이춘석
- 한준호
- 강대식
- 김태선
- 신성범
- 박지원
- 허성무
- 김상욱
- 맹성규
- 민병덕
- 권성동
- 임종득
- 김종민
- 김주영
- 김소희
- 김영배
- 박충권
- 신영대
- 서영석
- 이재관
- 추미애
- 이언주
- 한지아
- 서영교
- 조승환
- 안호영
- 최은석
- 박성훈
- 오세희
- 이달희
- 정희용
- 박수현
- 김장겸
- 이소영
- 한민수
- 윤영석
- 이재정
- 박균택
- 최수진
- 권영세
- 송기헌
- 김한규
- 이인선
- 강득구
- 이헌승
- 박민규
- 정을호
- 박범계
- 복기왕
- 강민국
- 배준영
- 박상혁
- 박수민
- 김동아
- 유동수
- 박성민
- 부승찬
- 허영
- 박정하
- 안철수
- 송옥주
- 김형동
- 최혁진
- 정춘생
- 김상훈
- 황희
- 김태년
- 박정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