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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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2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6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080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0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8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0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0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9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9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3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8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대표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9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4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4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6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9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2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4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6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7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0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5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0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4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5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6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9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0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9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4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2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7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8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9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0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7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8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0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1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2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3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4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1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2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2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3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4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5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5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6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9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4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5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0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5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7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5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9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3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8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1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2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5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4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9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0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1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9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1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4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497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4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6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8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472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6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7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2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6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2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5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8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6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2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6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7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2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6.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6.0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6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1 · 철회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3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2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2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5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3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0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2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7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3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0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1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7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8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8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6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9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7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1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7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8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0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4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8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4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4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4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3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3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087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9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대표발의

     2026.04.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0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1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2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6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0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3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6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1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2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1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5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6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4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7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5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2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대표발의

     2026.03.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1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26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0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1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4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7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대표발의

     2026.03.2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718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2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6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8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2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8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6 · 대안반영폐기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49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6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2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5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6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78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8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4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6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7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9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1 · 대안반영폐기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5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7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4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2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7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439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1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2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6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3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9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0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2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1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3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6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7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8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9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2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4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5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4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6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1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6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8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9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0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1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7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4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5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2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8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6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8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89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4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95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2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1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3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산업ㆍ일자리 전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124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3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33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69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0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1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2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3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7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4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9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6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7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894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4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5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99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3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4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6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7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1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2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1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4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6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5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0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2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94 · 대안반영폐기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6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0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51 · 대안반영폐기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4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8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6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7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6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4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3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5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8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3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4 · 대안반영폐기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5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6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7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8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5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6 · 대안반영폐기

349.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1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6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8 · 대안반영폐기

35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7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8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2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대표발의

     2026.01.2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0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2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7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0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3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4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5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6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5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9 · 대안반영폐기

36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7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2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3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0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3 · 대안반영폐기

373.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5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2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41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3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4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48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90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4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6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6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0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4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5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7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9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2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1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5 · 철회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6 · 철회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7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0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2 · 대안반영폐기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5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8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2 · 대안반영폐기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8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52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6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8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1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96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0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1 · 수정가결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5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7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0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3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7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8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4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6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5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7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3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1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2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3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4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5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497 · 대안반영폐기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01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0 · 대안반영폐기

426.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4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36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8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3 · 대안반영폐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0 · 대안반영폐기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3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3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2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2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5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7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7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4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0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1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7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9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5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6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2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4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5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3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8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5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9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1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8 · 원안가결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9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0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7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04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9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2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7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8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사이버재해보험법안의안번호 2215050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5 · 대안반영폐기

465. 법안 대표발의

     2025.12.0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1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69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2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6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7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8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9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0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1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2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3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1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3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4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3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4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4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3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4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5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1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8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의안번호 2214478 · 철회

490.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5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7 · 대안반영폐기

492.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2 · 대안반영폐기

493.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3 · 대안반영폐기

494.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0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55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4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6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1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6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8 · 대안반영폐기

501.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0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6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0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4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5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5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083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6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4 · 대안반영폐기

510.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5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9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4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5 · 대안반영폐기

514.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8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7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7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2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1 · 대안반영폐기

519.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0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2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6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7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8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0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1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3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7 · 대안반영폐기

528.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722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3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1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4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5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6 · 대안반영폐기

534.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0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2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0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1 · 원안가결

538.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9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3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4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5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37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38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1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2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3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7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48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5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0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3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20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2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4 · 대안반영폐기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5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5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1 · 대안반영폐기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0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6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5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7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9 · 대안반영폐기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8 · 대안반영폐기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2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9 · 대안반영폐기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1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6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8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5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대표발의

     2025.09.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8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8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9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1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2 · 대안반영폐기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4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5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4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8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9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1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3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5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5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6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1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4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3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4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3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4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9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820 · 대안반영폐기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9 · 수정가결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0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4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0 · 철회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5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6 · 대안반영폐기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7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3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4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3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5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8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9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2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8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1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2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9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3 · 대안반영폐기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3 · 수정가결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7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6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6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4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6 · 대안반영폐기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의안번호 2212390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1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3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8 · 대안반영폐기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5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0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1 · 대안반영폐기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2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6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7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4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5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9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1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4 · 대안반영폐기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5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6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3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2 · 대안반영폐기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1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3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4 · 대안반영폐기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1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2 · 수정가결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9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43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044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대표발의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4 · 대안반영폐기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6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3 · 수정가결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7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9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7 · 수정가결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4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9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2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3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1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3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9 · 대안반영폐기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5 · 대안반영폐기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8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2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5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7 · 원안가결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7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1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6 · 수정가결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684 · 대안반영폐기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687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7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6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1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8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3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5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6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2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2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2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7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8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8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9 · 대안반영폐기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8 · 철회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0 · 철회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1 · 철회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9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2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1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9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3 · 대안반영폐기

701.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4 · 대안반영폐기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8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5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7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95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7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9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5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7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0 · 대안반영폐기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4 · 대안반영폐기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6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7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9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7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1 · 원안가결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5 · 대안반영폐기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7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5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4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7 · 대안반영폐기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1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2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5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2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3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4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8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0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6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2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6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2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4 · 대안반영폐기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8 · 대안반영폐기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3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4 · 원안가결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8 · 원안가결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3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4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5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8 · 철회

743. 법안 대표발의

     2025.06.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5 · 대안반영폐기

744. 법안 대표발의

     2025.06.1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6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대표발의

     2025.06.1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8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대표발의

     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9 · 대안반영폐기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1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2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1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2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4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1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2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0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3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55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0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8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3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7 · 대안반영폐기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4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5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4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5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8 · 대안반영폐기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2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3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2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1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5.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03 · 대안반영폐기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7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8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9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0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67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3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5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6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7 · 대안반영폐기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8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5.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39 · 대안반영폐기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2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3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4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2 · 수정가결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4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5 · 대안반영폐기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3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6 · 대안반영폐기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0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2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3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0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5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3 · 대안반영폐기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6 · 대안반영폐기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9 · 수정가결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2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3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4 · 대안반영폐기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5 · 대안반영폐기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6 · 대안반영폐기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27 · 대안반영폐기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0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7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3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6 · 대안반영폐기

810.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4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5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8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0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6 · 대안반영폐기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7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8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9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1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2 · 원안가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4 · 대안반영폐기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2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0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3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8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9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4 · 대안반영폐기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7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0 · 대안반영폐기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1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4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의안번호 2209820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3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0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2 · 수정가결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0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3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7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9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2 · 대안반영폐기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3 · 대안반영폐기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4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4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6 · 대안반영폐기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7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765 · 대안반영폐기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8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0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4 · 대안반영폐기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6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7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8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9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0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1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2 · 대안반영폐기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4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5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6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1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52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3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9 · 수정가결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3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2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0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4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9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3 · 대안반영폐기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4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8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2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7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8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2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3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69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3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8 · 원안가결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1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6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0 · 대안반영폐기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3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9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2 · 대안반영폐기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0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9306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9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의안번호 2209206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9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6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7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9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3 · 대안반영폐기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6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9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0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3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4 · 수정가결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5 · 대안반영폐기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6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7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0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9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1 · 대안반영폐기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2 · 대안반영폐기

907. 법안 대표발의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0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5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9 · 대안반영폐기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3 · 대안반영폐기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7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8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3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7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9 · 대안반영폐기

916. 법안 대표발의

     2025.03.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1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7 · 대안반영폐기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4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대표발의

     2025.03.1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7 · 수정가결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972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3 · 대안반영폐기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0 · 대안반영폐기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2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4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5 · 원안가결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6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7 · 대안반영폐기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2 · 대안반영폐기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2 · 대안반영폐기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0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2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1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3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6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7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5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4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5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7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1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36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7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1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2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3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6 · 원안가결

950.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58 · 대안반영폐기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5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1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0 · 대안반영폐기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5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585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7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9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0 · 대안반영폐기

95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1 · 수정가결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7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9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2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3 · 대안반영폐기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9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0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대표발의

     2025.02.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7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7 · 대안반영폐기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3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7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0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1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6 · 대안반영폐기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대표발의

     2025.02.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8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6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8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2 · 수정가결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5 · 대안반영폐기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6 · 대안반영폐기

981. 법안 대표발의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4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9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0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2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1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2 · 대안반영폐기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8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1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3 · 대안반영폐기

99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0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8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1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6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8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6 · 대안반영폐기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8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9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2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9 · 대안반영폐기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9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2 · 대안반영폐기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5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7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2 · 대안반영폐기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2 · 대안반영폐기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7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8 · 대안반영폐기

103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3 · 수정가결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9 · 대안반영폐기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9 · 대안반영폐기

1045. 법안 대표발의

      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79 · 철회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7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7 · 수정가결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6 · 대안반영폐기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3 · 대안반영폐기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0 · 대안반영폐기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7 · 대안반영폐기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6 · 대안반영폐기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3 · 대안반영폐기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6 · 수정가결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8 · 수정가결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2 · 대안반영폐기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9 · 철회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9 · 수정가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6 · 대안반영폐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6 · 대안반영폐기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7 · 대안반영폐기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의안번호 2205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8 · 대안반영폐기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0 · 대안반영폐기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39 · 대안반영폐기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43 · 대안반영폐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9 · 대안반영폐기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8 · 대안반영폐기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0 · 대안반영폐기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1 · 대안반영폐기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53 · 대안반영폐기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9 · 대안반영폐기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9 · 대안반영폐기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8 · 대안반영폐기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4 · 대안반영폐기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13 · 대안반영폐기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9 · 대안반영폐기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1 · 대안반영폐기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대표발의

      2024.10.30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74 · 대안반영폐기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9 · 대안반영폐기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9 · 대안반영폐기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6 · 대안반영폐기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09 · 대안반영폐기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9 · 수정안반영폐기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2 · 대안반영폐기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0 · 대안반영폐기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2 · 수정가결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7 · 수정안반영폐기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8 · 대안반영폐기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9 · 대안반영폐기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5 · 대안반영폐기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3 · 대안반영폐기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7 · 대안반영폐기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4 · 대안반영폐기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0 · 대안반영폐기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5 · 대안반영폐기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6 · 수정가결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대표발의

      2024.09.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8 · 대안반영폐기

1216. 법안 대표발의

      2024.09.2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9 · 수정가결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3 · 대안반영폐기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4 · 대안반영폐기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1 · 대안반영폐기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7 · 대안반영폐기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4 · 수정가결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2 · 대안반영폐기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9 · 대안반영폐기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16 · 대안반영폐기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4 · 대안반영폐기

1235. 법안 대표발의

      2024.09.1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9 · 대안반영폐기

1236. 법안 대표발의

      2024.09.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대표발의

      2024.09.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7 · 대안반영폐기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8 · 대안반영폐기

124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0 · 처리 상태 미기재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안번호 2203884 · 수정가결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1 · 대안반영폐기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4 · 대안반영폐기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5 · 수정가결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3 · 대안반영폐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7 · 대안반영폐기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8 · 대안반영폐기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5 · 원안가결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1 · 대안반영폐기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6. 법안 대표발의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42 · 대안반영폐기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1 · 대안반영폐기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3 · 대안반영폐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2 · 대안반영폐기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93 · 대안반영폐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5 · 대안반영폐기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6 · 대안반영폐기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3 · 대안반영폐기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6 · 대안반영폐기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7 · 대안반영폐기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2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9 · 원안가결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2 · 대안반영폐기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61 · 대안반영폐기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7 · 대안반영폐기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39 · 대안반영폐기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4 · 대안반영폐기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1 · 대안반영폐기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3 · 원안가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7 · 철회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4 · 대안반영폐기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2 · 대안반영폐기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3 · 수정가결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4 · 대안반영폐기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0 · 대안반영폐기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6 · 대안반영폐기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44 · 대안반영폐기

1305. 법안 대표발의

      2024.08.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7 · 대안반영폐기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5 · 철회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0 · 대안반영폐기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7 · 수정안반영폐기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4 · 대안반영폐기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2 · 대안반영폐기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2.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1 · 대안반영폐기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1 · 대안반영폐기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2566 · 대안반영폐기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4 · 대안반영폐기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6 · 대안반영폐기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9 · 수정안반영폐기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2 · 처리 상태 미기재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6 · 대안반영폐기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6 · 수정안반영폐기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2 · 대안반영폐기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5 · 원안가결

133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3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75 · 대안반영폐기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86 · 대안반영폐기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1 · 대안반영폐기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1 · 대안반영폐기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72 · 수정안반영폐기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80 · 대안반영폐기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4 · 대안반영폐기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5 · 원안가결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6 · 원안가결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4 · 수정가결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8 · 대안반영폐기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7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6 · 철회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0 · 대안반영폐기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5 · 대안반영폐기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5 · 대안반영폐기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8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교통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01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5 · 대안반영폐기

138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7 · 수정가결

138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2.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4 · 처리 상태 미기재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1 · 대안반영폐기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91 · 대안반영폐기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4 · 대안반영폐기

1394.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4 · 수정가결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7 · 대안반영폐기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4 · 대안반영폐기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4 · 대안반영폐기

1398.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9.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0. 법안 대표발의

      2024.07.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대표발의

      2024.07.0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96 · 대안반영폐기

140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5 · 대안반영폐기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7 · 처리 상태 미기재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7. 법안 대표발의

      2024.07.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8. 법안 대표발의

      2024.07.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6 · 대안반영폐기

1410. 법안 대표발의

      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2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3 · 대안반영폐기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4 · 대안반영폐기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5 · 대안반영폐기

141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대표발의

      2024.06.2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5 · 대안반영폐기

141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2 · 대안반영폐기

1420. 법안 대표발의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3 · 대안반영폐기

1421. 법안 대표발의

      2024.06.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42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94 · 대안반영폐기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95 · 대안반영폐기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48 · 대안반영폐기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7 · 대안반영폐기

1426.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9 · 대안반영폐기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1 · 대안반영폐기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1 · 대안반영폐기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99 · 대안반영폐기

143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6 · 원안가결

143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7 · 대안반영폐기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9 · 대안반영폐기

143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8 · 대안반영폐기

143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0 · 대안반영폐기

1437.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2 · 대안반영폐기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3 · 대안반영폐기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0 · 대안반영폐기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7 · 대안반영폐기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8 · 대안반영폐기

144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1 · 대안반영폐기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 대안반영폐기

144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5 · 대안반영폐기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8 · 대안반영폐기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0 · 대안반영폐기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08 · 대안반영폐기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3 · 대안반영폐기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29 · 대안반영폐기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5 · 대안반영폐기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7 · 대안반영폐기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8 · 대안반영폐기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34 · 대안반영폐기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60.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광고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0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6 · 대안반영폐기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9 · 대안반영폐기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05 · 철회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6 · 수정안반영폐기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재정건전화법안의안번호 2200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6 · 대안반영폐기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8 · 수정가결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43 · 대안반영폐기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7 · 대안반영폐기

147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디지털포용법안의안번호 2200551 · 대안반영폐기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1 · 대안반영폐기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6 · 수정안반영폐기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8 · 대안반영폐기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0 · 수정안반영폐기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0 · 수정안반영폐기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3 · 대안반영폐기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68 · 대안반영폐기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3 · 대안반영폐기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5 · 철회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7 · 대안반영폐기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9 · 수정안반영폐기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2 · 대안반영폐기

1501.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5 · 수정가결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8 · 대안반영폐기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1 · 수정가결

15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8 · 대안반영폐기

1506.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7 · 대안반영폐기

15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2 · 대안반영폐기

15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2 · 수정가결

15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6 · 대안반영폐기

15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8 · 대안반영폐기

15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9 · 대안반영폐기

15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1 · 대안반영폐기

15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3 · 대안반영폐기

151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5 · 처리 상태 미기재

151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의안번호 22002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3 · 대안반영폐기

152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4 · 대안반영폐기

152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0 · 대안반영폐기

152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2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52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218 · 대안반영폐기

1526.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1 · 철회

152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6 · 대안반영폐기

1528.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2 · 대안반영폐기

1530.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149 · 대안반영폐기

153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3 · 철회

1532.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155 · 대안반영폐기

1533.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6 · 대안반영폐기

1534.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8 · 철회

1535.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5 · 대안반영폐기

1536.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3 · 철회

1537.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4 · 대안반영폐기

1538.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0 · 수정안반영폐기

1540.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3 · 대안반영폐기

1541. 법안 대표발의

      2024.06.0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의안번호 2200095 · 대안반영폐기

1542. 법안 대표발의

      2024.06.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6 · 대안반영폐기

1543. 법안 대표발의

      2024.06.0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0097 · 원안가결

1544. 법안 대표발의

      2024.05.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56 · 수정가결

1545.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5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6.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1 · 대안반영폐기

1547.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2 · 대안반영폐기

1548.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3 · 대안반영폐기

1549. 법안 대표발의

      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7 · 대안반영폐기

1550.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02 · 대안반영폐기

1551.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03 · 대안반영폐기

1552.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3.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4.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13 · 철회

1555.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56.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7.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44 ·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