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0097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4.12.26
찬성
242
반대
6
기권
13
불참
39
표결 원문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도트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 · 미매칭 1건

위 집계의 표결 300건 가운데 299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1건은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9건만 보여 줍니다.

도트를 선택하면 의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찬성119
반대2
기권9
불참20
찬성91
불참13
찬성9
불참3
무소속6
찬성4
기권1
불참1
찬성3
반대2
불참1
확인된 기록 없음19
찬성14
반대1
기권3
불참1
제안일
2024.06.03
발의자 원문
박충권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박충권

공동발의자 · 9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출처 열린국회정보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