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309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6.03.31
찬성
186
반대
1
기권
0
불참
108
표결 원문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도트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1 · 미매칭 2건

위 집계의 표결 295건 가운데 293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2건은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3건만 보여 줍니다.

도트를 선택하면 의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찬성112
반대1
불참39
찬성54
불참50
찬성12
무소속7
찬성2
불참5
찬성4
찬성1
불참2
확인된 기록 없음9
불참9
제안일
2024.08.22
발의자 원문
김승수 의원 등 1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김승수

공동발의자 · 10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2:51출처 열린국회정보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