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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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1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9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152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6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7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8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20160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62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대표발의

    2026.07.2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2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9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2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25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6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5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7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3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대표발의

    2026.07.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3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6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8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9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1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5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6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9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9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0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6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1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0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3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5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8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4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6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2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2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9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0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4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5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3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4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9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1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9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704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5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1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8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대표발의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0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3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6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4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4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39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2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0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8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9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0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1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2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3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6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8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9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0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1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3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4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8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9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3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대표발의

     2026.0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대표발의

     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8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26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6.0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6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1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5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4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6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5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7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4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4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의안번호 221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1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7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3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6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0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4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6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5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0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3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725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2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6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1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9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대표발의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2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4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6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9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1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2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577 · 대안반영폐기

221.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5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3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1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9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0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3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4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9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5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3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384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9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90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대표발의

     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7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0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9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6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3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4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5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6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264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6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1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대표발의

     2026.03.04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204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대표발의

     2026.03.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05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7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2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대표발의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4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8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0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1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3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7 · 대안반영폐기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8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3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8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057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8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9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0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1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2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1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2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5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8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9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2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4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5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6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8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5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7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1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965 · 대안반영폐기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2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5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7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3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4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5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3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70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7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4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9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1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5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0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3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9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9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6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4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5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1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0 · 대안반영폐기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1 · 대안반영폐기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2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6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7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1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4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8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9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1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8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9 · 대안반영폐기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7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8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1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8 · 대안반영폐기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8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9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0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1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2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3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5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6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9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2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3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4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5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6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6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7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9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8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954 · 대안반영폐기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8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1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5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0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2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8 · 대안반영폐기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3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7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1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0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9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591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시위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22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의안번호 2215527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2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5508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359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3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9 · 대안반영폐기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0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8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9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0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3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1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5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8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9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0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8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9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0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1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3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4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7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2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3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16 · 철회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32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6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9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43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51 · 대안반영폐기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72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1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1 · 수정가결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2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4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3 · 대안반영폐기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5 · 원안가결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7 · 대안반영폐기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8 · 대안반영폐기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39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2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3 · 대안반영폐기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1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7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9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08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8 · 대안반영폐기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3 · 수정가결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8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5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2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2 · 대안반영폐기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6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3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7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9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2 · 원안가결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5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5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9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7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0 · 대안반영폐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1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0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5 · 대안반영폐기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8 · 대안반영폐기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5 · 대안반영폐기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0 · 대안반영폐기

437.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9 · 대안반영폐기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5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9 · 대안반영폐기

440.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0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9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2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3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6 · 대안반영폐기

44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4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71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8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0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3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5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1 · 대안반영폐기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6 · 대안반영폐기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대표발의

     2025.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8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5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6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8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6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7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0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1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2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13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5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6 · 수정가결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8 · 대안반영폐기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9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6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5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2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4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85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0 · 수정가결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6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0 · 대안반영폐기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1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1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4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9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6 · 대안반영폐기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448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0 · 대안반영폐기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3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6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4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364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5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6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6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17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8 · 수정가결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8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1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4 · 철회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6 · 철회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3 · 대안반영폐기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4 · 철회

504. 법안 대표발의

     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5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5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6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0 · 대안반영폐기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6 · 원안가결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6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2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0 · 대안반영폐기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8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9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2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9 · 대안반영폐기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40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1 · 대안반영폐기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7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안번호 2212908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4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6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5 · 대안반영폐기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8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7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8 · 대안반영폐기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1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대표발의

     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831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2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786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4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3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9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8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9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8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2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3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4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3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5 · 대안반영폐기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5 · 대안반영폐기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0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1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2212533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4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6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9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4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대표발의

     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9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8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9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2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7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8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5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대표발의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2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12323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3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5 · 대안반영폐기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7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0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6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2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97 · 대안반영폐기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8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대표발의

     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4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43 · 대안반영폐기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100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2 · 수정가결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4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068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8 · 수정가결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7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9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0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대표발의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3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0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4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6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3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4 · 대안반영폐기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5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18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9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2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7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8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0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3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4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8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0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1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2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4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905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4 · 대안반영폐기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5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56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5 · 대안반영폐기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7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11810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1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6 · 대안반영폐기

627. 법안 대표발의

     2025.07.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0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0 · 대안반영폐기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2 · 철회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0 · 대안반영폐기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3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2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8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2 · 대안반영폐기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5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6 · 대안반영폐기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7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0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2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9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대표발의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563 · 대안반영폐기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9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0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2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4 · 대안반영폐기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7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8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3 · 대안반영폐기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3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4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5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대표발의

     2025.07.16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98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1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3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4 · 철회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9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9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3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3 · 철회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4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7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7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1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9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4 · 대안반영폐기

669. 법안 대표발의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71 · 철회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3 · 대안반영폐기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3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6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341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8 · 대안반영폐기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9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0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대표발의

     2025.07.07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01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8 · 대안반영폐기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09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3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6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2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1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9 · 대안반영폐기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0 · 대안반영폐기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2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9 · 대안반영폐기

690. 법안 대표발의

     2025.07.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5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8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7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5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7 · 철회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8 · 철회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3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2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1 · 대안반영폐기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5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6 · 대안반영폐기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5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6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74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9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0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1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1 · 대안반영폐기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8 · 대안반영폐기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5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3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대표발의

     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9 · 대안반영폐기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2 · 대안반영폐기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8 · 대안반영폐기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9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0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교통기본법안의안번호 2211040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1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3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0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4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25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957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7 · 대안반영폐기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6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7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9 · 대안반영폐기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0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9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6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5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8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89 · 대안반영폐기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0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0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4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3 · 대안반영폐기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9 · 대안반영폐기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7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0 · 대안반영폐기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71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5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6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8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0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1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3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9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1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66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5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76 · 대안반영폐기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5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4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6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7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9 · 수정가결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1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7 · 원안가결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8 · 철회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0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1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3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9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0 · 대안반영폐기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3 · 대안반영폐기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6 · 대안반영폐기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7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05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대표발의

     2025.05.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대표발의

     2025.05.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4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대표발의

     2025.0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2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5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58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11 · 대안반영폐기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3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2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3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7 · 대안반영폐기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0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4 · 대안반영폐기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451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1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8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3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6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0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2 · 수정가결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4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7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338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9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4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6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6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9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6 · 대안반영폐기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7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6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9 · 대안반영폐기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13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0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대표발의

     2025.04.30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232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3 · 대안반영폐기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0 · 대안반영폐기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1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4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1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0 · 원안가결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3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2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0195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6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6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7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8 · 수정가결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3 · 대안반영폐기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4 · 대안반영폐기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8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0 · 수정가결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1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41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2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3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4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7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3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5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210057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2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대표발의

     2025.04.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4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5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008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9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0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2 · 대안반영폐기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7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대표발의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0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1 · 수정가결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2 · 대안반영폐기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3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4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5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0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2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3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4 · 대안반영폐기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6 · 대안반영폐기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7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8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9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 · 대안반영폐기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0 · 수정가결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7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2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4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22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5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6 · 대안반영폐기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8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0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6 · 대안반영폐기

879.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0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2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21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26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5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4 · 대안반영폐기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7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4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8 · 원안가결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4 · 수정가결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6 · 대안반영폐기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0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7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0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1 · 대안반영폐기

897. 법안 대표발의

     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4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7 · 대안반영폐기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9 · 대안반영폐기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0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5 · 대안반영폐기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7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18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0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0 · 대안반영폐기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9 · 대안반영폐기

907.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4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대표발의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 대안반영폐기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5 · 대안반영폐기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5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대표발의

     2025.04.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0 · 대안반영폐기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5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1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2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대표발의

     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대표발의

     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1 · 대안반영폐기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3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0 · 수정가결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1 · 대안반영폐기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530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4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76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83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0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1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0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1 · 수정가결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2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6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0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대표발의

     2025.03.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3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6 · 대안반영폐기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3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5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2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4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1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2 · 대안반영폐기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9341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7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8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349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0 · 대안반영폐기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1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5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2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3 · 대안반영폐기

95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5 · 대안반영폐기

95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2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4 · 대안반영폐기

96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2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5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9 · 대안반영폐기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194 · 대안반영폐기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4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8 · 대안반영폐기

9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1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6 · 대안반영폐기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9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80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85 · 대안반영폐기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87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2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6 · 대안반영폐기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7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8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1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2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32 · 대안반영폐기

9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7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8 · 대안반영폐기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1 · 대안반영폐기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2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4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6 · 대안반영폐기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6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8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0 · 대안반영폐기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1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대표발의

     2025.03.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3 · 수정가결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8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2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3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대표발의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 대안반영폐기

9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9 · 대안반영폐기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대표발의

      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4 · 대안반영폐기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8 · 대안반영폐기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8 · 대안반영폐기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08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31 · 대안반영폐기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5 · 철회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6 · 원안가결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208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3 · 대안반영폐기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2 · 대안반영폐기

1037. 법안 대표발의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8 · 대안반영폐기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대표발의

      2025.02.28

      에너지급여법안의안번호 22086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대표발의

      2025.02.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1 · 대안반영폐기

105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대표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대표발의

      2025.02.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9 · 대안반영폐기

105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대표발의

      2025.02.25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8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1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7 · 대안반영폐기

1075.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1 · 대안반영폐기

107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8 · 대안반영폐기

1080.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5 · 대안반영폐기

1092.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대표발의

      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8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회경호처법안의안번호 2208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11 · 대안반영폐기

109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4 · 대안반영폐기

1102.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대표발의

      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대표발의

      2025.02.04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2207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법령 제명 약칭법안의안번호 220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62 · 철회

1115.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9 · 대안반영폐기

1118.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3 · 대안반영폐기

113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9 · 대안반영폐기

113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5 · 대안반영폐기

1136.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5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6 · 대안반영폐기

1146.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8 · 대안반영폐기

1148.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4 · 대안반영폐기

1149.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의안번호 22076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대표발의

      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7 · 대안반영폐기

1151.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623 · 대안반영폐기

1152.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대표발의

      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5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대표발의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4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3.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7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6 · 대안반영폐기

116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0. 법안 대표발의

      2025.01.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74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1 · 대안반영폐기

117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0 · 대안반영폐기

117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3 · 대안반영폐기

117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308 · 대안반영폐기

118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3.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1 · 대안반영폐기

1189.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5 · 대안반영폐기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6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8 · 대안반영폐기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8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2 · 대안반영폐기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980 · 대안반영폐기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6 · 대안반영폐기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0 · 대안반영폐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0 · 수정가결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56 · 대안반영폐기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4 · 대안반영폐기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5 · 대안반영폐기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2 · 대안반영폐기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635 · 철회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0 · 수정가결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1 · 대안반영폐기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2 · 대안반영폐기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7 · 원안가결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1. 법안 대표발의

      2024.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대표발의

      2024.11.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4 · 대안반영폐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0 · 대안반영폐기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2 · 대안반영폐기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6 · 대안반영폐기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7 · 대안반영폐기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3 · 철회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6 · 대안반영폐기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2 · 대안반영폐기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566 · 대안반영폐기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585 · 대안반영폐기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4 · 대안반영폐기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6 · 수정가결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2 · 수정가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6 · 대안반영폐기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8 · 대안반영폐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6 · 대안반영폐기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4 · 철회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37 · 대안반영폐기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6 · 수정가결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8 · 대안반영폐기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1 · 대안반영폐기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3 · 대안반영폐기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8 · 수정안반영폐기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8 · 대안반영폐기

1292. 법안 대표발의

      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5 · 대안반영폐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0 · 대안반영폐기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6 · 대안반영폐기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0 · 대안반영폐기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7 · 수정가결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5 · 대안반영폐기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9 · 대안반영폐기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4 · 수정가결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1321. 법안 대표발의

      2024.09.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8 · 대안반영폐기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9 · 대안반영폐기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8 · 대안반영폐기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6 · 수정가결

1330. 법안 대표발의

      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안번호 2204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0 · 대안반영폐기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3822 · 대안반영폐기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3 · 대안반영폐기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6 · 대안반영폐기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8 · 대안반영폐기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9 · 대안반영폐기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9 · 대안반영폐기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9 · 대안반영폐기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0 · 대안반영폐기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9 · 대안반영폐기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7 · 대안반영폐기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6 · 수정가결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7 · 원안가결

13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0.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5 · 대안반영폐기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9 · 대안반영폐기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2 · 대안반영폐기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7 · 대안반영폐기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6 · 대안반영폐기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2 · 대안반영폐기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4.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7 · 대안반영폐기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5 · 대안반영폐기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9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7 · 대안반영폐기

140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140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78 · 대안반영폐기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8 · 대안반영폐기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1 · 대안반영폐기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0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7 · 대안반영폐기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2.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5 · 대안반영폐기

1413.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8 · 대안반영폐기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3 · 대안반영폐기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1416.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7.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419.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4 · 대안반영폐기

1420.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7 · 대안반영폐기

1421.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9 · 대안반영폐기

1422.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0 · 대안반영폐기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8 · 원안가결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26.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1 · 대안반영폐기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3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8 · 수정가결

143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7 · 수정가결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 대안반영폐기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36.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8 · 대안반영폐기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14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4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0 · 대안반영폐기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6 · 대안반영폐기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8 · 수정가결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9 · 대안반영폐기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0 · 대안반영폐기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1 · 대안반영폐기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2 · 대안반영폐기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3 · 대안반영폐기

146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985 · 철회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7 · 대안반영폐기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924 · 수정가결

14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2 · 원안가결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7 · 수정가결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0 · 원안가결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간호법안의안번호 2200676 · 대안반영폐기

148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5 · 대안반영폐기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518 · 철회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0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5 · 대안반영폐기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74 · 대안반영폐기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7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