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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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5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6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8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61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7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8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9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4 · 철회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8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0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2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17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0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0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1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2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3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4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2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3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6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8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3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6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0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7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6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2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0 · 철회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9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대표발의

    2026.07.0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9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대표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6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9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4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46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1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5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8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9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3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8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5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6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554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0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4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6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5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6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6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0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4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7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19343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한국방송공사법안의안번호 2219347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3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0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1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0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1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7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9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5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203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8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0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6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0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9170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9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0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2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1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2219098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9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4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5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8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8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97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9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89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대표발의

     2026.05.1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8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대표발의

     2026.04.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대표발의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대표발의

     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5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대표발의

     2026.04.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3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7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9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1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4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대표발의

     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7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대표발의

     2026.04.1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4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19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329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1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8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201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4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1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2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8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7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115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0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7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9 · 대안반영폐기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0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6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6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7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8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1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8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5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6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5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3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대표발의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3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9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1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1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1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6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9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0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3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4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5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8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2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7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1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3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7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17728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0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4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6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9 · 대안반영폐기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1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대표발의

     2026.0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3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4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7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5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645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0 · 대안반영폐기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1 · 대안반영폐기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3 · 대안반영폐기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4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4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5 · 대안반영폐기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1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2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7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8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9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대표발의

     2026.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1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2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577 · 대안반영폐기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3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7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5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9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0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3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5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2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3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4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1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9 · 대안반영폐기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0 · 대안반영폐기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3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2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4 · 대안반영폐기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5 · 대안반영폐기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9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0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7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9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0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1 · 대안반영폐기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0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1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3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5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0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7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1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1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289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0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7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9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2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5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3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0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0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1 · 대안반영폐기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3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대표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6 · 대안반영폐기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3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8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9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0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1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2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3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4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6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2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3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7198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4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9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4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7 · 대안반영폐기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5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027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5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1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2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3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7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8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1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2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5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8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9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2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7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7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2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6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965 · 대안반영폐기

346.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0 · 대안반영폐기

347. 법안 대표발의

     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1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6890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2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6 · 대안반영폐기

353.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7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0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1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5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2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2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6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2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5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9 · 대안반영폐기

36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6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63 · 대안반영폐기

370.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4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5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6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6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8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1 · 대안반영폐기

377.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47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1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6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대표발의

     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9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7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6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9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2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6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대표발의

     2026.02.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9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38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38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대표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 대안반영폐기

39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5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3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대표발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3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6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0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8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8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9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2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의안번호 2216426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382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2 · 대안반영폐기

404.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0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3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5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6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14 · 대안반영폐기

40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8 · 대안반영폐기

410.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8 · 대안반영폐기

411.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94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3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1 · 대안반영폐기

414.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2 · 대안반영폐기

415.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3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0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대표발의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6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대표발의

     2026.01.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0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9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5 · 대안반영폐기

421.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3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06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7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7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7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4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4 · 대안반영폐기

428. 법안 대표발의

     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67 · 대안반영폐기

429.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6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8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9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2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1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5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7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8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6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0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1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2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9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2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1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대표발의

     2026.01.0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2 · 철회

447.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1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4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30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1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7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9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98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2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8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0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2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6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8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4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5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6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7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9 · 대안반영폐기

46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5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7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9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1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2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3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4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6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7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8 · 철회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0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0 · 수정가결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3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4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5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의안번호 2215661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1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안번호 2215627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97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15602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03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9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7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4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5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6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9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5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0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9 · 철회

4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5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7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9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2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6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5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3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4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2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62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92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0 · 대안반영폐기

509.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0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45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9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5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8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5084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안번호 2215085 · 철회

51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4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안의안번호 2215101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32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6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7 · 대안반영폐기

52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4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7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1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6 · 대안반영폐기

526.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14965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0 · 대안반영폐기

52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7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6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0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5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6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8 · 수정가결

53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4802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3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4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0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2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1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6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1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4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5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8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0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0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46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2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9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9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0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2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9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6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1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94 · 대안반영폐기

559.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7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8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2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2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대표발의

     2025.11.1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4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0 · 대안반영폐기

5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6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3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7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8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2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6 · 대안반영폐기

57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9 · 대안반영폐기

57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9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2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4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2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54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6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2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0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0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6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5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7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2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7 · 대안반영폐기

58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009 · 수정가결

59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3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1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3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74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1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13915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6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13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5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22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772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78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79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9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2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6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2 · 대안반영폐기

612.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4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5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6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7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대표발의

     2025.10.16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618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2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1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0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74 · 대안반영폐기

621.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8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86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8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대표발의

     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0 · 수정가결

625.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4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6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7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8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9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0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3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4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5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6 · 대안반영폐기

636.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7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8 · 대안반영폐기

638.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3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9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6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3 · 대안반영폐기

64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4 · 대안반영폐기

64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1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5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8 · 대안반영폐기

64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3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2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364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5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6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5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6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7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8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3 · 대안반영폐기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3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299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4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1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의안번호 2213178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대표발의

     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2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2 · 대안반영폐기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5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7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5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0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3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4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0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41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0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9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3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3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4 · 대안반영폐기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7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8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9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0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5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식량안보법안의안번호 2213078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9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6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8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9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4 · 대안반영폐기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8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3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912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6 · 대안반영폐기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8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8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4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5 · 대안반영폐기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7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2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3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4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9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5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9 · 대안반영폐기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5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3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7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4 · 대안반영폐기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1 · 대안반영폐기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5 · 대안반영폐기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6 · 대안반영폐기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0 · 대안반영폐기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2 · 대안반영폐기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82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86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4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1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2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0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9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1 · 대안반영폐기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4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1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43 · 대안반영폐기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4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5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100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2 · 수정가결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6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8 · 수정가결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4 · 수정가결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1 · 대안반영폐기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2 · 대안반영폐기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3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6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5 · 수정가결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5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3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4 · 대안반영폐기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3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6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7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7 · 대안반영폐기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7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2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6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65 · 대안반영폐기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7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8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0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2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1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4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211738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1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2 · 철회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4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5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0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7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8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2 · 대안반영폐기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0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3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2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0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593 · 대안반영폐기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9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0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6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0 · 대안반영폐기

787.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2 · 대안반영폐기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2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5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9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0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7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8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4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대표발의

     2025.07.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3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대표발의

     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4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8 · 대안반영폐기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9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0 · 대안반영폐기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5 · 대안반영폐기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1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3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6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9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1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1 · 대안반영폐기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3 · 철회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4 · 대안반영폐기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9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1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2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9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대표발의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5 · 철회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6 · 대안반영폐기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4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2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4 · 대안반영폐기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8 · 대안반영폐기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4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6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 대안반영폐기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5 · 수정가결

824.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9 · 대안반영폐기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3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9 · 대안반영폐기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5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8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6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3 · 대안반영폐기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5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3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6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7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8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2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5 · 대안반영폐기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3 · 대안반영폐기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9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2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0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8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3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8 · 대안반영폐기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2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7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8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9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0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1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4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5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6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5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05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5.23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5.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72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480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2 · 수정가결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7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대표발의

     2025.05.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9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대표발의

     2025.0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2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4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6 · 수정가결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8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5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7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13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6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7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3 · 대안반영폐기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5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9 · 대안반영폐기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0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8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5 · 대안반영폐기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6 · 대안반영폐기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7 · 대안반영폐기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9 · 대안반영폐기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0 · 대안반영폐기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9 · 대안반영폐기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6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9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2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0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2 · 대안반영폐기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9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898. 법안 대표발의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 · 대안반영폐기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5 · 대안반영폐기

900.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5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1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0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4 · 대안반영폐기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5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7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8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6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7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2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3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4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8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2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5 · 대안반영폐기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8 · 대안반영폐기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2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3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603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0 · 대안반영폐기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7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8 · 대안반영폐기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9 · 대안반영폐기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0 · 대안반영폐기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0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3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9556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1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2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7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8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9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9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대표발의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1 · 대안반영폐기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9511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대표발의

     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0 · 수정가결

937. 법안 대표발의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1 · 대안반영폐기

938. 법안 대표발의

     2025.04.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4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83 · 대안반영폐기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8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0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4 · 대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1 · 대안반영폐기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2 · 대안반영폐기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3 · 대안반영폐기

9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4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0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1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7 · 수정가결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2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3 · 대안반영폐기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5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7 · 대안반영폐기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9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80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1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12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8 · 대안반영폐기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1 · 대안반영폐기

961.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2 · 대안반영폐기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4 · 대안반영폐기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6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5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7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1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7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4 · 대안반영폐기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8 · 대안반영폐기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8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9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0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4 · 대안반영폐기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5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7 · 대안반영폐기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8 · 대안반영폐기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0 · 대안반영폐기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1 · 대안반영폐기

9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2 · 대안반영폐기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08774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2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5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6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8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9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4 · 대안반영폐기

990.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5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16 · 대안반영폐기

992.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28 · 대안반영폐기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1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0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01 · 대안반영폐기

998.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3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9 · 대안반영폐기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1 · 대안반영폐기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9 · 대안반영폐기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6 · 원안가결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7 · 수정가결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8 · 대안반영폐기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0 · 대안반영폐기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4 · 철회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2 · 대안반영폐기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11 · 대안반영폐기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4 · 대안반영폐기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대표발의

      2025.02.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39 · 대안반영폐기

104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5 · 대안반영폐기

1049.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8 · 대안반영폐기

105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3 · 대안반영폐기

1052.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02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대표발의

      2025.02.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1 · 대안반영폐기

105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0 · 대안반영폐기

105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4 · 대안반영폐기

1065.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2 · 대안반영폐기

1071.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9 · 대안반영폐기

1074.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0 · 수정가결

1076.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6 · 대안반영폐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7 · 대안반영폐기

1084.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3 · 철회

108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1 · 대안반영폐기

1089.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2 · 대안반영폐기

109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4 · 대안반영폐기

1092.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8 · 대안반영폐기

1093.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3 · 대안반영폐기

1096.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2 · 대안반영폐기

1099.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3 · 대안반영폐기

1101.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2 · 대안반영폐기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2 · 대안반영폐기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0 · 대안반영폐기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3 · 대안반영폐기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1 · 대안반영폐기

1132. 법안 대표발의

      2024.12.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3 · 대안반영폐기

1133.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7 · 대안반영폐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7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794 · 대안반영폐기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8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0 · 원안가결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1 · 수정가결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8 · 대안반영폐기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4 · 대안반영폐기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0 · 수정가결

1153.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0 · 철회

1154.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3 · 대안반영폐기

1155.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6.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0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5 · 대안반영폐기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06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61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7 · 대안반영폐기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5 · 수정가결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0 · 대안반영폐기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9 · 수정가결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대표발의

      2024.11.2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10 · 대안반영폐기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6 · 대안반영폐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2 · 대안반영폐기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6 · 대안반영폐기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9 · 대안반영폐기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0 · 원안가결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5 · 대안반영폐기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0 · 수정가결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4 · 대안반영폐기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205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78 · 대안반영폐기

1241.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1 · 대안반영폐기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5 · 원안가결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6 · 수정가결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8 · 대안반영폐기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1 · 대안반영폐기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3 · 대안반영폐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6 · 철회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3 · 대안반영폐기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2 · 대안반영폐기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4 · 대안반영폐기

1259. 법안 대표발의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6 · 대안반영폐기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8 · 대안반영폐기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4911 · 대안반영폐기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4 · 대안반영폐기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0 · 대안반영폐기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2 · 대안반영폐기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7 · 대안반영폐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7 · 수정가결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8 · 대안반영폐기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1 · 대안반영폐기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2 · 대안반영폐기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의안번호 22045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4. 법안 대표발의

      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8 · 대안반영폐기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6 · 대안반영폐기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7 · 대안반영폐기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2 · 대안반영폐기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78 · 대안반영폐기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1 · 대안반영폐기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대표발의

      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8 · 대안반영폐기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6 · 수정가결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7 · 대안반영폐기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8 · 수정가결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72 · 수정가결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3 · 대안반영폐기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3 · 원안가결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9 · 수정가결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2 · 대안반영폐기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대표발의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7 · 수정안반영폐기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0 · 대안반영폐기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9 · 대안반영폐기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1 · 대안반영폐기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2 · 대안반영폐기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6 · 대안반영폐기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8 · 대안반영폐기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1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1 · 대안반영폐기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6 · 대안반영폐기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7 · 수정가결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8. 법안 대표발의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대표발의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0 · 수정가결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9 · 대안반영폐기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9 · 대안반영폐기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2 · 대안반영폐기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9 · 대안반영폐기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1 · 대안반영폐기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9 · 대안반영폐기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05 · 대안반영폐기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7 · 대안반영폐기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8.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3 · 대안반영폐기

137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5 · 대안반영폐기

1380.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6 · 대안반영폐기

138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6 · 대안반영폐기

138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9 · 대안반영폐기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61 · 대안반영폐기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5 · 대안반영폐기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6 · 대안반영폐기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5 · 대안반영폐기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4.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7 · 대안반영폐기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0 · 대안반영폐기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5 · 대안반영폐기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1 · 대안반영폐기

1398.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7 · 대안반영폐기

1399.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1 · 대안반영폐기

1400.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02.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9 · 대안반영폐기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4 · 원안가결

1407. 법안 대표발의

      2024.08.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6 · 처리 상태 미기재

1408.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7 · 원안가결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0.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2.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16.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417.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8 · 수정가결

141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0.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8 · 대안반영폐기

142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7 · 처리 상태 미기재

1422.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2 · 대안반영폐기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55 · 대안반영폐기

1426.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9 · 수정가결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1.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9 · 대안반영폐기

143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4 · 대안반영폐기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2867 · 대안반영폐기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143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9 · 대안반영폐기

143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1 · 대안반영폐기

143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7 · 대안반영폐기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5 · 대안반영폐기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8 · 대안반영폐기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3 · 대안반영폐기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1 · 원안가결

1444.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7.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4 · 처리 상태 미기재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545 · 대안반영폐기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1 · 대안반영폐기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0.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4 · 대안반영폐기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5 · 대안반영폐기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8 · 수정가결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7 · 수정가결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 대안반영폐기

1466. 법안 대표발의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0 · 대안반영폐기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9 · 대안반영폐기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의안번호 2202346 · 대안반영폐기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7 · 대안반영폐기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8 · 대안반영폐기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58 · 대안반영폐기

1478.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1480. 법안 대표발의

      2024.07.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1. 법안 대표발의

      2024.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82. 법안 대표발의

      2024.07.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3 · 대안반영폐기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9 · 대안반영폐기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0 · 처리 상태 미기재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48 · 수정가결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4 · 대안반영폐기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3 · 대안반영폐기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2 · 대안반영폐기

1495. 법안 대표발의

      2024.07.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6 · 대안반영폐기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2 · 원안가결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003 · 대안반영폐기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1 · 대안반영폐기

1501.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5 · 대안반영폐기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41 · 대안반영폐기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0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9 · 대안반영폐기

150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8 · 대안반영폐기

15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1 · 수정가결

150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1 · 대안반영폐기

15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5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2 · 원안가결

151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6 · 대안반영폐기

151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51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6 · 대안반영폐기

151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4 · 수정가결

1516.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1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4 · 대안반영폐기

151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51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0. 법안 대표발의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5 · 대안반영폐기

1521. 법안 대표발의

      2024.07.1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0 · 철회

152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 · 대안반영폐기

152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8 · 대안반영폐기

1524.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525.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27.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2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 대안반영폐기

15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3 · 대안반영폐기

1532.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4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5.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7 · 대안반영폐기

1537.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9 · 대안반영폐기

1538.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4 · 대안반영폐기

1539.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3 · 처리 상태 미기재

1541. 법안 대표발의

      2024.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5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6 · 대안반영폐기

15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3 · 대안반영폐기

15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4 · 대안반영폐기

15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5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15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1 · 대안반영폐기

1550.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1 · 대안반영폐기

1551.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2.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3.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554.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5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7.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22013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8.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9.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560.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9 · 대안반영폐기

1561.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56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6 · 처리 상태 미기재

156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1564.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6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2 · 수정가결

156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4 · 처리 상태 미기재

156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0 · 대안반영폐기

1570.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5 · 처리 상태 미기재

157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74.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5.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58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4.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585.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6 · 대안반영폐기

158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9 · 처리 상태 미기재

15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4 · 대안반영폐기

15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한류기본법안의안번호 2200895 · 대안반영폐기

15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3 · 대안반영폐기

15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8 · 대안반영폐기

15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9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2 · 수정가결

15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5 · 대안반영폐기

15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6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60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7 · 대안반영폐기

160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21 · 처리 상태 미기재

1603. 법안 대표발의

      2024.06.2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36 · 철회

160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0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60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0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0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6 · 대안반영폐기

16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6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7 · 대안반영폐기

16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31 · 대안반영폐기

16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5 · 대안반영폐기

16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6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6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518 · 철회

16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0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6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6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2 · 대안반영폐기

16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3 · 대안반영폐기

16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9 · 대안반영폐기

16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의안번호 2200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63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6 · 수정가결

163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7 · 대안반영폐기

163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63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7 · 처리 상태 미기재

163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63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4 · 대안반영폐기

163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37.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163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1 · 수정가결

16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164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7 · 처리 상태 미기재

164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164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164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1644.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5.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46.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7.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648. 법안 대표발의

      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9. 법안 대표발의

      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0.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1651.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165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