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46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6.05.07
찬성
188
반대
1
기권
4
불참
93
표결 원문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도트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 · 미매칭 2건

위 집계의 표결 286건 가운데 284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2건은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84건만 보여 줍니다.

도트를 선택하면 의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찬성123
불참29
찬성43
반대1
기권4
불참56
찬성11
불참1
무소속7
찬성4
불참3
찬성4
찬성1
불참2
제안일
2024.10.08
발의자 원문
신정훈 의원 등 18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신정훈

공동발의자 · 17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출처 열린국회정보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