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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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8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9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3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4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0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3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대표발의

   2026.07.2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087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3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대표발의

    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대표발의

    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9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4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3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0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7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0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1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6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5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6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7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0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8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5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6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378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9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6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8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0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6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689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7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02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0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4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대표발의

    2026.04.15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0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6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7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1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3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1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201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9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5 · 대안반영폐기

56. 법안 대표발의

    2026.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8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8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112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9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0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2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9 · 대안반영폐기

63.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1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4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3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4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3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3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2217957 · 철회

7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1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9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72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799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7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17728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6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1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7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2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3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7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8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60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9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6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9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0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5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6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67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0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1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5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336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7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8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대표발의

    2026.03.0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1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4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7 · 대안반영폐기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965 · 대안반영폐기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대표발의

     2026.02.1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63 · 대안반영폐기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대표발의

     2026.02.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0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대표발의

     2026.02.0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4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5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4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5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7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9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4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4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14 · 대안반영폐기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8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9 · 대안반영폐기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4 · 대안반영폐기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5 · 원안가결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6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0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0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1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5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대표발의

     2026.0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2 · 대안반영폐기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대표발의

     2026.01.1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4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67 · 대안반영폐기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0 · 대안반영폐기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1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3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5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6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94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8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2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5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대표발의

     2026.0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1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대표발의

     2026.01.0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0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대표발의

     2026.01.0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1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4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2 · 철회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0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1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2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6 · 대안반영폐기

22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9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5 · 대안반영폐기

22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7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0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2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6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8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4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5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6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7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3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5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7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8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9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1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2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3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4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8 · 철회

24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3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4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5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3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1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2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2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3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6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8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9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5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6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03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4 · 대안반영폐기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9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0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5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대표발의

     2025.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0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8 · 대안반영폐기

26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0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5508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57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5459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0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4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5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7 · 대안반영폐기

273.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5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8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3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1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9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7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6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4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7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8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90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14965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4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5 · 대안반영폐기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6 · 대안반영폐기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7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대표발의

     2025.12.04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4856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3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7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8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0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0 · 대안반영폐기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5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1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대표발의

     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6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0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9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0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3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4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0 · 대안반영폐기

310.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0 · 대안반영폐기

31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6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2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6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7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0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46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0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2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65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6 · 대안반영폐기

32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7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9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3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4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0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2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3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4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6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7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6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0 · 수정가결

334.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6 · 대안반영폐기

335.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6 · 대안반영폐기

336.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9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0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3 · 대안반영폐기

33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8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9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0 · 대안반영폐기

34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7 · 대안반영폐기

343. 법안 대표발의

     2025.1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4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대표발의

     2025.11.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3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5 · 대안반영폐기

347.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7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5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6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2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4 · 대안반영폐기

35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0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9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3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1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8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2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9 · 대안반영폐기

363.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9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5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7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80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0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2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4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7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5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3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1 · 대안반영폐기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2 · 대안반영폐기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3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대표발의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1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5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6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8 · 대안반영폐기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9 · 대안반영폐기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0 · 대안반영폐기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5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7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4 · 대안반영폐기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5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2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1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의안번호 2213498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1 · 대안반영폐기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2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7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2 · 대안반영폐기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8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2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4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7 · 대안반영폐기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3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식량안보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364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5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6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3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8 · 대안반영폐기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6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8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2 · 대안반영폐기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5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6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6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05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6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0 · 대안반영폐기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식량안보법안의안번호 2213078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0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5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7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1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대표발의

     2025.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5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8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9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0 · 대안반영폐기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4 · 대안반영폐기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6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8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대표발의

     2025.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3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912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6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8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4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5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8 · 대안반영폐기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0 · 대안반영폐기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1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2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3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5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9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0 · 대안반영폐기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8 · 대안반영폐기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0 · 수정가결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9 · 대안반영폐기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0 · 대안반영폐기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695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2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3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4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대표발의

     2025.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0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7 · 대안반영폐기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8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대표발의

     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0 · 대안반영폐기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퇴직연금공단법안의안번호 2212583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대표발의

     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5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1 · 대안반영폐기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3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5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9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7 · 대안반영폐기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9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6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87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2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5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5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2212313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4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5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2316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0 · 대안반영폐기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12323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1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0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494. 법안 대표발의

     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4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5 · 대안반영폐기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7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8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0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1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2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대표발의

     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2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0 · 대안반영폐기

503. 법안 대표발의

     2025.08.1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6 · 수정가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43 · 대안반영폐기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4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5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3 · 대안반영폐기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4 · 대안반영폐기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5 · 대안반영폐기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66 · 대안반영폐기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6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1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2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4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5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6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1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4 · 수정가결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1 · 대안반영폐기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2 · 대안반영폐기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4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1911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9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32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3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4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5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9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굴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3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0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4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5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8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9 · 대안반영폐기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5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3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3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5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84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0 · 대안반영폐기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1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4 · 대안반영폐기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7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1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4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698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6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0 · 대안반영폐기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5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0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3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4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5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3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9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3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593 · 대안반영폐기

561.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9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대표발의

     2025.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0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2 · 대안반영폐기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3 · 대안반영폐기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5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5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4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3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4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1518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2 · 대안반영폐기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8 · 대안반영폐기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9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0 · 대안반영폐기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8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3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6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8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9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0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2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9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3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7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4 · 대안반영폐기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6 · 대안반영폐기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6 · 대안반영폐기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3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7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1349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2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대표발의

     2025.07.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3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5 · 수정가결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4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5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2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6 · 대안반영폐기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5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2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3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2 · 대안반영폐기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5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24 · 대안반영폐기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7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8 · 대안반영폐기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5 · 대안반영폐기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3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3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9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4 · 대안반영폐기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4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5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5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9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6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874 · 대안반영폐기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3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1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2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9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7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9 · 대안반영폐기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4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5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9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5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3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6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7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9 · 수정가결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0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9 · 수정가결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7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8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9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0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1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4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6.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8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상품권법안의안번호 2210583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7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7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8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9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2 · 수정가결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8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9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10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6 · 대안반영폐기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3 · 대안반영폐기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6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5 · 대안반영폐기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6 · 대안반영폐기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7 · 대안반영폐기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9 · 대안반영폐기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0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4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5 · 대안반영폐기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6 · 대안반영폐기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7 · 대안반영폐기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8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9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0 · 대안반영폐기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81 · 대안반영폐기

670. 법안 대표발의

     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3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대표발의

     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5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6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8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궁도 진흥법안의안번호 221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5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대표발의

     2025.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8 · 대안반영폐기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6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9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6 · 대안반영폐기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8 · 대안반영폐기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0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7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9 · 철회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1 · 대안반영폐기

687. 법안 대표발의

     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9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 · 대안반영폐기

689. 법안 대표발의

     2025.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8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0 · 수정가결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5 · 대안반영폐기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3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6 · 대안반영폐기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0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4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8 · 수정가결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3 · 대안반영폐기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0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5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8 · 원안가결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6 · 원안가결

704. 법안 대표발의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8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6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2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3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4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2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703 · 대안반영폐기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5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7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8 · 대안반영폐기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0 · 대안반영폐기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603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6 · 대안반영폐기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2 · 대안반영폐기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4 · 대안반영폐기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5 · 대안반영폐기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6 · 대안반영폐기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2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대표발의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6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5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1 · 대안반영폐기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0 · 수정가결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1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4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1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83 · 대안반영폐기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3 · 대안반영폐기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5 · 대안반영폐기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7 · 대안반영폐기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8 · 대안반영폐기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0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2 · 대안반영폐기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4 · 대안반영폐기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1 · 대안반영폐기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2 · 대안반영폐기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3 · 대안반영폐기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3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5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2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7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대표발의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2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4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6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7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38 · 대안반영폐기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6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8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0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5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9 · 대안반영폐기

761. 법안 대표발의

     2025.03.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6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194 · 대안반영폐기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7 · 대안반영폐기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1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6 · 대안반영폐기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6 · 대안반영폐기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8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6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2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4 · 대안반영폐기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1 · 대안반영폐기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5 · 대안반영폐기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1 · 대안반영폐기

776. 법안 대표발의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2 · 대안반영폐기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4 · 대안반영폐기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3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대표발의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9 · 대안반영폐기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28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1 · 대안반영폐기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2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5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2 · 대안반영폐기

786. 법안 대표발의

     2025.03.1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9 · 수정가결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3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56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4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0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7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8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대표발의

     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8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대표발의

     2025.03.1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9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대표발의

     2025.03.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0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1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4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6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9 · 대안반영폐기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5 · 대안반영폐기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5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28 · 대안반영폐기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0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6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2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0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6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대표발의

     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8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대표발의

     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9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4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0 · 대안반영폐기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6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2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0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0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2 · 대안반영폐기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75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5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7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8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0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5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9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5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6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1 · 대안반영폐기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2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7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0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1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8 · 대안반영폐기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7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8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3 · 대안반영폐기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5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6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87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7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8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8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2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7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7 · 대안반영폐기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39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3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3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66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9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7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2207747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8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4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6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3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9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0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4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6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8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대표발의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대표발의

     2025.01.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6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8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대표발의

     2025.01.1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6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대표발의

     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7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1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3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4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04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8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0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8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0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3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4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5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8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9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5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2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4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98 · 대안반영폐기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0 · 대안반영폐기

894.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118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1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4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6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7086 · 대안반영폐기

89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4 · 대안반영폐기

900.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0 · 원안가결

901.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5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6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7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8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7 · 대안반영폐기

906.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0 · 대안반영폐기

907.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7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8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9 · 대안반영폐기

910.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5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6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7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2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8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9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0 · 대안반영폐기

91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2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2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3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7 · 대안반영폐기

92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6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788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2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7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9 · 수정가결

92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0 · 대안반영폐기

92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8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9 · 대안반영폐기

929.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9 · 대안반영폐기

930.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6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0 · 철회

93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9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5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7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1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2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7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8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0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0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3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대표발의

     2024.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9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6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7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0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5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77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4 · 대안반영폐기

949.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6 · 철회

950.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9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9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5 · 대안반영폐기

95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6 · 대안반영폐기

95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7 · 대안반영폐기

95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8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9 · 대안반영폐기

957.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50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8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0 · 대안반영폐기

961.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2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1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0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5 · 대안반영폐기

966.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2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1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5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0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83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9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6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2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5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7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6 · 철회

97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7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2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9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5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7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2 · 수정가결

98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6 · 대안반영폐기

984.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9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7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1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3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4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8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99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3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4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04959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2 · 대안반영폐기

99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3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0 · 대안반영폐기

997.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2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9 · 대안반영폐기

10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6 · 대안반영폐기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7 · 대안반영폐기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2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1 · 대안반영폐기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2 · 대안반영폐기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먹거리기본법안의안번호 22042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9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0 · 대안반영폐기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1 · 철회

1035.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대표발의

      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2 · 대안반영폐기

1039. 법안 대표발의

      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7 · 대안반영폐기

104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4 · 대안반영폐기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3 · 대안반영폐기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2 · 대안반영폐기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4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8 · 대안반영폐기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5 · 대안반영폐기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1 · 수정안반영폐기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4 · 대안반영폐기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3 · 대안반영폐기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8 · 대안반영폐기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3 · 대안반영폐기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대표발의

      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9 · 수정가결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3 · 대안반영폐기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3 · 대안반영폐기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5 · 대안반영폐기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7 · 대안반영폐기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5 · 철회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21 · 대안반영폐기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1 · 대안반영폐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89 · 대안반영폐기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0 · 수정가결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0 · 대안반영폐기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2 · 대안반영폐기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4 · 수정가결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8 · 수정가결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9 · 수정가결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2 · 대안반영폐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7 · 대안반영폐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1115. 법안 대표발의

      2024.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78 · 대안반영폐기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의안번호 220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7 · 대안반영폐기

1119. 법안 대표발의

      2024.08.1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대표발의

      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대표발의

      2024.08.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545 · 대안반영폐기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9 · 대안반영폐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4 · 대안반영폐기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8 · 원안가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9 · 원안가결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0 · 원안가결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2 · 대안반영폐기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9 · 대안반영폐기

1144. 법안 대표발의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의안번호 2202346 · 대안반영폐기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7 · 대안반영폐기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8 · 대안반영폐기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58 · 대안반영폐기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73 · 대안반영폐기

1154. 법안 대표발의

      2024.0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대표발의

      2024.07.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5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4 · 수정가결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56 · 원안가결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4 · 대안반영폐기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1 · 대안반영폐기

1164.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2 · 대안반영폐기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2 · 대안반영폐기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14 · 대안반영폐기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6 · 대안반영폐기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2 · 원안가결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003 · 대안반영폐기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대표발의

      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1 · 대안반영폐기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2 · 대안반영폐기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41 · 대안반영폐기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2 · 수정가결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7 · 대안반영폐기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5 · 대안반영폐기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0 · 대안반영폐기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8 · 대안반영폐기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4 · 원안가결

1193.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2 · 대안반영폐기

1194.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8 · 대안반영폐기

1197.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9 · 수정가결

119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0 · 수정안반영폐기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2 · 철회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9 · 대안반영폐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22017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4 · 대안반영폐기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5 · 대안반영폐기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0 · 대안반영폐기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4 · 대안반영폐기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8 · 대안반영폐기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6 · 대안반영폐기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0 · 대안반영폐기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1 · 대안반영폐기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7 · 대안반영폐기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5 · 대안반영폐기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1473 · 대안반영폐기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8 · 대안반영폐기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0 · 대안반영폐기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1 · 대안반영폐기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3 · 대안반영폐기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92 · 대안반영폐기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3 · 대안반영폐기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4 · 대안반영폐기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5 · 대안반영폐기

12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6 · 대안반영폐기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7 · 대안반영폐기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2 · 수정가결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6 · 대안반영폐기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4 · 대안반영폐기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5 · 대안반영폐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21 · 대안반영폐기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3. 법안 대표발의

      2024.07.0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11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01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5 · 대안반영폐기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1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8 · 대안반영폐기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8 · 대안반영폐기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7 · 대안반영폐기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4 · 수정안반영폐기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1 · 대안반영폐기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914 · 대안반영폐기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7 · 대안반영폐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3 · 수정안반영폐기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5 · 대안반영폐기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2 · 원안가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2 · 수정가결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8 · 수정가결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3 · 대안반영폐기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74 · 수정가결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5 · 수정가결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85 · 대안반영폐기

1287. 법안 대표발의

      2024.06.18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0 · 대안반영폐기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3 · 수정가결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5 · 대안반영폐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5 · 대안반영폐기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2 · 수정가결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433 · 수정가결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4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5 · 대안반영폐기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9 · 대안반영폐기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5 · 대안반영폐기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1 · 수정가결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4 · 대안반영폐기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2 · 대안반영폐기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7 · 대안반영폐기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4 · 수정가결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61 · 대안반영폐기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7 · 대안반영폐기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8 · 대안반영폐기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9 · 대안반영폐기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0 · 대안반영폐기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94 · 대안반영폐기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4 · 대안반영폐기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6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