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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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1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8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7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62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8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1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2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3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대표발의

   2026.07.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6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5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7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1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1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1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7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8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0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4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3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6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7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5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6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8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9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2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3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8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7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8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9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0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1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3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5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7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8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9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1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4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5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2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3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4 · 대안반영폐기

57.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5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6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대표발의

    2026.07.07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3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0 · 철회

61.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1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3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5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26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1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6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746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1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99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704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5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1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9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6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647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3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611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9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3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4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496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8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5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3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대표발의

    2026.06.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3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4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8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7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0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1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4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대표발의

     2026.05.18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00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9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대표발의

     2026.05.13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의안번호 22189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대표발의

     2026.05.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대표발의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대표발의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22184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6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대표발의

     2026.04.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3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1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의안번호 2218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1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2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4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6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0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1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의안번호 2218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6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1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5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7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9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1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2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7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111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대표발의

     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4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대표발의

     2026.04.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5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6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8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3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2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8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8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5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9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3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4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5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0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2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대표발의

     2026.03.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7959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4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65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8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3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0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3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0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4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0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1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9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2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8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9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2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4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6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0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0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4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1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5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2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5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대표발의

     2026.03.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1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4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725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9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9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9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4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3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0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1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3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4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0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1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7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1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대표발의

     2026.0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4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0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1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9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667 · 대안반영폐기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9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0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1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6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5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0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4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3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3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4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9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7533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9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0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1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6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8 · 대안반영폐기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9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5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384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6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9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3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8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9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대표발의

     2026.03.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9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0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7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3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6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3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5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7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0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3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의안번호 2217261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6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9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1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7 · 대안반영폐기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7 · 대안반영폐기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2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3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9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0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대표발의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1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2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3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9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3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7085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4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8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1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9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4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75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993 · 원안가결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6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7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4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8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5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7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8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9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2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6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1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2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9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1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4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7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4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7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9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0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1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2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3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4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5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6 · 대안반영폐기

36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8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8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4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7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2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6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9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4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0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9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2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5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7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8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0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2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3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5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6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2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8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6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0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2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3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4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2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4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9 · 대안반영폐기

39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20 · 대안반영폐기

400.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2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3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4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5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6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57 · 대안반영폐기

406.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1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63 · 대안반영폐기

408.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8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70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대표발의

     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2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대표발의

     2026.02.0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3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5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7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681 · 대안반영폐기

417.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1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대표발의

     2026.02.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3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4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8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1 · 대안반영폐기

422.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3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4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5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47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9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4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5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6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9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1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2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3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216610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1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12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21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6622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23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25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7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8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2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5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6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7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2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8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9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1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9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1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2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3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4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5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6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0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1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8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2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3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4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5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7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8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2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3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5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6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7 · 대안반영폐기

472.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9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4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0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1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3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5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7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5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6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7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48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1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3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의안번호 2216456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7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0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6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7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1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74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교통기본법안의안번호 2216476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3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9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0 · 대안반영폐기

497.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1 · 대안반영폐기

49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2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5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6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7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0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2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4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7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8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9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0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1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382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0 · 대안반영폐기

51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1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2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3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4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5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6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7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9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2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4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5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6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7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8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9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1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0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6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3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5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6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67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14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7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8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9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1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324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5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6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7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8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9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0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1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2 · 대안반영폐기

548.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3 · 대안반영폐기

549.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0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1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2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4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5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대표발의

     2026.01.2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6286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6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7 · 대안반영폐기

558.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39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4 · 대안반영폐기

561.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5 · 원안가결

562.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7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9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0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1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5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7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8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6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7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8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의안번호 2216200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1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2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5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7 · 수정가결

577.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3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5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6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8 · 대안반영폐기

581.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0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1 · 대안반영폐기

583.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2 · 대안반영폐기

584.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3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4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5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87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8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0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6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0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2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4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9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1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2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3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4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5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6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8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9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0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1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2216162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5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6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2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7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9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0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1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3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5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106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7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6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7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1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2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3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4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5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7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3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4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6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7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8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9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의안번호 2216060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1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3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4 · 대안반영폐기

6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5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6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67 · 대안반영폐기

638.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1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3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4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5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6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1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2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4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8 · 대안반영폐기

64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9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1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6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9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0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2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4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8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2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3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8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0 · 원안가결

66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1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2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0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994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대표발의

     2026.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7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8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1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4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5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006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8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2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6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6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7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0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2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1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대표발의

     2026.01.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2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3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2215945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1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2 · 수정가결

685.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3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4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5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6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7 · 원안가결

690.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8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9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0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1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2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8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19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2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4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대표발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5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대표발의

     2026.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6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28 · 대안반영폐기

702.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9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2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4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6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7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8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9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4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5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9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0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2 · 철회

714.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3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1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2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73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8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9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0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환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81 · 대안반영폐기

723.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0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1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3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5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47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30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1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2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3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4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7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8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9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1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5 · 대안반영폐기

73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8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9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1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2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3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6 · 원안가결

74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7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98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1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6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8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9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2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3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4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7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818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24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5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5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3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8 · 대안반영폐기

76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9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0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2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3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4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8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9 · 대안반영폐기

76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0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1 · 수정가결

77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4 · 대안반영폐기

77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5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6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7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8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9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1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2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3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4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5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6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7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8 · 철회

78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1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3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6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767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9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0 · 수정가결

791. 법안 대표발의

     2025.12.30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73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5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3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4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5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6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9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의안번호 2215661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2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3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안번호 2215665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6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7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4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8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0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1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4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3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4 · 대안반영폐기

81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5 · 대안반영폐기

81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8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9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1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안번호 2215627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9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0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1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2 · 처리 상태 미기재

820.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5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6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7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8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0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5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6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8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0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1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7 · 대안반영폐기

83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2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3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6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8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9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3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4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9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591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97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돌봄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15602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8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9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1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5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9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5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0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1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6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대표발의

     2025.12.23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의안번호 2215527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2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4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7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5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7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48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9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0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5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557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8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9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61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5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6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9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0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1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2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4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5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8 · 대안반영폐기

879.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0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4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5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6 · 수정가결

88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7 · 수정가결

88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9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0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1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3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4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8 · 대안반영폐기

89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0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1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2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6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7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5508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99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00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18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27 · 대안반영폐기

9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0 · 대안반영폐기

9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7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5444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6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7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3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5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6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57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8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5459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2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3 · 대안반영폐기

9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5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8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359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0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1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2 · 철회

920.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8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4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6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8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9 · 철회

925.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의안번호 2215384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대표발의

     2025.12.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86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0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5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6 · 대안반영폐기

930.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7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9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2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6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7 · 대안반영폐기

93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9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0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1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2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3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4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5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9 · 대안반영폐기

944.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0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2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5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6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7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8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9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0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1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3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4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5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8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0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3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4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7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0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3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0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1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2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3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4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5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9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3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6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8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39 · 대안반영폐기

974.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2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4 · 대안반영폐기

97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2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6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7 · 대안반영폐기

98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9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0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1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62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3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4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5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1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6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7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의안번호 2215198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9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1 · 대안반영폐기

993.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2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3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4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5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7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0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7 · 대안반영폐기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4 · 대안반영폐기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180 · 대안반영폐기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82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안번호 2215085 · 철회

1042.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16 · 철회

1049.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7 · 수정가결

1052.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5 · 대안반영폐기

107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6 · 대안반영폐기

107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14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대표발의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7 · 대안반영폐기

1085.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0 · 대안반영폐기

1087.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971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5 · 대안반영폐기

109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485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5 · 철회

110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0 · 대안반영폐기

110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4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1 · 수정가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3 · 대안반영폐기

111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대표발의

      2025.12.0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7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6 · 대안반영폐기

1128.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0 · 대안반영폐기

113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1 · 수정가결

114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6 · 대안반영폐기

11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55 · 대안반영폐기

116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8.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0.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94 · 대안반영폐기

1175.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 대안반영폐기

1176.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21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3.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3 · 수정가결

1188.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5 · 대안반영폐기

1190.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0 · 철회

1192.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3 · 대안반영폐기

1193.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4.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4 · 대안반영폐기

1196.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4 · 대안반영폐기

1198.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대표발의

      2025.11.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2 · 원안가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0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0.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대표발의

      2025.1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0 · 대안반영폐기

1218.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0.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3 · 대안반영폐기

1222.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9 · 대안반영폐기

122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2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9.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9 · 대안반영폐기

1240.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1.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44.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2 · 대안반영폐기

1245.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6.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8 · 대안반영폐기

1248.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49. 법안 대표발의

      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1 · 대안반영폐기

125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0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6 · 대안반영폐기

125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0 · 대안반영폐기

1256.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3 · 대안반영폐기

125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4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0.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3 · 대안반영폐기

1263.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4.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0 · 대안반영폐기

1265.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6.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3 · 대안반영폐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4 · 대안반영폐기

1272.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9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모빌리티기본법안의안번호 2213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0 · 대안반영폐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27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8.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7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3 · 대안반영폐기

1282.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84.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85.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6.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87.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2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0.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1.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9 · 대안반영폐기

1292.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3.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4 · 대안반영폐기

129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5 · 수정가결

1296.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98.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9.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7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3.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4.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9 · 대안반영폐기

1306.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8.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1.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2 · 대안반영폐기

1313.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5.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3 · 원안가결

1316.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6 · 대안반영폐기

1317.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4 · 대안반영폐기

1318.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0.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9 · 대안반영폐기

1321.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35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22.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582 · 대안반영폐기

1323.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4.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5.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0 · 수정가결

1326.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28.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29.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9 · 대안반영폐기

1331.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4 · 대안반영폐기

1332.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3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5.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22 · 처리 상태 미기재

1336.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3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4 · 대안반영폐기

134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6.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0.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1.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1352.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2213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53.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5 · 대안반영폐기

135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8 · 대안반영폐기

1355.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2 · 대안반영폐기

135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1358.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0.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1.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8 · 대안반영폐기

1363.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5.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8 · 수정가결

1370.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1.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0 · 대안반영폐기

1372.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4.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8.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9.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0.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381.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2.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8 · 대안반영폐기

1384.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5.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86.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7.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1 · 대안반영폐기

1388.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5 · 수정가결

1389.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0.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1.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2.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7 · 대안반영폐기

1394.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95.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6.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7.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6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9.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00.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4 · 대안반영폐기

1402.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04.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5.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0 · 처리 상태 미기재

1406.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2 · 대안반영폐기

1407.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8.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9.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0.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7 · 대안반영폐기

1411.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41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31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4.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5.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41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9.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0.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42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2 · 대안반영폐기

1422.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식량안보법안의안번호 2213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27.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0 · 대안반영폐기

14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4 · 대안반영폐기

14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2 · 대안반영폐기

14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4 · 처리 상태 미기재

14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1.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2.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안번호 2212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912 · 처리 상태 미기재

14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8.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5 · 대안반영폐기

14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6 · 대안반영폐기

14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7 · 대안반영폐기

14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5 · 대안반영폐기

14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8 · 대안반영폐기

14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6 · 대안반영폐기

14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5.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4 · 대안반영폐기

1466.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7.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8 · 대안반영폐기

1468. 법안 대표발의

      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1 · 처리 상태 미기재

146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2 · 대안반영폐기

147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4 · 대안반영폐기

147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8 · 대안반영폐기

1475.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148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 대안반영폐기

148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8 · 대안반영폐기

148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9 · 대안반영폐기

148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4 · 대안반영폐기

148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0 · 수정가결

1487.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5 · 대안반영폐기

14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9 · 대안반영폐기

14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0 · 대안반영폐기

14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9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496.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97.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98.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6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0. 법안 대표발의

      2025.0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01.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2.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5 · 대안반영폐기

1503.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7 · 대안반영폐기

1504. 법안 대표발의

      2025.09.02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5.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5 · 대안반영폐기

1506.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3 · 처리 상태 미기재

1507.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9 · 대안반영폐기

1508.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09.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0.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4 · 대안반영폐기

1511.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2.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4 · 수정가결

1513.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7 · 대안반영폐기

1514.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515.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7 · 대안반영폐기

15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06 · 처리 상태 미기재

15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0.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521.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의안번호 22125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2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3.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9 · 대안반영폐기

15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5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5 · 처리 상태 미기재

1527.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1 · 대안반영폐기

15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9. 법안 대표발의

      2025.08.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3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4 · 대안반영폐기

153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6 · 대안반영폐기

153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7.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3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4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1.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42.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438 · 대안반영폐기

1543.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4.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45.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6.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47.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6 · 대안반영폐기

1548.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3 · 대안반영폐기

1549.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8 · 대안반영폐기

1550.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9 · 대안반영폐기

1552.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3.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3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55.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6 · 대안반영폐기

1556.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57.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8.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1 · 대안반영폐기

1559. 법안 대표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560.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3 · 대안반영폐기

156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2.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2 · 대안반영폐기

1563.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564.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0 · 대안반영폐기

1565.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6.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2 · 대안반영폐기

1567.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2324 · 처리 상태 미기재

1568.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의안번호 221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69.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0.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0 · 대안반영폐기

1571.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0 · 대안반영폐기

1572.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3.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9 · 대안반영폐기

1574. 법안 대표발의

      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575.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6. 법안 대표발의

      2025.08.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577.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78.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79.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2 · 대안반영폐기

1580.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6 · 대안반영폐기

1581.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1582.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583.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84.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2 · 대안반영폐기

1585. 법안 대표발의

      2025.08.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86.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3 · 대안반영폐기

1587.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588.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9.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90.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591.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92.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93.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68 · 처리 상태 미기재

1595.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0 · 대안반영폐기

1596.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97.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98.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99.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4 · 대안반영폐기

1600.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5 · 대안반영폐기

1601.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02.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60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4 · 대안반영폐기

1605.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5 · 수정가결

1606.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86 · 대안반영폐기

1607.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608.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6 · 처리 상태 미기재

1609.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97 · 대안반영폐기

1610.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8 · 대안반영폐기

1611.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612.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3.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6 · 대안반영폐기

1614.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61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1 · 대안반영폐기

161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8 · 처리 상태 미기재

161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1 · 처리 상태 미기재

161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2 · 처리 상태 미기재

162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62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43 · 대안반영폐기

1623.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624.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25.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26.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627.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2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628. 법안 대표발의

      2025.08.11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629.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2 · 수정가결

1630.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1.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5 · 대안반영폐기

1632.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633.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6 · 대안반영폐기

1634.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635.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7 · 대안반영폐기

1636.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7.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3 · 대안반영폐기

1638.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639.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6 · 대안반영폐기

164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64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42.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643.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1 · 처리 상태 미기재

1644.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64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646.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5 · 철회

1647.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8 · 처리 상태 미기재

1648.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1 · 대안반영폐기

1649.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2 · 대안반영폐기

1650.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9 · 대안반영폐기

1651.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2211990 · 대안반영폐기

1652.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7 · 처리 상태 미기재

1653.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8 · 처리 상태 미기재

1654.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655.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56.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1657.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3 · 처리 상태 미기재

1658.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4 · 대안반영폐기

1659.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660.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6 · 대안반영폐기

1661.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2.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4 · 수정가결

166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65 · 처리 상태 미기재

166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5.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87 · 처리 상태 미기재

1666.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7.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668.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1 · 대안반영폐기

1669.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670.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5 · 대안반영폐기

1671.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672.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5 · 대안반영폐기

1673.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6 · 대안반영폐기

1674.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675.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77.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78.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5 · 대안반영폐기

1679.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6 · 대안반영폐기

1680.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7 · 대안반영폐기

1681.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82.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0 · 대안반영폐기

168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2 · 철회

1684.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7 · 처리 상태 미기재

1685.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211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86.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87.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3 · 처리 상태 미기재

1688.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8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7 · 처리 상태 미기재

169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1.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92.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698 · 처리 상태 미기재

1693.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0 · 대안반영폐기

1694.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695.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2 · 철회

169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97.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9 · 처리 상태 미기재

1698.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0 · 처리 상태 미기재

1699.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1 · 대안반영폐기

1700.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701.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6 · 수정가결

170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70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8 · 수정가결

1704.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705.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06.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7 · 처리 상태 미기재

1707.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8 · 처리 상태 미기재

1708.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9 · 처리 상태 미기재

1709.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2 · 처리 상태 미기재

1710.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4 · 대안반영폐기

1711.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593 · 대안반영폐기

1712.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713.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6 · 처리 상태 미기재

171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715.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2 · 대안반영폐기

171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3 · 대안반영폐기

171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2 · 처리 상태 미기재

171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563 · 대안반영폐기

1719.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20.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721.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722.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2 · 대안반영폐기

1723.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3 · 철회

1724.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8 · 대안반영폐기

1725.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0 · 대안반영폐기

1726.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727.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9 · 대안반영폐기

1728.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0 · 대안반영폐기

172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0.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1.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504 · 처리 상태 미기재

1732.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6 · 처리 상태 미기재

1733.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8 · 대안반영폐기

1734.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35.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6.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37.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6 · 처리 상태 미기재

1738.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739.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740.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7 · 대안반영폐기

1741.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 · 처리 상태 미기재

1742.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743.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1 · 처리 상태 미기재

1744.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745.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4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7 · 처리 상태 미기재

174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748.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0 · 처리 상태 미기재

1749.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50.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9 · 대안반영폐기

1751.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52.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4 · 대안반영폐기

1753.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5 · 처리 상태 미기재

175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5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5 · 철회

1756.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71 · 철회

1757.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3 · 대안반영폐기

175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7 · 대안반영폐기

1759.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9 · 대안반영폐기

1760.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6 · 처리 상태 미기재

1761.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2.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0 · 대안반영폐기

1763.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64.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4 · 처리 상태 미기재

1765.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평화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1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766.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 대안반영폐기

1767.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1321 · 처리 상태 미기재

1768.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0 · 대안반영폐기

1769.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770.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771.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72.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1 · 처리 상태 미기재

1773.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74.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775.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776.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4 · 대안반영폐기

1777.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78.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177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780.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781.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31 · 대안반영폐기

1782.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783.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84.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85.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58 · 대안반영폐기

178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787.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7 · 대안반영폐기

1788.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78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7 · 처리 상태 미기재

1790.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21 · 처리 상태 미기재

1791.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24 · 대안반영폐기

1792.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1 · 처리 상태 미기재

1793.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2 · 처리 상태 미기재

1794.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95.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96.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797.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798.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799.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5 · 대안반영폐기

1800.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801.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802.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6 · 처리 상태 미기재

1803.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80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805.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806.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807.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5 · 처리 상태 미기재

1808.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4 · 처리 상태 미기재

1809.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9 · 대안반영폐기

1810.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7 · 처리 상태 미기재

1811.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9 · 처리 상태 미기재

181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9 · 처리 상태 미기재

1813.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0 · 처리 상태 미기재

181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815.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0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