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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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5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7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5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대표발의

   2026.07.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대표발의

   2026.07.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7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대표발의

   2026.07.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6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대표발의

    2026.07.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9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0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2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6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2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1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8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0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1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2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3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8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9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1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3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5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9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9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2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3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9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4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6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8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대표발의

    2026.06.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6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대표발의

    2026.06.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2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7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8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7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대표발의

    2026.06.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4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2219098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2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3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6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8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8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95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4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0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대표발의

    2026.04.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2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5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7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2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4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319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4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7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9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40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1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대표발의

    2026.04.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7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9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20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대표발의

    2026.04.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6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8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9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1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3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5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9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5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대표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6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2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대표발의

    2026.03.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2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6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577 · 대안반영폐기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5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6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의안번호 2217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39 · 대안반영폐기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40 · 대안반영폐기

124.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6 · 대안반영폐기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3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9 · 대안반영폐기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4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1 · 대안반영폐기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22166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5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5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대표발의

     2026.01.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대표발의

     2026.01.2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1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대표발의

     2026.01.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대표발의

     2026.01.2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1 · 대안반영폐기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8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환자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81 · 대안반영폐기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4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8 · 대안반영폐기

18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대표발의

     2025.12.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51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0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971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5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3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3 · 대안반영폐기

19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7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8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9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8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0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1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3 · 수정가결

20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5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3 · 대안반영폐기

209.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3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8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9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3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4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5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8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9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2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6 · 대안반영폐기

219.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6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대표발의

     2025.11.17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의안번호 2214308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9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1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3 · 대안반영폐기

224. 법안 대표발의

     2025.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5 · 대안반영폐기

225. 법안 대표발의

     2025.11.14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50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3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3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대표발의

     2025.11.1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7 · 대안반영폐기

22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5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6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4 · 대안반영폐기

232. 법안 대표발의

     2025.11.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10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9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2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4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008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1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3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3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6 · 대안반영폐기

242.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2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74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8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3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6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3 · 대안반영폐기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0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4 · 대안반영폐기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9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0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1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5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6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4 · 대안반영폐기

261.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1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대표발의

     2025.10.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4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0 · 대안반영폐기

264.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1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4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5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0 · 대안반영폐기

268.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2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3 · 대안반영폐기

2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2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7 · 대안반영폐기

28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0 · 대안반영폐기

28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1 · 대안반영폐기

28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831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9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0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1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3 · 대안반영폐기

294.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0 · 대안반영폐기

295.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1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2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3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5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8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9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0 · 대안반영폐기

30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7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9 · 대안반영폐기

30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4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1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92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0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532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1 · 철회

31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3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대표발의

     2025.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9 · 대안반영폐기

313.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8 · 대안반영폐기

3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대표발의

     2025.08.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0 · 대안반영폐기

3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2 · 대안반영폐기

318.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7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8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86 · 대안반영폐기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0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1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2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9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0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0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5 · 대안반영폐기

330.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331.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3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4 · 대안반영폐기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5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87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89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3 · 대안반영폐기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6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대표발의

     2025.07.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5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대표발의

     2025.07.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5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6 · 대안반영폐기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7 · 대안반영폐기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9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0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6 · 수정가결

347.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5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0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6 · 대안반영폐기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55 · 대안반영폐기

351. 법안 대표발의

     2025.07.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4 · 대안반영폐기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3 · 대안반영폐기

353.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8 · 대안반영폐기

354.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6 · 대안반영폐기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4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6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8 · 대안반영폐기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6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45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5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8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7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6 · 대안반영폐기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2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4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대표발의

     2025.06.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69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대표발의

     2025.06.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0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3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4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2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대표발의

     2025.06.2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25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3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1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5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0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1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2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7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8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9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0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9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3 · 대안반영폐기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6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7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8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829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57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66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2 · 수정가결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5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1 · 대안반영폐기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50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9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31 · 철회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5.27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05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6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5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5.1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493 · 철회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1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0 · 대안반영폐기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4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338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232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0 · 대안반영폐기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4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3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7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3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5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0 · 수정가결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9 · 대안반영폐기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8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0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9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 · 대안반영폐기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8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0 · 수정가결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12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8 · 수정가결

431.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4 · 대안반영폐기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6 · 원안가결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0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1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2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703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23 · 대안반영폐기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6 · 대안반영폐기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2 · 대안반영폐기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4 · 대안반영폐기

445. 법안 대표발의

     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5 · 대안반영폐기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6 · 대안반영폐기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0 · 대안반영폐기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6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5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7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5 · 대안반영폐기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7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7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8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4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9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5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1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대표발의

     2025.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7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45 · 대안반영폐기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7 · 원안가결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3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7 · 수정가결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9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5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대표발의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9 · 대안반영폐기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5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6 · 대안반영폐기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9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대표발의

     2025.03.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6 · 대안반영폐기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3 · 수정가결

483. 법안 대표발의

     2025.03.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4 · 대안반영폐기

484. 법안 대표발의

     2025.03.1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76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2 · 대안반영폐기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5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8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93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7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8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9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4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78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4 · 대안반영폐기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8 · 대안반영폐기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8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9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0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6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5 · 철회

503.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6 · 원안가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0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1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대표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2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7 · 대안반영폐기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9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0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1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2 · 대안반영폐기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7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8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5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7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6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대표발의

     2025.02.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5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대표발의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1 · 대안반영폐기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4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7 · 대안반영폐기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5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6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0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2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8088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11 · 대안반영폐기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15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4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0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3 · 대안반영폐기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4 · 대안반영폐기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2207901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4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대표발의

     2025.01.2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5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0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2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2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7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9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8 · 대안반영폐기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6 · 대안반영폐기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6 · 대안반영폐기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1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4 · 대안반영폐기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1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8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58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5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8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5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2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5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0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5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대표발의

     2024.12.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0 · 수정가결

560. 법안 대표발의

     2024.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1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8 · 대안반영폐기

5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4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8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32 · 대안반영폐기

56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8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9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50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0 · 수정가결

570.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4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2 · 대안반영폐기

57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2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4 · 대안반영폐기

574.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69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483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4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5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5 · 대안반영폐기

579.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8 · 대안반영폐기

580.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9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5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7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8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9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7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환자기본법안의안번호 2206150 · 대안반영폐기

58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7 · 원안가결

588.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2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96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0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4 · 대안반영폐기

59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4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1 · 대안반영폐기

596.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9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0 · 수정가결

59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3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4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36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대표발의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0 · 대안반영폐기

602. 법안 대표발의

     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2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대표발의

     2024.1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6 · 대안반영폐기

604.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7 · 대안반영폐기

60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2 · 대안반영폐기

60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4 · 대안반영폐기

60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1 · 수정가결

60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7 · 대안반영폐기

609.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9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1 · 원안가결

61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2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3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4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9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4 · 수정가결

616.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6 · 대안반영폐기

61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40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3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6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7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0 · 원안가결

623.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5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7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8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7 · 대안반영폐기

627.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0 · 원안가결

628.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7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대표발의

     2024.11.07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의안번호 2205352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4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7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8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2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3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0 · 수정가결

636.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2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5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75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8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0 · 대안반영폐기

641.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1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대표발의

     2024.10.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4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7 · 수정가결

644.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2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9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7 · 대안반영폐기

647.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7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6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2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6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5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6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8 · 수정안반영폐기

654.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3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대표발의

     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6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1 · 대안반영폐기

657.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5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5 · 수정가결

661.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0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2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4 · 대안반영폐기

668.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6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7 · 원안가결

670.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1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80 · 수정가결

672.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433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4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8 · 대안반영폐기

67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0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0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1 · 대안반영폐기

678.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2 · 대안반영폐기

679.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2 · 대안반영폐기

68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4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대표발의

     2024.09.2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3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8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9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68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32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대표발의

     2024.09.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7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4249 · 대안반영폐기

68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7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6 · 수정가결

69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73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안번호 2204175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54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0 · 대안반영폐기

697.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3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2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53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54 · 대안반영폐기

70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8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3 · 원안가결

70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6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8 · 대안반영폐기

70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9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6 · 수정가결

70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5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66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3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5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09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8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의안번호 2203822 · 대안반영폐기

71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8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9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1 · 대안반영폐기

717.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3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0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4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5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8 · 수정가결

722.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4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6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7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8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8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2 · 대안반영폐기

72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8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7 · 수정가결

73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2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5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6 · 대안반영폐기

73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7 · 대안반영폐기

73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8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01 · 철회

73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6 · 대안반영폐기

73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7 · 대안반영폐기

73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3 · 대안반영폐기

74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4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8 · 대안반영폐기

74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9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4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4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3 · 대안반영폐기

7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51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9 · 대안반영폐기

7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0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9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3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01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9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0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대표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1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7 · 수정가결

758.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9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8 · 대안반영폐기

760.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2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의안번호 2203451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2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3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4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460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2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5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7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9 · 대안반영폐기

7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6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9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367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9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4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7 · 대안반영폐기

7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9 · 대안반영폐기

7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93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2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7 · 대안반영폐기

780.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312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1 · 대안반영폐기

78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6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8 · 대안반영폐기

784. 법안 대표발의

     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0 · 원안가결

78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8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1 · 대안반영폐기

78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2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5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6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9 · 대안반영폐기

793.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0 · 대안반영폐기

794.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4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5 · 대안반영폐기

79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8 · 수정가결

797.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1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6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6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9 · 철회

80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5 · 대안반영폐기

80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9 · 대안반영폐기

80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2 · 대안반영폐기

80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9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2 · 대안반영폐기

808. 법안 대표발의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9 · 대안반영폐기

810.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6 · 대안반영폐기

81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49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3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02896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4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5 · 대안반영폐기

816.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4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5 · 대안반영폐기

819.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37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58 · 대안반영폐기

821. 법안 대표발의

     2024.08.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7 · 대안반영폐기

82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0 · 대안반영폐기

82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82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7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4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6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8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3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0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8 · 대안반영폐기

832.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0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3 · 대안반영폐기

835.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6 · 대안반영폐기

836.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838.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202709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31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3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7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9 · 대안반영폐기

843.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0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4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9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594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46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0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4 · 대안반영폐기

850.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8 · 대안반영폐기

85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3 · 대안반영폐기

85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5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8 · 수정가결

85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7 · 수정가결

856.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8 · 대안반영폐기

85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6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9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4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5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6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9 · 대안반영폐기

864.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3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9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0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1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2 · 대안반영폐기

869.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9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4 · 대안반영폐기

871.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5 · 대안반영폐기

872.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2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1 · 대안반영폐기

8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2 · 대안반영폐기

87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8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대표발의

     2024.07.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5 · 대안반영폐기

87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1 · 대안반영폐기

87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2 · 수정안반영폐기

87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8 · 대안반영폐기

88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1 · 수정가결

88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4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1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8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9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8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1 · 철회

88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2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0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1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2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7 · 수정안반영폐기

89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7 · 대안반영폐기

89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0 · 대안반영폐기

89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1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895 · 대안반영폐기

89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3 · 대안반영폐기

897.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9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4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9 · 철회

90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9 · 수정가결

9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5 · 대안반영폐기

90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6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7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5 · 대안반영폐기

9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0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37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7 · 원안가결

9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2 · 원안가결

911.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9 · 대안반영폐기

91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0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1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2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5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2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7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9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1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2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922.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29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1 · 대안반영폐기

925.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3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0 · 대안반영폐기

927.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1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5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3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5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7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대표발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93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8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9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0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5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7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3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0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1 · 대안반영폐기

94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90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9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906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1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924 · 수정가결

9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1 · 대안반영폐기

957.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8 · 대안반영폐기

95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2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3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7 · 수정가결

961.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0 · 원안가결

9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7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80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6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8 · 대안반영폐기

9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24 · 대안반영폐기

9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36 · 철회

9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7 · 대안반영폐기

9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1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3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31 · 대안반영폐기

97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6 · 대안반영폐기

97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53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518 · 철회

9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00520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대표발의

     2024.06.13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435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1 · 대안반영폐기

98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0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99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99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7 · 대안반영폐기

993.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2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0 · 대안반영폐기

99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99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997.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