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金永培 · KIM YOUNGBAE

현재 소속: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국회 대수: 제22대

공식 활동

공식 자료에서 확인된 활동을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3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1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2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8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6.02.1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8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54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의안번호 22151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9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5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1.14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5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60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속기사법안의안번호 22131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의안번호 2213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식량안보법안의안번호 22130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7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9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8.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9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평화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13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3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13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6.1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6.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상품권법안의안번호 22105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8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5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8
인권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22094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3.2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5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2.1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5.02.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5.01.07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3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7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7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9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1.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0.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10.24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8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5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5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9.20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041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5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3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94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05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40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3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1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의안번호 22028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6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47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8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57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7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21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6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1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2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22017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3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7.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147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9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6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2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0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8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220085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55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433 · 수정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43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39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2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6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0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4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5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73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74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7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8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1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1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2 · 원안가결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4 · 대안반영폐기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7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8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9 · 처리 상태 미기재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33 · 대안반영폐기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36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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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2026.07.19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