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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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9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8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9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0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3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4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9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9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6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8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9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4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9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0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1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2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3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4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7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2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대표발의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9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93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9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3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44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5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7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1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2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3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1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96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1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04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67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0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0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2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1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7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3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9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06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496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8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9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21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2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6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8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0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8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0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1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35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4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0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1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4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2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대표발의

    2026.06.1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6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2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6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7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2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의안번호 2219081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8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9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39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0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2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3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4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대표발의

    2026.05.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7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9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6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8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9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67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5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3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대표발의

     2026.04.2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의안번호 2218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2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15 · 대안반영폐기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2 · 철회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9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7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9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0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0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667 · 대안반영폐기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5 · 대안반영폐기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2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4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6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5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대표발의

     2026.03.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7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1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5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5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94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6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7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2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0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2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8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9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0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5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6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5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8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4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7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9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0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1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2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3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4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85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2.1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5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3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4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2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6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7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9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0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0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0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742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3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4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5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2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3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6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7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0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96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3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4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3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7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1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57 · 대안반영폐기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7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1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4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5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47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6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9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0 · 대안반영폐기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1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2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3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4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99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23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25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8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1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9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 대안반영폐기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35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7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2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5 · 대안반영폐기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9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1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3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0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1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79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3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289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1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3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4 · 대안반영폐기

280.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5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6 · 원안가결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7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8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4 · 대안반영폐기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5 · 원안가결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5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의안번호 2216200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2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13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6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대표발의

     2026.01.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0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4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5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6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2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5 · 대안반영폐기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86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4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7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2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범죄예방기본법안의안번호 2216060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1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67 · 대안반영폐기

30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0 · 대안반영폐기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6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7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대표발의

     2026.01.14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9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0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6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9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0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8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9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3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4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5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919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5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0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3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2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3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4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1.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36 · 대안반영폐기

32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1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3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4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1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8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9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0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2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3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818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2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3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9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38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0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1 · 수정가결

343.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58 · 철회

34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9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2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7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89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0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1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2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96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0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1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8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70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3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4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5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6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8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광주전남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2 · 대안반영폐기

36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4 · 대안반영폐기

36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8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6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7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48 · 대안반영폐기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49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0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6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9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5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6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0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7 · 수정가결

376.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1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8 · 대안반영폐기

378.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4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4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6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7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69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6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4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5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2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3 · 대안반영폐기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5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6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7 · 대안반영폐기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6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2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3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4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5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1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213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6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9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4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2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4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45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7 · 대안반영폐기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8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0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1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5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9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82 · 대안반영폐기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6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7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8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9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6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7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8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5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3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86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2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6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7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90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5 · 수정가결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2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0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2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4856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3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0 · 철회

43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14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4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1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830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4836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0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4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6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7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7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2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대표발의

     2025.12.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3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4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1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6 · 대안반영폐기

45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6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8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9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0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7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8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1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8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9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1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46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2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6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7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0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2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3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9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4 · 대안반영폐기

472.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2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대표발의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3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5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4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8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7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0 · 대안반영폐기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4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7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8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0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1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3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4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8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14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7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54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9 · 대안반영폐기

49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9 · 대안반영폐기

492.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9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1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266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9 · 대안반영폐기

49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6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7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9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0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3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5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0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9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2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5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1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3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0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8 · 대안반영폐기

511.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0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4 · 대안반영폐기

513.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7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0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4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5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6 · 대안반영폐기

518.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7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8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1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1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6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18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0 · 대안반영폐기

52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1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2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4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9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35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9 · 대안반영폐기

53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9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3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7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36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대표발의

     2025.11.05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37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7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4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1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3 · 대안반영폐기

541.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848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9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09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18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0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1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3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83 · 대안반영폐기

549.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1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9 · 대안반영폐기

551.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11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5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730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1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9 · 대안반영폐기

556.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2 · 수정가결

557.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5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63 · 대안반영폐기

559.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4 · 대안반영폐기

560.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2 · 대안반영폐기

561. 법안 공동발의

     2025.10.16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618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3 · 원안가결

563.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7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2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9 · 대안반영폐기

566.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7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89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0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1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3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1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3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4 · 대안반영폐기

575.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5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6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1 · 대안반영폐기

578.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7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9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80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2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3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1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2 · 대안반영폐기

58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8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9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2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9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5 · 대안반영폐기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6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0 · 대안반영폐기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2 · 대안반영폐기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3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7 · 대안반영폐기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9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00 · 대안반영폐기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5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1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3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6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7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4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17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0 · 대안반영폐기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6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7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0 · 대안반영폐기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3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5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9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0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1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7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대표발의

     2025.09.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3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8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0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대표발의

     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8 · 대안반영폐기

618. 법안 대표발의

     2025.09.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8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2 · 수정가결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4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7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0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3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3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77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3 · 대안반영폐기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4 · 철회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4 · 대안반영폐기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1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6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7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건설안전특별법안의안번호 2213160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대표발의

     2025.0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4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0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3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8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0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41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6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7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6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7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6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8 · 원안가결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09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11 · 대안반영폐기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16 · 대안반영폐기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2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1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4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5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6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0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32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3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35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대표발의

     2025.0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4 · 대안반영폐기

674. 법안 대표발의

     2025.09.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6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2 · 대안반영폐기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4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3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7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0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6 · 대안반영폐기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8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4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7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88 · 대안반영폐기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6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5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7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0 · 대안반영폐기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0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65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0 · 대안반영폐기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4 · 수정가결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7 · 대안반영폐기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9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0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12 · 대안반영폐기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9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1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7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7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3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5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8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3 · 대안반영폐기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8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대표발의

     2025.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1 · 대안반영폐기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2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6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7 · 대안반영폐기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1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0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11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0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1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5 · 대안반영폐기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6 · 대안반영폐기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7 · 대안반영폐기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8 · 대안반영폐기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370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1 · 대안반영폐기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4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0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2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0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6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7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8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2324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58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1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대표발의

     2025.08.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0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0 · 대안반영폐기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1 · 대안반영폐기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5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6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3 · 대안반영폐기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4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5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6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8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1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4 · 대안반영폐기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6 · 대안반영폐기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8.1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58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1 · 대안반영폐기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2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6 · 수정가결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4 · 대안반영폐기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6 · 대안반영폐기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9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3 · 대안반영폐기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6 · 대안반영폐기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7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8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5 · 철회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3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8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51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9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3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4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6 · 대안반영폐기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8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7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2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5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1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6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84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6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7 · 대안반영폐기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9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1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4 · 대안반영폐기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7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대표발의

     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0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0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2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3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9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1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2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4 · 대안반영폐기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9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0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0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1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2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6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9 · 대안반영폐기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40 · 대안반영폐기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3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6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8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79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0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2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7.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89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3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0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대표발의

     2025.07.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9 · 대안반영폐기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2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0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4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97 · 대안반영폐기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3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8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0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4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4 · 대안반영폐기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1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0 · 대안반영폐기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8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6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2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1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2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8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9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0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29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0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9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7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5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26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7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9 · 수정가결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0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8 · 대안반영폐기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5.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3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5.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7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3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5 · 대안반영폐기

847. 법안 대표발의

     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8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대표발의

     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9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06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대표발의

     2025.05.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10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1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22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3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4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25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4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6 · 대안반영폐기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9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9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0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3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3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3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5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2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2 · 대안반영폐기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6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9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0 · 대안반영폐기

870.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9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8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3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2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3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4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6 · 원안가결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8 · 대안반영폐기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2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703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4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7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8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9 · 수정가결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3 · 대안반영폐기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15 · 대안반영폐기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7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8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0 · 대안반영폐기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94 · 수정가결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6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6 · 대안반영폐기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0 · 수정가결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1 · 대안반영폐기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4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8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9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0 · 원안가결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2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25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5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03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9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0 · 대안반영폐기

90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8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9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0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2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4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5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6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8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9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0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1 · 대안반영폐기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3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4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6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7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8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1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6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8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5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9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0 · 처리 상태 미기재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1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2 · 수정가결

93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3 · 대안반영폐기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7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1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4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6 · 대안반영폐기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2 · 대안반영폐기

937.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6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9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4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2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9 · 수정가결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8 · 대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0 · 대안반영폐기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1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7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0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1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2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3 · 처리 상태 미기재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8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9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0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1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46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2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958.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6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0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7 · 대안반영폐기

961.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70 · 대안반영폐기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72 · 대안반영폐기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0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4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9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3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6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8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7 · 대안반영폐기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9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8 · 대안반영폐기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13 · 대안반영폐기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3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4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5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6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1 · 대안반영폐기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9 · 대안반영폐기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38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62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3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3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4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5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9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0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2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5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7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8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3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5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16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2 · 대안반영폐기

998.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3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9 · 대안반영폐기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8 · 철회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83 · 대안반영폐기

1006.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대표발의

      2025.02.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2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1 · 대안반영폐기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3 · 대안반영폐기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0 · 대안반영폐기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5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8 · 대안반영폐기

1031.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패션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078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법령 제명 약칭법안의안번호 220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8 · 철회

104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3 · 대안반영폐기

104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교육불평등 해소법안의안번호 22075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9 · 대안반영폐기

106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9 · 대안반영폐기

106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8 · 대안반영폐기

106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3 · 수정가결

1069.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0. 법안 대표발의

      2025.01.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4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0 · 대안반영폐기

108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3 · 대안반영폐기

108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38 · 대안반영폐기

1093.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9 · 수정가결

1101.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6 · 대안반영폐기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7 · 대안반영폐기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3 · 원안가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6 · 대안반영폐기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6 · 대안반영폐기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대표발의

      2024.12.2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7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3 · 대안반영폐기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5 · 대안반영폐기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9 · 대안반영폐기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58 · 대안반영폐기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0 · 대안반영폐기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9 · 대안반영폐기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1 · 대안반영폐기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6 · 대안반영폐기

1155.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3 · 대안반영폐기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4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9 · 대안반영폐기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대표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4 · 대안반영폐기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5 · 대안반영폐기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6 · 대안반영폐기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7 · 대안반영폐기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8 · 대안반영폐기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19 · 대안반영폐기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06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6 · 대안반영폐기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56 · 대안반영폐기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대표발의

      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4 · 대안반영폐기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7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4 · 대안반영폐기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0 · 수정가결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5758 · 대안반영폐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4 · 대안반영폐기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10 · 대안반영폐기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8 · 대안반영폐기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4 · 수정가결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7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대표발의

      2024.1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3 · 철회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2 · 대안반영폐기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1 · 원안가결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대표발의

      2024.11.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5 · 대안반영폐기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6 · 대안반영폐기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5 · 대안반영폐기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41. 법안 대표발의

      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7 · 대안반영폐기

1244. 법안 대표발의

      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45. 법안 대표발의

      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6 · 대안반영폐기

1246. 법안 대표발의

      2024.11.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대표발의

      2024.11.0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48. 법안 대표발의

      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1 · 처리 상태 미기재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6 · 수정가결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5 · 대안반영폐기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9.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3 · 대안반영폐기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034 · 대안반영폐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7 · 수정가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049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4 · 대안반영폐기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8 · 대안반영폐기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3 · 대안반영폐기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0 · 대안반영폐기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3 · 대안반영폐기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8 · 대안반영폐기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5 · 대안반영폐기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4 · 처리 상태 미기재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3 · 대안반영폐기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2 · 대안반영폐기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0 · 대안반영폐기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9 · 대안반영폐기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7 · 원안가결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8 · 대안반영폐기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9 · 대안반영폐기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4 · 대안반영폐기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대표발의

      2024.09.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07 · 대안반영폐기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3 · 처리 상태 미기재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9 · 대안반영폐기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7 · 대안반영폐기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8 · 대안반영폐기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9 · 대안반영폐기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7 · 대안반영폐기

1332. 법안 대표발의

      2024.09.2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4. 법안 대표발의

      2024.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7 · 수정가결

133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7 · 수정안반영폐기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0 · 대안반영폐기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7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28 · 대안반영폐기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3 · 원안가결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8 · 대안반영폐기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8 · 대안반영폐기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5 · 대안반영폐기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6 · 수정가결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4 · 처리 상태 미기재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2 · 대안반영폐기

137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380.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81.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382.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94 · 철회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6 · 처리 상태 미기재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6 · 대안반영폐기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02.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89 · 대안반영폐기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3 · 처리 상태 미기재

140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0 · 처리 상태 미기재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2.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대표발의

      2024.08.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9 · 수정가결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1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2 · 대안반영폐기

1417.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3 · 대안반영폐기

1418.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21 · 대안반영폐기

1419. 법안 대표발의

      2024.08.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6 · 처리 상태 미기재

1420.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7 · 대안반영폐기

1421.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0 · 원안가결

1422. 법안 대표발의

      2024.08.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3 · 수정가결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7 · 대안반영폐기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26.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1 · 대안반영폐기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31.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3 · 처리 상태 미기재

1432.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9 · 처리 상태 미기재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6 · 처리 상태 미기재

1435.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6.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7.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39 · 대안반영폐기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6 · 대안반영폐기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3 · 대안반영폐기

144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47.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9 · 처리 상태 미기재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5 · 대안반영폐기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5 · 대안반영폐기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8 · 대안반영폐기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5 · 처리 상태 미기재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7 · 처리 상태 미기재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2 · 대안반영폐기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892 · 대안반영폐기

1460.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의안번호 2202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5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65 · 대안반영폐기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6 · 처리 상태 미기재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8 · 대안반영폐기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9.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80.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3 · 대안반영폐기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4 · 대안반영폐기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0 · 대안반영폐기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2 · 대안반영폐기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9 · 대안반영폐기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1 · 대안반영폐기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3 · 대안반영폐기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4 · 대안반영폐기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7 · 대안반영폐기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88 · 수정가결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5 · 대안반영폐기

1501.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35 · 대안반영폐기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57 · 수정가결

1504.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6 · 대안반영폐기

1505. 법안 대표발의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0 · 대안반영폐기

1506.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50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06 · 처리 상태 미기재

1508.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09. 법안 대표발의

      2024.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10. 법안 대표발의

      2024.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11.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8 · 대안반영폐기

1512.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3.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4.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15.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1516.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2 · 대안반영폐기

1517.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18.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4 · 처리 상태 미기재

1519.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0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0.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521.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4 · 대안반영폐기

1522.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23.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2 · 처리 상태 미기재

1524.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5.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6.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7.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8.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1 · 대안반영폐기

1529.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2 · 대안반영폐기

153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3 · 대안반영폐기

1531.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3 · 대안반영폐기

1532.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14 · 대안반영폐기

15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7 · 처리 상태 미기재

15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1 · 대안반영폐기

15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32 · 수정안반영폐기

15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2 · 대안반영폐기

15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1 · 대안반영폐기

154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4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5 · 원안가결

154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46.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8 · 원안가결

154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3 · 대안반영폐기

154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5 · 대안반영폐기

154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5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8 · 원안가결

155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49 · 원안가결

155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3 · 원안가결

155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5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6 · 대안반영폐기

155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6.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55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559.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560.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56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3 · 대안반영폐기

156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6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9 · 수정가결

1565.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6.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67.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6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7 · 대안반영폐기

156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0.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7 · 처리 상태 미기재

1571.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9 · 처리 상태 미기재

1572.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97 · 수정가결

157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6. 법안 대표발의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57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 대안반영폐기

157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79.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80.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3 · 대안반영폐기

1581.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1 · 대안반영폐기

1582.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83.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의안번호 2201576 · 대안반영폐기

1584.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5 · 대안반영폐기

1585.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6 · 수정가결

1586.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8 · 수정가결

1587.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3 · 원안가결

1588.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8 · 대안반영폐기

15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9 · 처리 상태 미기재

1590.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9 · 대안반영폐기

1591.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9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0 · 대안반영폐기

159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1 · 대안반영폐기

1594.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595.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596.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597.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8 · 처리 상태 미기재

159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599.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600.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497 · 대안반영폐기

160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1602.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603.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1 · 대안반영폐기

1604.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4 · 대안반영폐기

1605.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0 · 대안반영폐기

1606.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78 · 처리 상태 미기재

1607.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5 · 처리 상태 미기재

1608.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220133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9. 법안 대표발의

      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2 · 대안반영폐기

1610. 법안 대표발의

      2024.07.0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1. 법안 대표발의

      2024.07.0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12. 법안 대표발의

      2024.07.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9 · 대안반영폐기

161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0 · 대안반영폐기

161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7 · 수정가결

161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161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362 · 처리 상태 미기재

1617.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6 · 처리 상태 미기재

161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7 · 대안반영폐기

162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68 · 대안반영폐기

1621.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90 · 대안반영폐기

1622.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92 · 대안반영폐기

162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3 · 대안반영폐기

1624.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4 · 대안반영폐기

162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5 · 대안반영폐기

162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6 · 대안반영폐기

162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97 · 대안반영폐기

162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162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3 · 처리 상태 미기재

163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631.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632.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63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5 · 대안반영폐기

1634.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3 · 대안반영폐기

1635.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17 · 수정가결

163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0 · 대안반영폐기

1637.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4 · 대안반영폐기

1638.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6 · 대안반영폐기

163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7 · 대안반영폐기

16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9 · 처리 상태 미기재

16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6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3 · 수정가결

16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164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1 · 처리 상태 미기재

164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7 · 수정가결

164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1 · 대안반영폐기

165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65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9 · 대안반영폐기

16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6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0 · 대안반영폐기

165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1 · 대안반영폐기

16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2 · 처리 상태 미기재

165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5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6 · 대안반영폐기

165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의안번호 2201158 · 대안반영폐기

166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6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5 · 대안반영폐기

16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1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6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6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6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8 · 처리 상태 미기재

16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9 · 대안반영폐기

16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4 · 대안반영폐기

16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6 · 대안반영폐기

16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6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9 · 대안반영폐기

16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4 · 대안반영폐기

16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7 · 처리 상태 미기재

16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679. 법안 대표발의

      2024.06.2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6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82.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6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684.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0 · 원안가결

168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1686. 법안 대표발의

      2024.06.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9 · 처리 상태 미기재

16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16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893 · 처리 상태 미기재

16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4 · 수정안반영폐기

16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한류기본법안의안번호 2200895 · 대안반영폐기

16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9 · 철회

16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0 · 수정가결

16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2 · 처리 상태 미기재

16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69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36 · 처리 상태 미기재

16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6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3 · 수정안반영폐기

16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5 · 대안반영폐기

16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840 · 대안반영폐기

17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1 · 대안반영폐기

1701.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4 · 처리 상태 미기재

1702.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22008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0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0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705.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1 · 처리 상태 미기재

170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3 · 대안반영폐기

1707.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708.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2 · 대안반영폐기

1709.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1 · 처리 상태 미기재

171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6 · 처리 상태 미기재

1711.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7 · 수정가결

1712.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0 · 원안가결

1713.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72 · 대안반영폐기

1714.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171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716.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79 · 대안반영폐기

1717.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2 · 처리 상태 미기재

1718.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5 · 대안반영폐기

1719.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8 · 대안반영폐기

1720.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09 · 처리 상태 미기재

1721.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16 · 대안반영폐기

1722.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23.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5 · 대안반영폐기

172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5 · 대안반영폐기

1725.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2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3 · 대안반영폐기

172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9 · 수정가결

172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4 · 대안반영폐기

172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21 · 처리 상태 미기재

173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73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7 · 대안반영폐기

1733.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9 · 처리 상태 미기재

1734.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5.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6.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9 · 처리 상태 미기재

1737.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3 · 처리 상태 미기재

173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739.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40.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2 · 대안반영폐기

174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3 · 처리 상태 미기재

174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5 · 대안반영폐기

174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8 · 처리 상태 미기재

1744.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3 · 대안반영폐기

1745.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46.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747.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73 · 대안반영폐기

1748.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간호법안의안번호 2200676 · 대안반영폐기

1749.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7 · 대안반영폐기

1750.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9 · 철회

1751.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2 · 대안반영폐기

175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75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75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6.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531 · 대안반영폐기

175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3 · 대안반영폐기

175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7 · 대안반영폐기

176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4 · 대안반영폐기

176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6 · 대안반영폐기

176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4 · 처리 상태 미기재

176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764.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6 · 처리 상태 미기재

1765.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766.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0 · 처리 상태 미기재

1767.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19 · 처리 상태 미기재

1768.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5 · 처리 상태 미기재

176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1 · 처리 상태 미기재

177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2 · 처리 상태 미기재

1771.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7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6 · 처리 상태 미기재

1773. 법안 대표발의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8 · 처리 상태 미기재

177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안번호 2200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775.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7 · 처리 상태 미기재

1776.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2 · 대안반영폐기

1777.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3 · 대안반영폐기

1778.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73 · 대안반영폐기

1779. 법안 대표발의

      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8 · 대안반영폐기

178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17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178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78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1 · 처리 상태 미기재

178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78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1 · 대안반영폐기

178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04 · 대안반영폐기

178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78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789.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79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6 · 수정가결

179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7 · 대안반영폐기

1792. 법안 대표발의

      2024.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79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79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79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6 · 처리 상태 미기재

179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6 · 대안반영폐기

1797.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8 · 수정가결

17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0 · 처리 상태 미기재

1799.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1 · 처리 상태 미기재

180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3 · 처리 상태 미기재

180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5 · 철회

180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7 · 대안반영폐기

180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8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8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8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807. 법안 대표발의

      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4 · 대안반영폐기

18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5 · 처리 상태 미기재

18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6 · 처리 상태 미기재

18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3 · 대안반영폐기

18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4 · 대안반영폐기

18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8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8 · 대안반영폐기

18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815. 법안 대표발의

      2024.06.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81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2 · 대안반영폐기

181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3 · 대안반영폐기

181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181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182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1821. 법안 대표발의

      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 ·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