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793일째 · 2026.07.31 13:26 검증 기준

법안 · 제22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20159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법안 처리 절차

  1. 제안
  2. 소관위 접수
  3. 위원회 심사
  4. 체계자구심사
  5. 본회의 (현재 단계)
  6. 정부이송
  7.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24.11.28
찬성
234
반대
0
기권
6
불참
60
표결 원문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도트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 · 미매칭 1건

위 집계의 표결 300건 가운데 299건만 의원 개인 기록과 연결되었고, 1건은 아직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전광판은 연결된 299건만 보여 줍니다.

도트를 선택하면 의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찬성122
기권1
불참27
찬성75
기권5
불참24
찬성11
무소속6
찬성3
불참3
찬성3
찬성2
불참1
확인된 기록 없음20
찬성16
불참4
제안일
2024.07.10
발의자 원문
어기구 의원 등 1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어기구

공동발의자 · 10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공식 원문원문 페이지 열기
기록 상태: 검증 2026.07.17 23:48출처 열린국회정보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