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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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5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1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92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2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4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5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7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6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대표발의

    2026.07.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1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9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0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1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2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3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8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9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611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47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대표발의

    2026.06.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95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대표발의

    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5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대표발의

    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7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2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9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1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9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7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2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9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0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7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2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4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03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06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5.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45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1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2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4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46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5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9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1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1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9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1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2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1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692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9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3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대표발의

    2026.04.2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8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대표발의

    2026.04.2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79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5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2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35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08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6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69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76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2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3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3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6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대표발의

    2026.04.1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0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대표발의

    2026.04.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2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대표발의

    2026.04.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23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대표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대표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6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대표발의

    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8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4.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23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대표발의

    2026.04.0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6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5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50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대표발의

    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3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6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0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의안번호 221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8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090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3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4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5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3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8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87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8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6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대표발의

     2026.03.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대표발의

     2026.03.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5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대표발의

     2026.03.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6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2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7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08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6 · 대안반영폐기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3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6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1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6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74 · 대안반영폐기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16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25 · 대안반영폐기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9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9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0 · 대안반영폐기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1 · 대안반영폐기

163. 법안 대표발의

     2026.01.2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352 · 대안반영폐기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국방인공지능법안의안번호 2216355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0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09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1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2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8 · 대안반영폐기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8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954 · 대안반영폐기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7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4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5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1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8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0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1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16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6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7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9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4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88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2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215428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47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57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5459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8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3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6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8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10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4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1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5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대표발의

     2025.12.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8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4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9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75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6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5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6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2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4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43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6 · 대안반영폐기

230.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58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4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5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6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09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5 · 철회

23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1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03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7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8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9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0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1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1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2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3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4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5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5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97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690 · 철회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2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2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3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대표발의

     2025.1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3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6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6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2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63 · 수정가결

263.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6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1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9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1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7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548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9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0 · 대안반영폐기

271.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515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57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1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6 · 대안반영폐기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0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8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19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0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1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6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1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3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6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7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8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0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1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2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3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04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3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23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3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2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6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52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6 · 대안반영폐기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30 · 대안반영폐기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2 · 대안반영폐기

302.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64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13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18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29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1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4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5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0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1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3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94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7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41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3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4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5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8 · 대안반영폐기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9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71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6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7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5 · 대안반영폐기

3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1 · 대안반영폐기

3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1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4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6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0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대표발의

     2025.09.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1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1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33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81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8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6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7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48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52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6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2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대표발의

     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5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2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3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9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5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8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7 · 대안반영폐기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2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3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4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대표발의

     2025.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5 · 대안반영폐기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5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7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6 · 원안가결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7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2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2 · 대안반영폐기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8 · 대안반영폐기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4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7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8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55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9 · 대안반영폐기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1 · 대안반영폐기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7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8 · 대안반영폐기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12323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5 · 대안반영폐기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6 · 대안반영폐기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7 · 대안반영폐기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5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6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1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6 · 대안반영폐기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3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9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3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4 · 대안반영폐기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5 · 수정가결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5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1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3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4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5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68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681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3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0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2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5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71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9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4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5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6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7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9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3 · 철회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423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0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4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43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1349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6 · 대안반영폐기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4 · 대안반영폐기

424. 법안 대표발의

     2025.07.0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7 · 철회

425. 법안 대표발의

     2025.07.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8 · 철회

426. 법안 대표발의

     2025.06.2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1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1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2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3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8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0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3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8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6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2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17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22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1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9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7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0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2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8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9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0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5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2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9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5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8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0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6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7 · 대안반영폐기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0 · 대안반영폐기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64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66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4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6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07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39 · 수정가결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4 · 대안반영폐기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8 · 대안반영폐기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27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8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3 · 대안반영폐기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4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5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6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2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3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4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5 · 대안반영폐기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6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7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8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3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5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6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8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1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3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6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9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338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4 · 대안반영폐기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11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0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7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5 · 대안반영폐기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3 · 대안반영폐기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5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56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1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2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3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9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28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3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02 · 대안반영폐기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7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9 · 대안반영폐기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0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0 · 수정가결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04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8 · 수정가결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5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40 · 처리 상태 미기재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6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대표발의

     2025.04.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2 · 수정가결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2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6 · 대안반영폐기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2 · 대안반영폐기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4 · 대안반영폐기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6 · 대안반영폐기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2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95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0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대표발의

     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8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0 · 대안반영폐기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525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4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4 · 대안반영폐기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9 · 대안반영폐기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6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8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0 · 철회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9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2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349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6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1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2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215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5 · 대안반영폐기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7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8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29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5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6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7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안번호 2208996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3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2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3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956 · 대안반영폐기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8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1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3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6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7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0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7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0 · 대안반영폐기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3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4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98 · 대안반영폐기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4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15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5 · 대안반영폐기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1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2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1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7 · 대안반영폐기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4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4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8 · 수정가결

579.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9 · 수정가결

580. 법안 대표발의

     2025.03.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4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8 · 대안반영폐기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13 · 대안반영폐기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5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9 · 대안반영폐기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20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8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08562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6 · 대안반영폐기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2 · 대안반영폐기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4 · 수정가결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9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0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1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3 · 대안반영폐기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5 · 대안반영폐기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9 · 대안반영폐기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3 · 수정가결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6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4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5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248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1 · 철회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5 · 대안반영폐기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9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0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4 · 대안반영폐기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8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9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2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65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8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7 · 대안반영폐기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4 · 대안반영폐기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8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999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의안번호 2208004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008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5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6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7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9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6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9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29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5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2207747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8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6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1 · 대안반영폐기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3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6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8 · 대안반영폐기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3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0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4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2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615 · 대안반영폐기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18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4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7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79 · 대안반영폐기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6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1.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88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1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대표발의

     2025.01.1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97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의안번호 2207454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4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6 · 대안반영폐기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7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1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3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9 · 대안반영폐기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3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2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74 · 대안반영폐기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8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9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1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7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3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5 · 원안가결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8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0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3 · 철회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0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1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7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1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7 · 대안반영폐기

67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29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0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36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8 · 대안반영폐기

68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5 · 대안반영폐기

68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9 · 수정가결

68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5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6 · 대안반영폐기

685.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9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5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4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9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31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5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6 · 대안반영폐기

692. 법안 대표발의

     2024.12.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84 · 대안반영폐기

693.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836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07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2 · 대안반영폐기

69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9 · 수정가결

69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0 · 대안반영폐기

698.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8 · 대안반영폐기

699.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9 · 대안반영폐기

700.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0 · 대안반영폐기

701.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2 · 대안반영폐기

702.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7 · 대안반영폐기

703.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57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1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9 · 대안반영폐기

70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8 · 대안반영폐기

707.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19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4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9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3 · 대안반영폐기

712.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0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3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9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4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대표발의

     2024.1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8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89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2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3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5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3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0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1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2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3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4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0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2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79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5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8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1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24 · 대안반영폐기

737.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3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4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35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3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4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6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7 · 수정가결

744.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9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대표발의

     2024.11.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0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1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2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7 · 대안반영폐기

750.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8 · 대안반영폐기

751.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9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9 · 수정가결

753. 법안 대표발의

     2024.11.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4 · 대안반영폐기

754.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782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6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8 · 대안반영폐기

757.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4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6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7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8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19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0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1 · 수정가결

764.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2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2 · 수정가결

766.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7 · 대안반영폐기

767.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7 · 대안반영폐기

768.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79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6 · 대안반영폐기

77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2 · 대안반영폐기

77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3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8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2 · 대안반영폐기

77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83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585 · 대안반영폐기

77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0 · 대안반영폐기

77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1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8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대표발의

     2024.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89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0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34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54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3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786.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4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70 · 대안반영폐기

788.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4 · 대안반영폐기

789.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4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6 · 대안반영폐기

791.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3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8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2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93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3 · 원안가결

796.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5 · 대안반영폐기

797.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6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1 · 대안반영폐기

799.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2 · 대안반영폐기

800.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4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0 · 대안반영폐기

802.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4 · 대안반영폐기

803.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8 · 대안반영폐기

804.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1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8 · 대안반영폐기

80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0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1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2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1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5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7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51 · 대안반영폐기

813.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1 · 대안반영폐기

814. 법안 대표발의

     2024.09.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3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5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4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89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290 · 처리 상태 미기재

82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0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9 · 처리 상태 미기재

822. 법안 대표발의

     2024.09.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9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3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0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1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5 · 대안반영폐기

827.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95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8 · 대안반영폐기

829.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17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26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5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6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43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56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203859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60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3 · 대안반영폐기

83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5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3 · 대안반영폐기

84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3 · 철회

842.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4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6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7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8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8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2 · 대안반영폐기

84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4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6 · 대안반영폐기

85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8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9 · 대안반영폐기

85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3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4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1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3 · 대안반영폐기

85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0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2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2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5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7 · 대안반영폐기

86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3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4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6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대표발의

     2024.08.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7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8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7 · 대안반영폐기

8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15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대표발의

     2024.08.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8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57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대표발의

     2024.08.22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6 · 처리 상태 미기재

8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3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대표발의

     2024.08.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9 · 철회

876. 법안 대표발의

     2024.08.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대표발의

     2024.08.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7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9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0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1 · 처리 상태 미기재

88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2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2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2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915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6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5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7 · 대안반영폐기

888.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34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1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6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1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3 · 대안반영폐기

893.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8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3 · 대안반영폐기

895.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의안번호 2202436 · 대안반영폐기

89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57 · 수정가결

897.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3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2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6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9 · 대안반영폐기

901.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방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2105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0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대표발의

     2024.07.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2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대표발의

     2024.07.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93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9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3 · 대안반영폐기

9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8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대표발의

     2024.07.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2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3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4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8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9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1 · 대안반영폐기

91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8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1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04 · 원안가결

917.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2 · 대안반영폐기

91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4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5 · 대안반영폐기

92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2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 · 대안반영폐기

922. 법안 대표발의

     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1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3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대표발의

     2024.07.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85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의안번호 2201576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4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5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6 · 수정가결

9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8 · 수정가결

9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3 · 원안가결

9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9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24 · 대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44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9 · 대안반영폐기

935.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1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대표발의

     2024.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0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6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7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대표발의

     2024.07.0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1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6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29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5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944. 법안 대표발의

     2024.07.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3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8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12 · 처리 상태 미기재

948. 법안 대표발의

     2024.07.0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35 · 수정가결

9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5 · 대안반영폐기

950.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6 · 대안반영폐기

95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9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41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6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1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대표발의

     2024.06.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6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49 · 대안반영폐기

95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4 · 처리 상태 미기재

958. 법안 대표발의

     2024.06.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8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2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5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6 · 대안반영폐기

9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28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6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8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6 · 대안반영폐기

9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72 · 대안반영폐기

967.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9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6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2 · 대안반영폐기

970. 법안 대표발의

     2024.06.1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4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간호법안의안번호 2200676 · 대안반영폐기

97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9 · 철회

97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2 · 대안반영폐기

97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3 · 대안반영폐기

97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6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대표발의

     2024.06.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9 · 대안반영폐기

977. 법안 대표발의

     2024.06.1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0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27 · 대안반영폐기

97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7 · 대안반영폐기

98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9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4 · 대안반영폐기

98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6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7 · 수정가결

98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7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7 · 수정가결

987.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6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8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1 · 수정안반영폐기

990. 법안 대표발의

     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2 · 대안반영폐기

99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8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9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7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995.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996.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99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9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3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8 · 대안반영폐기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6 · 대안반영폐기

1005.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7 · 대안반영폐기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034 · 대안반영폐기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39 · 대안반영폐기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0 · 대안반영폐기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1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대표발의

      2024.05.3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7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