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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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9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5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33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110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3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4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5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86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92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72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1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2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6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3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4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85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0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611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63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4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6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9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4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5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7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8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0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6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0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19343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한국방송공사법안의안번호 2219347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7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6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2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9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4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5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23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3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5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8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5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104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6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04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2219098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5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6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7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8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75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7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7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0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5.14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82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3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8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4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7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86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5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7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7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8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9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8689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4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641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5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7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1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3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292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2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74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대표발의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3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1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2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9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4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0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04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1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대표발의

    2026.03.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3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4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6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대표발의

     2026.03.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5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6 · 대안반영폐기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의안번호 2217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3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0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2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77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9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5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8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7 · 대안반영폐기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3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8 · 수정가결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9 · 대안반영폐기

173. 법안 대표발의

     2026.01.2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1 · 수정가결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8 · 대안반영폐기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9 · 수정가결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0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대표발의

     2026.0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77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4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8 · 대안반영폐기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8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3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18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77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0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60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대표발의

     202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45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4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5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대표발의

     2025.12.1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30 · 대안반영폐기

196.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9 · 대안반영폐기

199.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40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8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3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3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8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대표발의

     2025.12.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9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6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89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43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농어업회의소법안의안번호 2214965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0 · 대안반영폐기

213.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8 · 대안반영폐기

21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3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3 · 대안반영폐기

21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5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4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 대안반영폐기

222.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1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23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0 · 철회

225.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03 · 대안반영폐기

22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7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8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9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0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5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9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11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5 · 대안반영폐기

23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2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94 · 대안반영폐기

23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2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대표발의

     2025.11.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5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6 · 대안반영폐기

23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9 · 대안반영폐기

240.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2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44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대표발의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 대안반영폐기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4 · 대안반영폐기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7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의안번호 2213178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0 · 대안반영폐기

247.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2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93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02 · 대안반영폐기

2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2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034 · 대안반영폐기

253. 법안 대표발의

     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7 · 대안반영폐기

2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8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9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2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1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5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안번호 2212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5 · 대안반영폐기

2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5 · 대안반영폐기

2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8 · 대안반영폐기

2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4 · 대안반영폐기

278.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1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786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7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대표발의

     2025.09.0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9 · 대안반영폐기

283. 법안 대표발의

     2025.09.0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4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대표발의

     2025.09.0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5 · 대안반영폐기

285. 법안 대표발의

     2025.09.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78 · 대안반영폐기

286.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0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대표발의

     2025.09.0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2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87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5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5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9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77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8 · 대안반영폐기

294.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8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9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2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9 · 대안반영폐기

298.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7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5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8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0 · 대안반영폐기

302.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6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30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186 · 대안반영폐기

30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0 · 대안반영폐기

30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대표발의

     2025.0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02 · 수정가결

308.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068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04 · 대안반영폐기

310.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0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3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313. 법안 대표발의

     2025.08.0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7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65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4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5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9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7 · 대안반영폐기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0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62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대표발의

     2025.07.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95 · 대안반영폐기

323.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765 · 대안반영폐기

325. 법안 대표발의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6 · 대안반영폐기

32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0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대표발의

     2025.07.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0 · 대안반영폐기

328. 법안 대표발의

     2025.07.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2 · 철회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3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5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8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29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8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7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1 · 대안반영폐기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7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563 · 대안반영폐기

33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1518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8 · 대안반영폐기

341.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68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1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6 · 대안반영폐기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71 · 철회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2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3 · 대안반영폐기

347.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01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5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1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9 · 대안반영폐기

351.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9 · 대안반영폐기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6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5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7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268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대표발의

     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5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0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1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대표발의

     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5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3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7 · 대안반영폐기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68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0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우주기본법안의안번호 2211172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74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대표발의

     2025.0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30 · 대안반영폐기

369.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5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9 · 대안반영폐기

371.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2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9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53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0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4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대표발의

     2025.06.20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957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대표발의

     2025.06.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6 · 대안반영폐기

378. 법안 대표발의

     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7 · 대안반영폐기

379. 법안 대표발의

     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9 · 대안반영폐기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1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0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0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4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99 · 대안반영폐기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5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06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4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1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57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75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대표발의

     2025.06.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2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75 · 대안반영폐기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1 · 대안반영폐기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4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5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대표발의

     2025.05.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97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5.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28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10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5.14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511 · 대안반영폐기

400. 법안 대표발의

     2025.05.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90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대표발의

     2025.05.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72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7 · 대안반영폐기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0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대표발의

     2025.05.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43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451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대표발의

     2025.05.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4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0 · 대안반영폐기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9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42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6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1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3 · 대안반영폐기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2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대표발의

     2025.04.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71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0 · 수정가결

418. 법안 대표발의

     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0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대표발의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8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5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008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09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17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3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9 · 철회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957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4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6 · 대안반영폐기

433.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8 · 수정가결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5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대표발의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1 · 대안반영폐기

436. 법안 대표발의

     2025.04.1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6 · 수정가결

437. 법안 대표발의

     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7 · 수정가결

438. 법안 대표발의

     2025.04.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0 · 수정가결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0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1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8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6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2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3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4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6 · 대안반영폐기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4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대표발의

     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5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87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9 · 대안반영폐기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0 · 수정가결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1 · 대안반영폐기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483 · 대안반영폐기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0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1 · 수정가결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3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5 · 대안반영폐기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6 · 대안반영폐기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7 · 대안반영폐기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9245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1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3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194 · 대안반영폐기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4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7 · 대안반영폐기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8 · 대안반영폐기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3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1 · 대안반영폐기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4 · 대안반영폐기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2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3 · 대안반영폐기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8 · 대안반영폐기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5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70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91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69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9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5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8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1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9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8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0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7 · 대안반영폐기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59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0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3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6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7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4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0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4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8088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1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2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4 · 대안반영폐기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5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4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5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6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3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4 · 대안반영폐기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5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6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7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27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4 · 대안반영폐기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0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1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2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44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대표발의

     2025.0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1 · 처리 상태 미기재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7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506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80 · 대안반영폐기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8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7401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2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1 · 대안반영폐기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82 · 대안반영폐기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5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대표발의

     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246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63 · 대안반영폐기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2 · 대안반영폐기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5 · 대안반영폐기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16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1.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5 · 대안반영폐기

531.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03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2 · 대안반영폐기

533.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8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0 · 대안반영폐기

53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3 · 대안반영폐기

536.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68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1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2 · 대안반영폐기

53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6 · 대안반영폐기

540.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0 · 대안반영폐기

54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1 · 대안반영폐기

542.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3 · 대안반영폐기

543.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4 · 대안반영폐기

544.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7 · 대안반영폐기

545.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8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39 · 대안반영폐기

547.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0 · 대안반영폐기

548.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8 · 대안반영폐기

549.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4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대표발의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7 · 대안반영폐기

55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96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1 · 대안반영폐기

5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2 · 대안반영폐기

5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4 · 대안반영폐기

5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05 · 대안반영폐기

557.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0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2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5 · 대안반영폐기

560.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4 · 대안반영폐기

561.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5 · 대안반영폐기

5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6 · 대안반영폐기

5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7 · 대안반영폐기

56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25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0 · 수정가결

566.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0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0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9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장애여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6157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7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3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5 · 수정가결

575.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986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3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대표발의

     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7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8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4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36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8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0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5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4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대표발의

     2024.11.14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569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2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3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4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6 · 철회

59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0 · 대안반영폐기

59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1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48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2 · 수정가결

594. 법안 대표발의

     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2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3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4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대표발의

     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5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6 · 대안반영폐기

599.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356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4 · 철회

601.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66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75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2205101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0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1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6 · 수정가결

607.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8 · 대안반영폐기

608.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1 · 대안반영폐기

609.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3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017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5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614.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6 · 대안반영폐기

61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3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0 · 대안반영폐기

617.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8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79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4 · 대안반영폐기

621.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6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7 · 수정가결

62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4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6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7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1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2 · 대안반영폐기

628.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8 · 대안반영폐기

63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40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95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3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4.09.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05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64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1 · 대안반영폐기

636.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637.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8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안번호 2204175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65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8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005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3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0 · 대안반영폐기

64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2 · 처리 상태 미기재

645.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66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대표발의

     2024.09.11

     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97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5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1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2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3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66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6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의안번호 2203882 · 대안반영폐기

65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86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2203888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9 · 대안반영폐기

65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3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94 · 철회

659.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5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9 · 처리 상태 미기재

661.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1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50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8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7 · 대안반영폐기

665.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6 · 대안반영폐기

666.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7 · 대안반영폐기

66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9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3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4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44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대표발의

     2024.09.0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0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9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0 · 대안반영폐기

6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5 · 대안반영폐기

6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2 · 대안반영폐기

677.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3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8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0 · 대안반영폐기

68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78 · 대안반영폐기

68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8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9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3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7 · 대안반영폐기

687.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6 · 대안반영폐기

688.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0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4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6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29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0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8 · 수정가결

69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7 · 수정가결

695.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 대안반영폐기

69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57 · 수정가결

69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8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5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1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2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0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4 · 대안반영폐기

703.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132 · 대안반영폐기

704.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66 · 대안반영폐기

705.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방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2105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9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06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19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1 · 대안반영폐기

7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5 · 대안반영폐기

711.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5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8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9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8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0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6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7 · 수정안반영폐기

71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7 · 대안반영폐기

71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0 · 대안반영폐기

72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7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0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1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1895 · 대안반영폐기

724. 법안 대표발의

     2024.07.1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0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7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8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9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0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4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8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5 · 대안반영폐기

73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1 · 대안반영폐기

7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7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5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0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1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2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1 · 대안반영폐기

74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92 · 원안가결

7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528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00 · 대안반영폐기

7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8 · 대안반영폐기

7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4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3 · 대안반영폐기

7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4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61 · 대안반영폐기

7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7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7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대표발의

     2024.07.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0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1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97 · 수정가결

75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1 · 대안반영폐기

75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5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5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1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90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760.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6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98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7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9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0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6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7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07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7 · 대안반영폐기

7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1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33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4 · 대안반영폐기

77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7 · 대안반영폐기

774.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49 · 대안반영폐기

775.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3 · 대안반영폐기

776.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68 · 대안반영폐기

777.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3 · 대안반영폐기

778.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08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784.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6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7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10 · 대안반영폐기

78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61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2 · 대안반영폐기

79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7 · 수정가결

791.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의안번호 2200418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7 · 대안반영폐기

794. 법안 대표발의

     2024.06.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9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대표발의

     2024.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7 · 대안반영폐기

796. 법안 대표발의

     2024.06.10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1 · 대안반영폐기

797. 법안 대표발의

     2024.06.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65 · 대안반영폐기

7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70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대표발의

     2024.06.0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1 · 대안반영폐기

80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6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9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7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대표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52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64 · 대안반영폐기

80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0 · 대안반영폐기

808.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106 · 대안반영폐기

809.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2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5 · 대안반영폐기

81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9 · 대안반영폐기

81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8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