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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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54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63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8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08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7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8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70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36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44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2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53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6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7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8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9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0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2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33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대표발의

    2026.07.1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9951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52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0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7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8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9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0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7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8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9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1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3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대표발의

    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4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7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1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8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746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1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2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55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0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대표발의

    2026.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1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5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6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8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0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15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4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대표발의

    2026.06.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48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4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대표발의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611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0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8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1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3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554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496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17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4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3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39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0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1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4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대표발의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6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9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03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0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1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9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5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7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8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9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0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1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2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3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6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9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대표발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6.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65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5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7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9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0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7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7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5.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0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5.1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5.1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5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87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4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84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8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46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7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4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56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0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1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2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대표발의

     2026.04.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5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9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2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7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5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3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39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6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7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8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3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7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8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719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0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2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37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대표발의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1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8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9 · 대안반영폐기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0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4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0 · 대안반영폐기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1 · 대안반영폐기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3 · 대안반영폐기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4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2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1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1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8 · 대안반영폐기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70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83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9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7533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7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대표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9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2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5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89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0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2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5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7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3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8 · 대안반영폐기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243.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3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9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1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6 · 대안반영폐기

247. 법안 공동발의

     2026.03.1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79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336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0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0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6 · 대안반영폐기

25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3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9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0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1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2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3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34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39 · 대안반영폐기

262.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40 · 대안반영폐기

263.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4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7 · 대안반영폐기

26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6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8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9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5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8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0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42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8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9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1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2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4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0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1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4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8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대표발의

     2026.02.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99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6.02.24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07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8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3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9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0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1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2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3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34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2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57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0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6.02.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61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3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5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2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3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8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대표발의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2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9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1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6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8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9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9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2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8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4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5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5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1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5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57 · 대안반영폐기

32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1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8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9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32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32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4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5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6527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29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0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1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4 · 대안반영폐기

335.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8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2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6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7 · 대안반영폐기

339.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02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대표발의

     2026.02.0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3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4 · 처리 상태 미기재

342.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의안번호 2216456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0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6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9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4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8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국방인공지능법안의안번호 2216355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9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324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29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1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08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8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9 · 대안반영폐기

35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1 · 대안반영폐기

35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3 · 처리 상태 미기재

358.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5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7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안번호 2216169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29 · 대안반영폐기

362.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6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40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1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2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3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4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5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6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8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59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8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2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67 · 대안반영폐기

375. 법안 대표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19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4 · 처리 상태 미기재

37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8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5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6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7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대표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3 · 처리 상태 미기재

384.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4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4 · 처리 상태 미기재

386.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6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8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9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6.01.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77 · 처리 상태 미기재

390.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3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6.01.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44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7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2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대표발의

     2025.12.31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5824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6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의안번호 2215665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7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7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23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3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5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36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48 · 대안반영폐기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4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75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6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07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3 · 대안반영폐기

411.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8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74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7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90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9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54 · 처리 상태 미기재

418.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145 · 처리 상태 미기재

41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6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47 · 대안반영폐기

421. 법안 대표발의

     2025.12.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7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3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77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180 · 대안반영폐기

42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8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9 · 처리 상태 미기재

427.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64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3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14 · 처리 상태 미기재

430.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23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38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2 · 대안반영폐기

433.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4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대표발의

     2025.12.09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6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9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4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47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1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1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2 · 대안반영폐기

44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5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8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71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782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2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3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0 · 대안반영폐기

44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5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5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4 · 처리 상태 미기재

45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6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2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36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1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2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3 · 원안가결

45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5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0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대표발의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673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555 · 대안반영폐기

463.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4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69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1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 대안반영폐기

46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3 · 대안반영폐기

468. 법안 대표발의

     2025.11.2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2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3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60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11.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84 · 대안반영폐기

473.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4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7 · 처리 상태 미기재

475.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2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9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92 · 원안가결

47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3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8 · 처리 상태 미기재

483.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3 · 대안반영폐기

48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7 · 대안반영폐기

48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8 · 처리 상태 미기재

48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0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2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0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8 · 처리 상태 미기재

490.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07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6 · 대안반영폐기

492.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6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7 · 대안반영폐기

494.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3 · 처리 상태 미기재

495.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59 · 대안반영폐기

496.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2 · 처리 상태 미기재

497.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5 · 대안반영폐기

498.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0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4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의안번호 2214119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1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133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49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0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4 · 대안반영폐기

507.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7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4 · 대안반영폐기

509.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5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6 · 대안반영폐기

511.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7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88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2 · 처리 상태 미기재

514.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96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06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7 · 대안반영폐기

517.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74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7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78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5 · 대안반영폐기

522.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89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3 · 대안반영폐기

524.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4 · 대안반영폐기

525.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6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97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98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4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9 · 대안반영폐기

531. 법안 대표발의

     2025.10.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7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7 · 대안반영폐기

533.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9 · 대안반영폐기

534.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1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32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00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4 · 대안반영폐기

539.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7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4 · 대안반영폐기

541.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2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3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1 · 대안반영폐기

544.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8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81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40 · 수정가결

548.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6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57 · 처리 상태 미기재

550.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1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2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4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10.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66 · 대안반영폐기

554.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9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0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1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3 · 대안반영폐기

558.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4 · 대안반영폐기

559.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5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7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8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31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54 · 처리 상태 미기재

564.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7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73 · 대안반영폐기

566.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1 · 처리 상태 미기재

567.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5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7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88 · 대안반영폐기

570.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5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의안번호 221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4 · 원안가결

573. 법안 대표발의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1 · 대안반영폐기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2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5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6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3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40 · 대안반영폐기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7 · 처리 상태 미기재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3144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0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9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1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3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5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8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3 · 대안반영폐기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의안번호 2213064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9 · 처리 상태 미기재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0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83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2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04 · 수정가결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8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9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26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7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57 · 대안반영폐기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0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1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0 · 대안반영폐기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1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2 · 처리 상태 미기재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5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6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68 · 대안반영폐기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0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3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4 · 대안반영폐기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5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9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786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4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7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5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9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721 · 처리 상태 미기재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7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6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4 · 대안반영폐기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5 · 대안반영폐기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4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9 · 대안반영폐기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3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4 · 대안반영폐기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5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6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7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37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2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8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03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6 · 대안반영폐기

655. 법안 대표발의

     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대표발의

     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9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01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6 · 원안가결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1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6 · 대안반영폐기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1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2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7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41 · 대안반영폐기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3 · 대안반영폐기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8 · 대안반영폐기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89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3 · 대안반영폐기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21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5 · 대안반영폐기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98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2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85 · 수정가결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3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3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5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대표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7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8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17 · 대안반영폐기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4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5 · 철회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6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7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89 · 대안반영폐기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근로감독관법안의안번호 2211990 · 대안반영폐기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3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7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8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5 · 대안반영폐기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6 · 대안반영폐기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7 · 대안반영폐기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68 · 대안반영폐기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6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1911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18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3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4 · 수정가결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5 · 수정가결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0 · 대안반영폐기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4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8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43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대표발의

     2025.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4 · 처리 상태 미기재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2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2 · 철회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6 · 수정가결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8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2 · 대안반영폐기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0 · 대안반영폐기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7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07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1518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9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2 · 대안반영폐기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38 · 대안반영폐기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33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0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3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4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9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4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2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25 · 처리 상태 미기재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3 · 처리 상태 미기재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4 · 대안반영폐기

731. 법안 대표발의

     2025.07.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3 · 대안반영폐기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4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82 · 대안반영폐기

734.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1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20 · 대안반영폐기

737.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1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3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4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6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5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6 · 대안반영폐기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7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3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5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3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0 · 처리 상태 미기재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5 · 처리 상태 미기재

752.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0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7.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95 · 대안반영폐기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55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73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4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92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6.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72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8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5 · 대안반영폐기

762.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055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4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3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7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8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9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50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2 · 처리 상태 미기재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6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7 · 대안반영폐기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3 · 처리 상태 미기재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4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64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776 · 대안반영폐기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95 · 대안반영폐기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6 · 대안반영폐기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6.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7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50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5.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53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8 · 원안가결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79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6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4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8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9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310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60 · 대안반영폐기

791.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0276 · 처리 상태 미기재

792.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3 · 대안반영폐기

793.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8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19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1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9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0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3 · 처리 상태 미기재

79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59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7 · 철회

801.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2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39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0 · 대안반영폐기

8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41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2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3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4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45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9 · 수정가결

810.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0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1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6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7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9 · 대안반영폐기

81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816.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817.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3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0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30 · 처리 상태 미기재

820.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3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6 · 대안반영폐기

822.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47 · 처리 상태 미기재

8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5 · 대안반영폐기

824.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7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4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7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8 · 수정가결

828.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0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66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77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88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6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2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6 · 수정가결

836.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47 · 수정가결

837.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848 · 처리 상태 미기재

83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0 · 수정가결

839. 법안 대표발의

     2025.04.1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80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91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2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3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5.04.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4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대표발의

     2025.04.1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8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대표발의

     2025.04.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6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대표발의

     2025.04.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2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대표발의

     2025.04.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73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7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9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00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0 · 대안반영폐기

852.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69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615 · 대안반영폐기

854.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7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5 · 대안반영폐기

856.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8 · 처리 상태 미기재

857.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1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594 · 수정가결

859.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55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9556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2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7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대표발의

     2025.04.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8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6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7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9 · 대안반영폐기

867.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3 · 대안반영폐기

86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17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28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대표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1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0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26 · 대안반영폐기

874.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2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3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4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5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2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3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8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85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56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0 · 대안반영폐기

88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69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0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1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2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73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5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2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4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5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6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8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69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0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1 · 대안반영폐기

898.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3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4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6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7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78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1 · 처리 상태 미기재

90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88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5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99 · 처리 상태 미기재

907.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0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1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2 · 수정가결

910.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3 · 대안반영폐기

9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1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4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76 · 대안반영폐기

914.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2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7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08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22 · 대안반영폐기

91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7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3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5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7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8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9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5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8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2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93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2 · 대안반영폐기

929.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3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1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대표발의

     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5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4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3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7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29 · 처리 상태 미기재

936.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1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7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8 · 처리 상태 미기재

939.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9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1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64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78 · 처리 상태 미기재

943.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0 · 대안반영폐기

944.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02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0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대표발의

     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7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생명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8779 · 수정가결

94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9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30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731 · 대안반영폐기

951.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208680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13 · 대안반영폐기

953.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8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3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9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61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27 · 대안반영폐기

958.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32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0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3 · 처리 상태 미기재

961.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6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3 · 대안반영폐기

964.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5 · 대안반영폐기

965.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6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7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98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3 · 대안반영폐기

969.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4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6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8 · 처리 상태 미기재

972.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9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7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4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133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9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4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53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7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69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0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5.02.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71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3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30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90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3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7 · 처리 상태 미기재

989.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009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0 · 대안반영폐기

991.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2 · 수정가결

992.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1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5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6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57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65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9 · 대안반영폐기

998.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1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8 · 철회

100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3 · 대안반영폐기

100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9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8 · 대안반영폐기

101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0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3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2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03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9.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50 · 철회

1040.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69 · 대안반영폐기

1041.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9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74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4.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05 · 대안반영폐기

1045.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4 · 대안반영폐기

1047.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95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9.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4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9 · 수정가결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대표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41 · 대안반영폐기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7 · 대안반영폐기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4 · 대안반영폐기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5 · 대안반영폐기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6 · 대안반영폐기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7 · 대안반영폐기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0 · 대안반영폐기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753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58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5 · 대안반영폐기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59 · 대안반영폐기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5 · 대안반영폐기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1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7 · 대안반영폐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5 · 대안반영폐기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12.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0627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5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9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환자기본법안의안번호 2206150 · 대안반영폐기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의안번호 22061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4 · 대안반영폐기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3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5 · 대안반영폐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986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5758 · 대안반영폐기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74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73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1 · 대안반영폐기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3 · 대안반영폐기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0 · 대안반영폐기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2 · 대안반영폐기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6 · 대안반영폐기

1145. 법안 대표발의

      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97 · 대안반영폐기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4 · 수정가결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6 · 대안반영폐기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23 · 철회

1155.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1 · 수정가결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6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7 · 대안반영폐기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62 · 대안반영폐기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6 · 철회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0 · 대안반영폐기

1164.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8 · 대안반영폐기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6 · 대안반영폐기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59 · 대안반영폐기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11.1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62 · 수정가결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0 · 원안가결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97 · 대안반영폐기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0 · 원안가결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06 · 대안반영폐기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3 · 대안반영폐기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184.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0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0 · 수정가결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9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4 · 대안반영폐기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6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7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1.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6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8 · 처리 상태 미기재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1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0 · 대안반영폐기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03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3 · 대안반영폐기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2 · 수정가결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7 · 수정가결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3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9 · 대안반영폐기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8.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93 · 대안반영폐기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6 · 처리 상태 미기재

1232.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3. 법안 대표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4.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35.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36. 법안 공동발의

      2024.1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7.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2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8.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27 · 처리 상태 미기재

1239.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2 · 대안반영폐기

1240. 법안 공동발의

      2024.10.1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36 · 대안반영폐기

1241.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42.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7 · 대안반영폐기

1243.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5 · 수정가결

1244. 법안 대표발의

      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5.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0 · 대안반영폐기

1246.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0 · 처리 상태 미기재

1247.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48.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49.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50.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1.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2. 법안 대표발의

      2024.10.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6 · 처리 상태 미기재

125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9 · 대안반영폐기

125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5 · 처리 상태 미기재

1255.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6.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5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67 · 처리 상태 미기재

1258.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4 · 대안반영폐기

1259.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5 · 대안반영폐기

126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126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3.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4.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65.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4 · 처리 상태 미기재

1266.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8 · 처리 상태 미기재

1267.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1268.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66 · 대안반영폐기

1269.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78 · 대안반영폐기

127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5 · 수정가결

127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9 · 처리 상태 미기재

1272.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9 · 대안반영폐기

1273.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74.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38 · 대안반영폐기

127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250 · 대안반영폐기

1276.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6 · 수정가결

127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17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8.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7 · 수정가결

127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0.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281.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282.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3.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4.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2 · 처리 상태 미기재

1285.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3 · 대안반영폐기

1286.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4 · 처리 상태 미기재

1287.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6 · 대안반영폐기

1288.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9.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0 · 처리 상태 미기재

1290.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1 · 수정가결

129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51 · 처리 상태 미기재

1292.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9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954 · 대안반영폐기

129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5.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96.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95 · 처리 상태 미기재

1297.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0 · 수정가결

129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1 · 대안반영폐기

129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0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5 · 처리 상태 미기재

130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2.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3.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4.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203859 · 처리 상태 미기재

1305.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66 · 처리 상태 미기재

130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07.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8 · 대안반영폐기

1308.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1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9.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0.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3 · 처리 상태 미기재

1311.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12.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5 · 처리 상태 미기재

1313.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58 · 수정가결

1314.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 · 대안반영폐기

131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8 · 처리 상태 미기재

131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701 · 철회

131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9.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0.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8 · 대안반영폐기

1321.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8 · 대안반영폐기

1322.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63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32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53 · 대안반영폐기

1325.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51 · 처리 상태 미기재

1326.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52 · 처리 상태 미기재

1327.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56 · 대안반영폐기

1328.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2 · 대안반영폐기

132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3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9 · 대안반영폐기

133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0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29 · 수정가결

1334.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1 · 처리 상태 미기재

133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547 · 수정가결

1336.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1337.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8.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33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46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0.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46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6 · 대안반영폐기

134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36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0 · 처리 상태 미기재

13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2 · 대안반영폐기

1346.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47.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8 · 처리 상태 미기재

1348.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3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49.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8 · 대안반영폐기

135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1.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5 · 철회

1352.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1 · 대안반영폐기

1353.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6 · 처리 상태 미기재

135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5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8 · 대안반영폐기

1356.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9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7.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02 · 처리 상태 미기재

1358.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9.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0.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5 · 대안반영폐기

1361.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1362.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3.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364.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1365.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366.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1367.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5 · 대안반영폐기

1368.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7 · 원안가결

1369.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0 · 대안반영폐기

13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1 · 대안반영폐기

1371.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025 · 처리 상태 미기재

1372.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4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83 · 처리 상태 미기재

1375. 법안 대표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6.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5 · 대안반영폐기

1377.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6 · 처리 상태 미기재

1378.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79.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3 · 처리 상태 미기재

1380.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4 · 처리 상태 미기재

1381.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5 · 대안반영폐기

138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3 · 대안반영폐기

1383.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7 · 대안반영폐기

138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3 · 대안반영폐기

138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778 · 대안반영폐기

138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91 · 대안반영폐기

1387.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디지털포용 증진법안의안번호 2202792 · 대안반영폐기

1388.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4 · 처리 상태 미기재

1389.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6 · 처리 상태 미기재

1390.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07 · 대안반영폐기

1391.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92.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2 · 처리 상태 미기재

1393.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5 · 대안반영폐기

1394.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18 · 대안반영폐기

1395.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3 · 대안반영폐기

1396.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397.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398. 법안 대표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1399.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86 · 처리 상태 미기재

140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3 · 처리 상태 미기재

140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6 · 대안반영폐기

1402.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안번호 22027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3.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2 · 대안반영폐기

1404.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05.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06.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6 · 대안반영폐기

1407.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8 · 대안반영폐기

1408.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1 · 대안반영폐기

1409.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2 · 대안반영폐기

1410.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5 · 대안반영폐기

1411.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6 · 대안반영폐기

1412.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2 · 처리 상태 미기재

1413.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17 · 처리 상태 미기재

1414.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5.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16.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0 · 대안반영폐기

1417.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18.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4 · 대안반영폐기

1419.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3 · 대안반영폐기

1420.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75 · 대안반영폐기

1421.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8 · 수정가결

1422.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7 · 수정가결

142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8 · 대안반영폐기

1424.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9 · 대안반영폐기

1425.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17 · 수정가결

142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2 · 수정가결

1427.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2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7 · 대안반영폐기

142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43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4 · 대안반영폐기

1431.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457 · 수정가결

143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33.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34.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9 · 대안반영폐기

1435.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436.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6 · 대안반영폐기

1437.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52 · 대안반영폐기

1438. 법안 공동발의

      2024.07.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9.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59 · 대안반영폐기

1440.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국방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02105 · 처리 상태 미기재

1441.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02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2.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443.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1 · 대안반영폐기

1444.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2 · 대안반영폐기

1445.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39 · 대안반영폐기

144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44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1 · 철회

145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5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2 · 수정가결

145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5 · 대안반영폐기

145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8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455.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82 · 대안반영폐기

145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7 · 처리 상태 미기재

1457.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9 · 철회

145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5 · 대안반영폐기

1460.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7 · 대안반영폐기

146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2 · 처리 상태 미기재

1462.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6 · 처리 상태 미기재

1463.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64.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 대안반영폐기

1465.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8 · 처리 상태 미기재

1466.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23 · 대안반영폐기

1467.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468.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2 · 대안반영폐기

146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3 · 처리 상태 미기재

147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471.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2.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474.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9 · 대안반영폐기

1475.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11 · 처리 상태 미기재

1476.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0 · 처리 상태 미기재

1477.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98 · 대안반영폐기

1478. 법안 대표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16 · 철회

1479. 법안 대표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0 · 처리 상태 미기재

1480.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1 · 대안반영폐기

1482.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3.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1 · 대안반영폐기

1484.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92 · 처리 상태 미기재

1485.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48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0 · 대안반영폐기

148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148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489.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90.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09 · 처리 상태 미기재

1491.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492.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05 · 대안반영폐기

14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0 · 대안반영폐기

149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41 · 대안반영폐기

14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8 · 처리 상태 미기재

14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4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5 · 처리 상태 미기재

14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7 · 대안반영폐기

15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0 · 원안가결

150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8 · 대안반영폐기

150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0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50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5 · 대안반영폐기

150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7 · 대안반영폐기

150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50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7 · 처리 상태 미기재

150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5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5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7 · 대안반영폐기

15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4 · 대안반영폐기

15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5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5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3 · 대안반영폐기

15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5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8 · 대안반영폐기

15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6 · 대안반영폐기

15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8 · 대안반영폐기

15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6 · 대안반영폐기

153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9 · 처리 상태 미기재

153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3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6 · 대안반영폐기

153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5 · 철회

153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536.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4 · 대안반영폐기

1537.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38.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40 · 처리 상태 미기재

1539.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8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0.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8 · 처리 상태 미기재

1541.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542.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5 · 대안반영폐기

1543.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7 · 대안반영폐기

1544.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28 · 대안반영폐기

1545.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7 · 처리 상태 미기재

1546.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 · 대안반영폐기

1547.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7 · 대안반영폐기

1548.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49.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50.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5 · 대안반영폐기

1551.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155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9 · 대안반영폐기

155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55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55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1556.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

1557.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0 · 대안반영폐기

1558.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1559.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12 · 처리 상태 미기재

1560.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7 · 처리 상태 미기재

1561.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2.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9 · 처리 상태 미기재

1563.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39 · 대안반영폐기

1564.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40 ·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