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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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대표발의

   2026.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0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대표발의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27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6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65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1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1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02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1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4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08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10 · 철회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704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5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8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6.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34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4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6.2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8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29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33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1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3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554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0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0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1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3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4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5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6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7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6.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48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3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96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5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16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4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5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2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83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대표발의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40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5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7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7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6.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8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76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9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09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1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6.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16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82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4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7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8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대표발의

    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9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대표발의

    2026.06.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35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6.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1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2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5.2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50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5.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02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26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2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5.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34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913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75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9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12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90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7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8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29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2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59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0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2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공동발의

    2026.04.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3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5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38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7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4.2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96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4.2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8447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0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05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7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5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9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0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7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39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대표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대표발의

     2026.04.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98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0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0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77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3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7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0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7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2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11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4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의안번호 2217533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2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3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대표발의

     2026.03.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8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8 · 대안반영폐기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1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21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38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대표발의

     2026.03.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75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0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의안번호 2217217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218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대표발의

     2026.03.0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23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9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3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1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4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62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0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7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9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0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공동발의

     2026.02.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7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56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대표발의

     2026.02.2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98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8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9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0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1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2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8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대표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대표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2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6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6 · 처리 상태 미기재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43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24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7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48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대표발의

     2026.02.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8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1 · 처리 상태 미기재

198. 법안 대표발의

     2026.02.03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6527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2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38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539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대표발의

     2026.02.0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7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대표발의

     2026.02.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88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4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05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5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1.30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의안번호 2216456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03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5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19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1.26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324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0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6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7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2 · 대안반영폐기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2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6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68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05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30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93 · 처리 상태 미기재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4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2 · 처리 상태 미기재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0 · 대안반영폐기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017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1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3 · 처리 상태 미기재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5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대표발의

     2026.0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9 · 처리 상태 미기재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4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38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5 · 처리 상태 미기재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9 · 처리 상태 미기재

234. 법안 대표발의

     2026.01.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6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7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1.0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31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6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8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대표발의

     2026.01.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89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4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6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대표발의

     2026.01.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66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5 · 대안반영폐기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6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29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742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4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47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9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11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514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487 · 수정가결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262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97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66 · 처리 상태 미기재

256. 법안 공동발의

     2025.12.1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94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42 · 대안반영폐기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4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2 · 대안반영폐기

262.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971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80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공동발의

     2025.12.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46 · 대안반영폐기

266.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05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8 · 대안반영폐기

268.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3 · 원안가결

269.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0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1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9 · 대안반영폐기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3 · 대안반영폐기

273.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8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0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51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7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4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28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1 · 처리 상태 미기재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4248 · 처리 상태 미기재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49 · 처리 상태 미기재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254 · 처리 상태 미기재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8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0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2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75 · 대안반영폐기

288.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26 · 대안반영폐기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1.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75 · 대안반영폐기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노인인권기본법안의안번호 2214119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1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78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59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2 · 처리 상태 미기재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3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1.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66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29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5 · 처리 상태 미기재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6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42 · 처리 상태 미기재

301. 법안 공동발의

     2025.10.27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10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10.24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702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2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53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4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10.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71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09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0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1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5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7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대표발의

     2025.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18 · 처리 상태 미기재

31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454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0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5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7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4 · 원안가결

318.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5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7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71 · 대안반영폐기

321.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83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09.2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54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2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6 · 처리 상태 미기재

325.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317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23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7 · 처리 상태 미기재

328.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68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299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3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5 · 수정가결

332.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3 · 대안반영폐기

333. 법안 공동발의

     2025.09.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84 · 철회

334.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0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66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3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3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9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0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16 · 대안반영폐기

342.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48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7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8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의안번호 2213064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69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0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3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5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7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8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9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1 · 처리 상태 미기재

3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026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3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3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3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0 · 처리 상태 미기재

3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48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7 · 처리 상태 미기재

3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0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대표발의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1 · 처리 상태 미기재

3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7 · 처리 상태 미기재

3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78 · 처리 상태 미기재

3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0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81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18 · 대안반영폐기

377.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23 · 대안반영폐기

378.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5 · 대안반영폐기

379. 법안 대표발의

     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79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97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8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 대안반영폐기

38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4 · 대안반영폐기

38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6 · 처리 상태 미기재

38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54 · 대안반영폐기

386.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2695 · 처리 상태 미기재

387.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1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3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4 · 대안반영폐기

3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5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6 · 처리 상태 미기재

3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07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44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8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6 · 대안반영폐기

396.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8 · 처리 상태 미기재

397. 법안 공동발의

     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19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2 · 처리 상태 미기재

399.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6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7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대표발의

     2025.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01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10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29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8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9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대표발의

     2025.08.2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1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3 · 처리 상태 미기재

408.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58 · 처리 상태 미기재

409.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3 · 대안반영폐기

410.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8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72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5 · 처리 상태 미기재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0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1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2212422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1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6 · 대안반영폐기

4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7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공동발의

     2025.08.2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68 · 대안반영폐기

420.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79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1 · 대안반영폐기

423.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83 · 대안반영폐기

424.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0 · 대안반영폐기

425.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4 · 처리 상태 미기재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95 · 대안반영폐기

427. 법안 대표발의

     2025.08.21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98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2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0 · 대안반영폐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1 · 대안반영폐기

431. 법안 대표발의

     2025.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6 · 대안반영폐기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39 · 대안반영폐기

433. 법안 대표발의

     2025.08.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2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8.1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44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6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08 · 처리 상태 미기재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1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8.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71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대표발의

     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3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39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4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45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53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34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5 · 철회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8.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26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93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대표발의

     2025.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06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1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23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4 · 수정가결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871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74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7.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98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8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66 · 대안반영폐기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6 · 처리 상태 미기재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5 · 처리 상태 미기재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02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15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대표발의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8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78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82 · 대안반영폐기

464. 법안 대표발의

     2025.07.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31 · 대안반영폐기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19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대표발의

     2025.07.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94 · 철회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7.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8 · 대안반영폐기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7.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0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대표발의

     2025.07.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3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대표발의

     2025.07.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54 · 처리 상태 미기재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68 · 처리 상태 미기재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0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357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7.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10 · 대안반영폐기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1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대표발의

     2025.07.0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72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83 · 처리 상태 미기재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3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94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8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7.0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64 · 처리 상태 미기재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06 · 대안반영폐기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1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12 · 대안반영폐기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1 · 대안반영폐기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7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88 · 처리 상태 미기재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0 · 대안반영폐기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8 · 대안반영폐기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5 · 대안반영폐기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47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04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6.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030 · 대안반영폐기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6 · 대안반영폐기

496.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7 · 대안반영폐기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39 · 대안반영폐기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1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2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99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대표발의

     2025.06.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2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5 · 처리 상태 미기재

503.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08 · 처리 상태 미기재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6.1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0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59 · 대안반영폐기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60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43 · 대안반영폐기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4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15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0 · 대안반영폐기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21 · 대안반영폐기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7 · 처리 상태 미기재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28 · 대안반영폐기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10730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732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6.11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6 · 대안반영폐기

518. 법안 대표발의

     2025.06.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57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대표발의

     2025.06.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45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6.02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50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627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5.2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8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3 · 대안반영폐기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4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5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26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5 · 대안반영폐기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6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5.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47 · 처리 상태 미기재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33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5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6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7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58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1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63 · 처리 상태 미기재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4 · 대안반영폐기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5 · 처리 상태 미기재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16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공동발의

     2025.05.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84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3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4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의안번호 2210338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34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02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3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24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97 · 철회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46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0147 · 처리 상태 미기재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48 · 대안반영폐기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73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0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1 · 처리 상태 미기재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4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4.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25 · 대안반영폐기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6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7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8 · 처리 상태 미기재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79 · 대안반영폐기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0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1 · 대안반영폐기

566.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4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4.2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85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4 · 대안반영폐기

569. 법안 대표발의

     2025.04.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55 · 대안반영폐기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934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4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1 · 대안반영폐기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28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37 · 처리 상태 미기재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9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1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4 · 처리 상태 미기재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99 · 처리 상태 미기재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08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1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7 · 대안반영폐기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39 · 처리 상태 미기재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56 · 처리 상태 미기재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3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97 · 대안반영폐기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7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8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0 · 철회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19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4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18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3.25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9349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95 · 대안반영폐기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08 · 대안반영폐기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210 · 대안반영폐기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9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24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5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7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8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9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04 · 처리 상태 미기재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45 · 처리 상태 미기재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58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1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65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4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0 · 대안반영폐기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8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1 · 처리 상태 미기재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7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8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63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국민입법청구법안의안번호 2208678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1 · 대안반영폐기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2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8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8 · 대안반영폐기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37 · 처리 상태 미기재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1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2 · 대안반영폐기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87 · 대안반영폐기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4 · 처리 상태 미기재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9 · 대안반영폐기

625.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1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7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0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4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5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6 · 원안가결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21 · 대안반영폐기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3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90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0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03 · 처리 상태 미기재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66 · 처리 상태 미기재

638. 법안 대표발의

     2025.02.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8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33 · 처리 상태 미기재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6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8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31 · 처리 상태 미기재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82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1 · 대안반영폐기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7 · 대안반영폐기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13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대표발의

     2025.0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3 · 처리 상태 미기재

648. 법안 대표발의

     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75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대표발의

     2025.02.0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2 · 처리 상태 미기재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7999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07 · 처리 상태 미기재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009 · 처리 상태 미기재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3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6 · 대안반영폐기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7 · 대안반영폐기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9 · 대안반영폐기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48 · 수정가결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916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6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7 · 대안반영폐기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8 · 처리 상태 미기재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9 · 대안반영폐기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79 · 대안반영폐기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62 · 철회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09 · 대안반영폐기

666.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10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5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3 · 대안반영폐기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9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4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7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80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81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26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7 · 대안반영폐기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29 · 대안반영폐기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1.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51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1.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02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20 · 처리 상태 미기재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1 · 처리 상태 미기재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2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3 · 처리 상태 미기재

68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4 · 처리 상태 미기재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5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6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37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6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7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49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0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1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2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3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5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7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59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2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05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대표발의

     2025.01.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1 · 처리 상태 미기재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9 · 수정가결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71 · 처리 상태 미기재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1.0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82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51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대표발의

     2025.01.0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26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1.0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92 · 대안반영폐기

709.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63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87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7 · 처리 상태 미기재

712.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8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9 · 처리 상태 미기재

714.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0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1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2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3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4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5 · 처리 상태 미기재

720.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6 · 처리 상태 미기재

721.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7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8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69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1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2 · 처리 상태 미기재

726.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3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대표발의

     2024.12.3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76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8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9 · 수정가결

730.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0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1 · 처리 상태 미기재

73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2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0 · 대안반영폐기

734.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1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29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5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52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7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0 · 처리 상태 미기재

74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05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대표발의

     2024.12.2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1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8 · 처리 상태 미기재

74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3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2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대표발의

     2024.12.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92 · 처리 상태 미기재

746.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16 · 수정가결

747.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20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37 · 대안반영폐기

749. 법안 공동발의

     2024.12.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45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635 · 철회

751.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4 · 대안반영폐기

752.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6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658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0 · 대안반영폐기

755.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7 · 철회

756.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1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3 · 대안반영폐기

758.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5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86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대표발의

     2024.12.1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07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29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33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57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61 · 대안반영폐기

765.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0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79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81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29 · 처리 상태 미기재

769.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38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0 · 대안반영폐기

771.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6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49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53 · 대안반영폐기

774.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82 · 처리 상태 미기재

775.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47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66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4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250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9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6 · 대안반영폐기

781. 법안 대표발의

     2024.12.0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69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0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94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131 · 처리 상태 미기재

78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2 · 처리 상태 미기재

787.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5 · 대안반영폐기

788.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74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79 · 처리 상태 미기재

790.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1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08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5 · 대안반영폐기

793.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22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2 · 대안반영폐기

795. 법안 공동발의

     2024.11.2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27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4.11.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88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공동발의

     2024.11.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57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1 · 대안반영폐기

799.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83 · 대안반영폐기

800.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4 · 수정가결

801.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637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36 · 대안반영폐기

803.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76 · 철회

804.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13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8 · 대안반영폐기

806.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39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78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5481 · 대안반영폐기

809.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0 · 대안반영폐기

81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3 · 대안반영폐기

811.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74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4.11.08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80 · 원안가결

813.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3 · 대안반영폐기

815.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44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4.11.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65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4 · 철회

818.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7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70 · 처리 상태 미기재

820.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01 · 처리 상태 미기재

821. 법안 대표발의

     2024.11.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19 · 대안반영폐기

822.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220 · 대안반영폐기

823.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48 · 대안반영폐기

82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57 · 대안반영폐기

825.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0 · 처리 상태 미기재

826.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82 · 처리 상태 미기재

827.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8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37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43 · 대안반영폐기

830.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1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8 · 대안반영폐기

832.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안번호 2204911 · 대안반영폐기

833.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12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80 · 대안반영폐기

835.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5 · 처리 상태 미기재

836.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9 · 대안반영폐기

837.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5 · 대안반영폐기

838.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22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94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802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77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92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0 · 대안반영폐기

844.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1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79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10.1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80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49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0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2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4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68 · 대안반영폐기

852.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8 · 대안반영폐기

853.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5 · 대안반영폐기

854.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4 · 대안반영폐기

855.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8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17 · 수정가결

857. 법안 공동발의

     2024.10.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21 · 대안반영폐기

858.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1 · 처리 상태 미기재

859.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8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99 · 처리 상태 미기재

861.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03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8 · 대안반영폐기

86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1 · 대안반영폐기

86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2 · 대안반영폐기

86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24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0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5 · 처리 상태 미기재

868.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8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92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7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8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4 · 대안반영폐기

873.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75 · 대안반영폐기

874.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1 · 처리 상태 미기재

875.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3 · 대안반영폐기

876.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9 · 처리 상태 미기재

877.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3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55 · 수정가결

879.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0 · 처리 상태 미기재

880.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5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83 · 처리 상태 미기재

882.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4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5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06 · 대안반영폐기

88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1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대표발의

     2024.0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4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6 · 처리 상태 미기재

888. 법안 대표발의

     2024.09.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8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1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의안번호 2204175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1 · 철회

892.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84 · 대안반영폐기

893.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93 · 대안반영폐기

894.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04118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38 · 처리 상태 미기재

89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46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4.09.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95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2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3 · 대안반영폐기

902.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4 · 처리 상태 미기재

903.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6 · 대안반영폐기

904.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37 · 처리 상태 미기재

905.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0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1 · 수정가결

907.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43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1 · 처리 상태 미기재

909.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03 · 대안반영폐기

910.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830 · 대안반영폐기

911.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8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대표발의

     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1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8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7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67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0 · 대안반영폐기

917.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71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9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8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9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0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3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2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5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7 · 대안반영폐기

926.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4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6 · 대안반영폐기

928.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7 · 대안반영폐기

92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1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4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5 · 처리 상태 미기재

932.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2 · 처리 상태 미기재

933.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4 · 처리 상태 미기재

934.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5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8 · 대안반영폐기

936.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0 · 처리 상태 미기재

93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652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대표발의

     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2 · 대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3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97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0 · 처리 상태 미기재

942.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4 · 대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93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03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30 · 처리 상태 미기재

947.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05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9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0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0 · 대안반영폐기

951.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8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68 · 처리 상태 미기재

95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2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4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1 · 대안반영폐기

956.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4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9 · 대안반영폐기

958.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4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5 · 철회

960.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51 · 대안반영폐기

961.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181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3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4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6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08.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88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7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4.08.2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48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2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대표발의

     2024.08.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71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94 · 처리 상태 미기재

971.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0 · 대안반영폐기

972. 법안 대표발의

     2024.08.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973. 법안 대표발의

     2024.0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2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3025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4 · 대안반영폐기

97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1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8 · 대안반영폐기

978.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41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9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82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892 · 대안반영폐기

982.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3 · 대안반영폐기

98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4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1 · 처리 상태 미기재

985.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2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6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2915 · 처리 상태 미기재

988.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3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대표발의

     2024.08.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5 · 대안반영폐기

990.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7 · 대안반영폐기

991. 법안 대표발의

     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9 · 처리 상태 미기재

992.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61 · 처리 상태 미기재

993.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70 · 대안반영폐기

994.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85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1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공동발의

     2024.08.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12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716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8 · 대안반영폐기

999.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06 · 대안반영폐기

1002. 법안 공동발의

      2024.08.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52 · 대안반영폐기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5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08.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96 · 대안반영폐기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5 · 대안반영폐기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8 · 원안가결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08.0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68 · 대안반영폐기

1011. 법안 대표발의

      2024.08.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1 · 대안반영폐기

1012.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4.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0 · 대안반영폐기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08.0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17.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7 · 대안반영폐기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70 · 대안반영폐기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81 · 대안반영폐기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9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6 · 대안반영폐기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4.07.2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37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61 · 수정가결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63 · 대안반영폐기

1033. 법안 대표발의

      2024.07.2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99 · 처리 상태 미기재

1034. 법안 대표발의

      2024.07.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5.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0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1 · 대안반영폐기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25 · 대안반영폐기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의안번호 2201922 · 대안반영폐기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41. 법안 대표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8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51 · 대안반영폐기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3 · 대안반영폐기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7 · 처리 상태 미기재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3 · 수정가결

1048.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4 · 대안반영폐기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5 · 대안반영폐기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8 · 원안가결

1053.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3 · 대안반영폐기

1054.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5 · 대안반영폐기

1055.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56.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8 · 원안가결

1057.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49 · 원안가결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1 · 대안반영폐기

1059.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3 · 원안가결

1060.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6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대표발의

      2024.07.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대표발의

      2024.07.1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8.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9. 법안 대표발의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3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733 · 대안반영폐기

107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46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5. 법안 대표발의

      2024.07.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72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03 · 대안반영폐기

1080. 법안 대표발의

      2024.07.1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0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07.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13 · 대안반영폐기

1082. 법안 대표발의

      2024.07.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1 · 대안반영폐기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07.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42 · 대안반영폐기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2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59 · 대안반영폐기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100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26 · 대안반영폐기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41 · 처리 상태 미기재

1095. 법안 대표발의

      2024.06.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54 · 대안반영폐기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3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6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8 · 대안반영폐기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86 · 대안반영폐기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0 · 원안가결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03 · 대안반영폐기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19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7 · 대안반영폐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8 · 수정가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5 · 대안반영폐기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3 · 대안반영폐기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4 · 대안반영폐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5 · 대안반영폐기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44 · 대안반영폐기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5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5 · 수정가결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0 · 대안반영폐기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3 · 처리 상태 미기재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12 · 대안반영폐기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433 · 수정가결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06.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대표발의

      2024.06.1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43 · 대안반영폐기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6 · 대안반영폐기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8 · 대안반영폐기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86 · 대안반영폐기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의안번호 22004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9 · 대안반영폐기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1 · 대안반영폐기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5 · 처리 상태 미기재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6 · 대안반영폐기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5 · 철회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0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4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2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06.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대표발의

      2024.06.0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64 · 대안반영폐기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06.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98 · 대안반영폐기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2 · 대안반영폐기

1155. 법안 공동발의

      2024.06.0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03 · 대안반영폐기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0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05.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05.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029 · 처리 상태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