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공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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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49 · 처리 상태 미기재

2. 법안 공동발의

   2026.07.24

   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0152 · 처리 상태 미기재

3. 법안 공동발의

   2026.07.2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117 · 처리 상태 미기재

4.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4 · 처리 상태 미기재

5. 법안 공동발의

   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65 · 처리 상태 미기재

6. 법안 대표발의

   2026.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9 · 처리 상태 미기재

7. 법안 공동발의

   2026.07.16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0011 · 처리 상태 미기재

8. 법안 공동발의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89 · 처리 상태 미기재

9.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 법안 대표발의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17 · 처리 상태 미기재

11.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2.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1 · 처리 상태 미기재

13. 법안 공동발의

    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923 · 처리 상태 미기재

14.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 법안 공동발의

    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86 · 처리 상태 미기재

16.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53 · 처리 상태 미기재

17.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1 · 처리 상태 미기재

18.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7 · 처리 상태 미기재

19.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68 · 처리 상태 미기재

20.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9873 · 처리 상태 미기재

21. 법안 공동발의

    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75 · 처리 상태 미기재

22. 법안 공동발의

    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35 · 처리 상태 미기재

23. 법안 공동발의

    2026.07.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81 · 처리 상태 미기재

24. 법안 공동발의

    2026.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39 · 처리 상태 미기재

25.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73 · 처리 상태 미기재

26. 법안 공동발의

    2026.07.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83 · 처리 상태 미기재

27.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0 · 처리 상태 미기재

28.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53 · 처리 상태 미기재

29. 법안 공동발의

    2026.06.26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9554 · 처리 상태 미기재

30. 법안 공동발의

    2026.06.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508 · 처리 상태 미기재

31.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5 · 처리 상태 미기재

32.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67 · 처리 상태 미기재

33. 법안 공동발의

    2026.06.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73 · 처리 상태 미기재

34.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68 · 처리 상태 미기재

35. 법안 공동발의

    2026.06.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70 · 처리 상태 미기재

36. 법안 공동발의

    2026.06.1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86 · 처리 상태 미기재

37.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45 · 처리 상태 미기재

38. 법안 공동발의

    2026.06.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57 · 처리 상태 미기재

39. 법안 공동발의

    2026.06.1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79 · 처리 상태 미기재

40.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50 · 처리 상태 미기재

41. 법안 공동발의

    2026.06.1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66 · 처리 상태 미기재

42. 법안 공동발의

    2026.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45 · 처리 상태 미기재

43. 법안 공동발의

    2026.06.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119 · 처리 상태 미기재

44. 법안 공동발의

    2026.05.27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의안번호 2219072 · 처리 상태 미기재

45. 법안 공동발의

    2026.05.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17 · 처리 상태 미기재

46.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2 · 처리 상태 미기재

47. 법안 공동발의

    2026.0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95 · 처리 상태 미기재

48.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1 · 처리 상태 미기재

49. 법안 공동발의

    2026.05.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85 · 처리 상태 미기재

50.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5 · 처리 상태 미기재

51.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0 · 처리 상태 미기재

52. 법안 공동발의

    2026.05.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27 · 처리 상태 미기재

53.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79 · 처리 상태 미기재

54. 법안 공동발의

    2026.05.0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02 · 처리 상태 미기재

55.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1 · 처리 상태 미기재

56.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93 · 처리 상태 미기재

57.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4 · 처리 상태 미기재

58. 법안 공동발의

    2026.04.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9 · 처리 상태 미기재

59.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3 · 처리 상태 미기재

60. 법안 공동발의

    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56 · 처리 상태 미기재

61. 법안 대표발의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68 · 처리 상태 미기재

62.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22 · 처리 상태 미기재

63. 법안 공동발의

    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18641 · 처리 상태 미기재

64. 법안 공동발의

    2026.04.2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616 · 처리 상태 미기재

65. 법안 공동발의

    2026.04.2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565 · 처리 상태 미기재

66.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5 · 처리 상태 미기재

67.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56 · 처리 상태 미기재

68.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1 · 처리 상태 미기재

69.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63 · 처리 상태 미기재

70. 법안 공동발의

    2026.04.2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82 · 처리 상태 미기재

71. 법안 공동발의

    2026.04.1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411 · 처리 상태 미기재

72. 법안 공동발의

    2026.0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88 · 처리 상태 미기재

73. 법안 공동발의

    2026.04.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35 · 처리 상태 미기재

74.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7 · 처리 상태 미기재

75.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2 · 처리 상태 미기재

76. 법안 공동발의

    2026.04.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17 · 처리 상태 미기재

77.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79 · 처리 상태 미기재

78.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4 · 처리 상태 미기재

79.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5 · 처리 상태 미기재

80.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6 · 처리 상태 미기재

81.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98 · 처리 상태 미기재

82. 법안 공동발의

    2026.04.1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300 · 처리 상태 미기재

83. 법안 공동발의

    2026.04.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261 · 처리 상태 미기재

84. 법안 대표발의

    2026.04.0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210 · 처리 상태 미기재

85. 법안 공동발의

    2026.04.08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95 · 처리 상태 미기재

86.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49 · 처리 상태 미기재

87. 법안 공동발의

    2026.04.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68 · 처리 상태 미기재

88.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10 · 처리 상태 미기재

89.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8115 · 처리 상태 미기재

90.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6 · 처리 상태 미기재

91. 법안 공동발의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38 · 처리 상태 미기재

92. 법안 공동발의

    2026.04.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80 · 처리 상태 미기재

93.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8 · 처리 상태 미기재

94. 법안 공동발의

    2026.0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41 · 처리 상태 미기재

95.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4 · 처리 상태 미기재

96.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15 · 처리 상태 미기재

97. 법안 공동발의

    2026.04.01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034 · 처리 상태 미기재

98.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68 · 처리 상태 미기재

99. 법안 공동발의

    2026.0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9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0.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43 · 처리 상태 미기재

101. 법안 대표발의

     2026.03.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52 · 처리 상태 미기재

102. 법안 공동발의

     2026.03.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 법안 공동발의

     2026.03.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8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68 · 처리 상태 미기재

105. 법안 공동발의

     2026.03.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 법안 공동발의

     2026.03.2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0 · 처리 상태 미기재

109.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0. 법안 공동발의

     2026.03.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702 · 대안반영폐기

111.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39 · 처리 상태 미기재

112.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7667 · 대안반영폐기

113.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69 · 처리 상태 미기재

114. 법안 공동발의

     2026.03.20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5.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6 · 처리 상태 미기재

117.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627 · 처리 상태 미기재

118. 법안 공동발의

     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29 · 처리 상태 미기재

119.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6 · 처리 상태 미기재

120.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6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 법안 공동발의

     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22.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39 · 처리 상태 미기재

123.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49 · 처리 상태 미기재

124.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5. 법안 공동발의

     2026.03.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6.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94 · 처리 상태 미기재

127.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4 · 처리 상태 미기재

128.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9.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07 · 처리 상태 미기재

130. 법안 공동발의

     2026.03.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0 · 대안반영폐기

131.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32.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의안번호 2217465 · 처리 상태 미기재

133.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3 · 처리 상태 미기재

134. 법안 공동발의

     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74 · 처리 상태 미기재

135.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10 · 대안반영폐기

136.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1 · 처리 상태 미기재

137.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2 · 처리 상태 미기재

138.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38 · 처리 상태 미기재

139. 법안 공동발의

     2026.03.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441 · 대안반영폐기

140.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0 · 처리 상태 미기재

141. 법안 공동발의

     2026.03.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42.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집단소송법안의안번호 2217322 · 처리 상태 미기재

143. 법안 공동발의

     2026.03.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324 · 처리 상태 미기재

144. 법안 공동발의

     2026.03.06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285 · 처리 상태 미기재

145.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46.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7 · 처리 상태 미기재

147. 법안 공동발의

     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68 · 처리 상태 미기재

148. 법안 공동발의

     2026.03.0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213 · 처리 상태 미기재

149.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3 · 처리 상태 미기재

150. 법안 공동발의

     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84 · 처리 상태 미기재

151.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6 · 처리 상태 미기재

152.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53.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5 · 처리 상태 미기재

154.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39 · 처리 상태 미기재

155.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1 · 처리 상태 미기재

156. 법안 공동발의

     2026.02.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2 · 처리 상태 미기재

15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4 · 처리 상태 미기재

158. 법안 대표발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55 · 처리 상태 미기재

159.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60.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61 · 처리 상태 미기재

161.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5 · 처리 상태 미기재

162.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76 · 처리 상태 미기재

163.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4 · 처리 상태 미기재

164.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08 · 처리 상태 미기재

165.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0 · 처리 상태 미기재

166.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13 · 처리 상태 미기재

167. 법안 공동발의

     2026.02.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22 · 처리 상태 미기재

168.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043 · 처리 상태 미기재

169. 법안 대표발의

     2026.02.25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7050 · 처리 상태 미기재

170.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0 · 처리 상태 미기재

171. 법안 공동발의

     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41 · 처리 상태 미기재

172.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73.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07 · 처리 상태 미기재

174. 법안 공동발의

     2026.02.2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925 · 처리 상태 미기재

175.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00 · 처리 상태 미기재

176.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17 · 처리 상태 미기재

177.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29 · 처리 상태 미기재

178.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30 · 처리 상태 미기재

179. 법안 공동발의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848 · 처리 상태 미기재

180. 법안 공동발의

     2026.02.1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36 · 처리 상태 미기재

181.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82 · 처리 상태 미기재

182.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99 · 처리 상태 미기재

183.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01 · 처리 상태 미기재

184.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17 · 처리 상태 미기재

185. 법안 공동발의

     2026.0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721 · 처리 상태 미기재

186.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61 · 처리 상태 미기재

187.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63 · 대안반영폐기

188.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4 · 처리 상태 미기재

189. 법안 공동발의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675 · 처리 상태 미기재

190. 법안 공동발의

     2026.02.0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647 · 처리 상태 미기재

191.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6 · 처리 상태 미기재

192.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93. 법안 공동발의

     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94. 법안 공동발의

     2026.02.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66 · 처리 상태 미기재

195.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1 · 처리 상태 미기재

196.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17 · 대안반영폐기

197.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18 · 대안반영폐기

198.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6520 · 처리 상태 미기재

199. 법안 공동발의

     2026.02.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22 · 처리 상태 미기재

200. 법안 공동발의

     2026.02.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99 · 처리 상태 미기재

201.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3 · 처리 상태 미기재

202.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57 · 처리 상태 미기재

203.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안번호 2216461 · 처리 상태 미기재

204. 법안 대표발의

     2026.01.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462 · 처리 상태 미기재

205. 법안 공동발의

     2026.01.29

     국가인재기본법안의안번호 2216426 · 처리 상태 미기재

206.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80 · 처리 상태 미기재

207. 법안 공동발의

     2026.01.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96 · 처리 상태 미기재

208.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35 · 처리 상태 미기재

209. 법안 공동발의

     2026.01.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357 · 처리 상태 미기재

210.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80 · 처리 상태 미기재

211.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6289 · 처리 상태 미기재

212.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3 · 처리 상태 미기재

213.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5 · 처리 상태 미기재

214.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7 · 처리 상태 미기재

215. 법안 공동발의

     2026.01.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98 · 처리 상태 미기재

216.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41 · 처리 상태 미기재

217.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0 · 처리 상태 미기재

218. 법안 공동발의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256 · 처리 상태 미기재

219. 법안 공동발의

     2026.0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96 · 처리 상태 미기재

220.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66 · 처리 상태 미기재

221.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2 · 대안반영폐기

222. 법안 공동발의

     2026.01.2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173 · 처리 상태 미기재

223.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5 · 대안반영폐기

224. 법안 공동발의

     2026.01.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6 · 처리 상태 미기재

225.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7 · 처리 상태 미기재

226.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9 · 처리 상태 미기재

227.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4 · 대안반영폐기

228.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65 · 처리 상태 미기재

229. 법안 공동발의

     2026.01.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80 · 대안반영폐기

230.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2 · 처리 상태 미기재

231.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43 · 처리 상태 미기재

232.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0 · 원안가결

233. 법안 공동발의

     2026.01.1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52 · 대안반영폐기

234.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95 · 처리 상태 미기재

235.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1 · 처리 상태 미기재

236.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4 · 처리 상태 미기재

237. 법안 공동발의

     2026.01.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08 · 처리 상태 미기재

238.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67 · 처리 상태 미기재

239.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77 · 처리 상태 미기재

240. 법안 공동발의

     2026.01.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82 · 처리 상태 미기재

241. 법안 공동발의

     2026.01.0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908 · 처리 상태 미기재

242. 법안 공동발의

     2026.01.0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94 · 처리 상태 미기재

24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78 · 처리 상태 미기재

244.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89 · 처리 상태 미기재

245.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1 · 처리 상태 미기재

246.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2 · 처리 상태 미기재

247.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97 · 처리 상태 미기재

248.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4 · 처리 상태 미기재

249.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5 · 처리 상태 미기재

250.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6 · 처리 상태 미기재

251.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17 · 처리 상태 미기재

252.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시민참여기본법안의안번호 2215823 · 처리 상태 미기재

253. 법안 공동발의

     2025.12.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825 · 처리 상태 미기재

254.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04 · 처리 상태 미기재

255. 법안 공동발의

     2025.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744 · 대안반영폐기

256.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67 · 처리 상태 미기재

257.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74 · 처리 상태 미기재

258.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2 · 처리 상태 미기재

259. 법안 공동발의

     2025.12.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85 · 처리 상태 미기재

260. 법안 대표발의

     2025.12.29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89 · 처리 상태 미기재

261.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2 · 처리 상태 미기재

262.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5 · 처리 상태 미기재

263.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36 · 처리 상태 미기재

264. 법안 공동발의

     2025.12.26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647 · 처리 상태 미기재

265.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3 · 처리 상태 미기재

266.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84 · 처리 상태 미기재

267. 법안 공동발의

     2025.12.2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608 · 처리 상태 미기재

268. 법안 대표발의

     2025.12.2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5614 · 처리 상태 미기재

269. 법안 공동발의

     2025.12.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555 · 처리 상태 미기재

270. 법안 공동발의

     2025.12.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94 · 처리 상태 미기재

271. 법안 공동발의

     2025.12.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53 · 처리 상태 미기재

272.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58 · 처리 상태 미기재

273.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3 · 처리 상태 미기재

274.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4 · 처리 상태 미기재

275. 법안 공동발의

     2025.1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65 · 처리 상태 미기재

276.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1 · 처리 상태 미기재

277. 법안 공동발의

     2025.12.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38 · 처리 상태 미기재

278.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74 · 처리 상태 미기재

279. 법안 공동발의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87 · 처리 상태 미기재

280.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48 · 대안반영폐기

281.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0 · 수정가결

282. 법안 공동발의

     2025.12.1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51 · 수정가결

283.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8 · 대안반영폐기

284.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09 · 처리 상태 미기재

285. 법안 공동발의

     2025.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0 · 처리 상태 미기재

286. 법안 대표발의

     2025.12.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6 · 처리 상태 미기재

287. 법안 대표발의

     2025.1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19 · 처리 상태 미기재

288. 법안 대표발의

     2025.12.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224 · 처리 상태 미기재

289.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59 · 처리 상태 미기재

290.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6 · 처리 상태 미기재

291. 법안 공동발의

     2025.12.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187 · 처리 상태 미기재

292.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32 · 처리 상태 미기재

293. 법안 공동발의

     2025.12.0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5044 · 처리 상태 미기재

294.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98 · 대안반영폐기

295. 법안 공동발의

     2025.12.08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000 · 처리 상태 미기재

296.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4943 · 처리 상태 미기재

297.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57 · 처리 상태 미기재

298.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62 · 대안반영폐기

299.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4 · 처리 상태 미기재

300. 법안 공동발의

     2025.12.0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75 · 대안반영폐기

301.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47 · 처리 상태 미기재

302.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95 · 처리 상태 미기재

303. 법안 공동발의

     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927 · 처리 상태 미기재

304.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99 · 처리 상태 미기재

305.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14 · 처리 상태 미기재

306. 법안 공동발의

     2025.12.0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826 · 처리 상태 미기재

307.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57 · 처리 상태 미기재

308. 법안 공동발의

     2025.12.0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60 · 처리 상태 미기재

30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77 · 처리 상태 미기재

31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80 · 처리 상태 미기재

31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684 · 처리 상태 미기재

312.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의안번호 2214690 · 철회

313.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1 · 처리 상태 미기재

314.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95 · 처리 상태 미기재

315.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8 · 처리 상태 미기재

316.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19 · 처리 상태 미기재

317.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0 · 처리 상태 미기재

318.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1 · 처리 상태 미기재

319.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2 · 처리 상태 미기재

320.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3 · 처리 상태 미기재

321. 법안 공동발의

     2025.1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27 · 처리 상태 미기재

322.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20 · 처리 상태 미기재

323.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40 · 처리 상태 미기재

324. 법안 공동발의

     2025.11.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653 · 원안가결

325. 법안 대표발의

     2025.1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79 · 처리 상태 미기재

326. 법안 대표발의

     2025.11.2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85 · 처리 상태 미기재

327.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33 · 대안반영폐기

328. 법안 공동발의

     2025.11.2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44 · 처리 상태 미기재

329. 법안 대표발의

     2025.11.24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4492 · 처리 상태 미기재

330.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8 · 처리 상태 미기재

331.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99 · 처리 상태 미기재

332. 법안 공동발의

     2025.11.2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517 · 처리 상태 미기재

333.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3 · 처리 상태 미기재

334.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4 · 처리 상태 미기재

335.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27 · 처리 상태 미기재

336.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8 · 처리 상태 미기재

337.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39 · 대안반영폐기

338. 법안 공동발의

     2025.11.2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440 · 대안반영폐기

339.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1 · 처리 상태 미기재

340.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72 · 처리 상태 미기재

341.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0 · 대안반영폐기

342.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4 · 처리 상태 미기재

343.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5 · 처리 상태 미기재

344.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6 · 처리 상태 미기재

345.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7 · 처리 상태 미기재

346. 법안 공동발의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88 · 처리 상태 미기재

347.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6 · 처리 상태 미기재

348.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47 · 처리 상태 미기재

349. 법안 공동발의

     2025.11.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63 · 처리 상태 미기재

350.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4 · 처리 상태 미기재

351.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05 · 처리 상태 미기재

352. 법안 공동발의

     2025.1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331 · 처리 상태 미기재

353.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58 · 처리 상태 미기재

354.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0 · 처리 상태 미기재

355.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69 · 대안반영폐기

356. 법안 공동발의

     2025.11.1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83 · 처리 상태 미기재

357.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3 · 대안반영폐기

358.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4 · 처리 상태 미기재

359.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6 · 처리 상태 미기재

360.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17 · 처리 상태 미기재

361.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의안번호 2214223 · 처리 상태 미기재

362. 법안 공동발의

     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237 · 처리 상태 미기재

363.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42 · 처리 상태 미기재

364. 법안 대표발의

     2025.11.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63 · 대안반영폐기

365. 법안 공동발의

     2025.11.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131 · 처리 상태 미기재

366. 법안 공동발의

     2025.11.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68 · 철회

367. 법안 공동발의

     2025.11.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027 · 대안반영폐기

368.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17 · 처리 상태 미기재

369. 법안 공동발의

     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930 · 대안반영폐기

370.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9 · 처리 상태 미기재

371.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2 · 대안반영폐기

372.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4 · 대안반영폐기

373. 법안 공동발의

     2025.11.0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909 · 대안반영폐기

374.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4 · 처리 상태 미기재

375.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55 · 처리 상태 미기재

376. 법안 공동발의

     2025.11.0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74 · 처리 상태 미기재

377.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33 · 대안반영폐기

378. 법안 공동발의

     2025.10.3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46 · 처리 상태 미기재

379.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0 · 처리 상태 미기재

380.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12 · 처리 상태 미기재

381.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818 · 처리 상태 미기재

382. 법안 공동발의

     2025.1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825 · 처리 상태 미기재

383. 법안 공동발의

     2025.10.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98 · 대안반영폐기

384.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59 · 대안반영폐기

385.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68 · 원안가결

386. 법안 공동발의

     2025.10.2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770 · 대안반영폐기

387.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6 · 처리 상태 미기재

388.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680 · 처리 상태 미기재

389. 법안 공동발의

     2025.10.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82 · 수정가결

390. 법안 공동발의

     2025.10.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75 · 처리 상태 미기재

391. 법안 공동발의

     2025.10.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42 · 대안반영폐기

392. 법안 공동발의

     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25 · 처리 상태 미기재

393. 법안 대표발의

     2025.10.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1 · 처리 상태 미기재

394. 법안 대표발의

     2025.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32 · 처리 상태 미기재

395.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594 · 처리 상태 미기재

396.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05 · 대안반영폐기

397. 법안 대표발의

     2025.10.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2 · 처리 상태 미기재

398. 법안 공동발의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14 · 대안반영폐기

399.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의안번호 2213498 · 처리 상태 미기재

400. 법안 공동발의

     2025.10.1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531 · 처리 상태 미기재

401.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52 · 처리 상태 미기재

402.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1 · 처리 상태 미기재

403.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6 · 처리 상태 미기재

404. 법안 공동발의

     2025.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67 · 처리 상태 미기재

405.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5 · 처리 상태 미기재

406.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16 · 처리 상태 미기재

407.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3418 · 대안반영폐기

408.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36 · 대안반영폐기

409.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3 · 처리 상태 미기재

410. 법안 공동발의

     2025.10.0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5 · 처리 상태 미기재

411. 법안 대표발의

     2025.10.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446 · 처리 상태 미기재

412. 법안 공동발의

     2025.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98 · 수정가결

413.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04 · 처리 상태 미기재

414.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1 · 처리 상태 미기재

415.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2 · 처리 상태 미기재

416.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6 · 처리 상태 미기재

417. 법안 공동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18 · 수정가결

418.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0 · 대안반영폐기

419.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2 · 처리 상태 미기재

420.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3 · 처리 상태 미기재

421.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4 · 처리 상태 미기재

422.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6 · 처리 상태 미기재

423.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7 · 처리 상태 미기재

424.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8 · 처리 상태 미기재

425. 법안 대표발의

     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339 · 대안반영폐기

426.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84 · 대안반영폐기

427.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0 · 처리 상태 미기재

428. 법안 공동발의

     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96 · 처리 상태 미기재

429.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2 · 수정가결

430.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3 · 처리 상태 미기재

431.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4 · 처리 상태 미기재

432.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17 · 처리 상태 미기재

433.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0 · 처리 상태 미기재

434. 법안 공동발의

     2025.09.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23 · 처리 상태 미기재

435.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50 · 처리 상태 미기재

436. 법안 공동발의

     2025.09.2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69 · 대안반영폐기

437.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4 · 처리 상태 미기재

438.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27 · 처리 상태 미기재

439.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0 · 처리 상태 미기재

440.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1 · 처리 상태 미기재

441.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2 · 처리 상태 미기재

442.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3 · 처리 상태 미기재

443.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6 · 처리 상태 미기재

444.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39 · 처리 상태 미기재

445.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140 · 처리 상태 미기재

446. 법안 공동발의

     2025.09.19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3141 · 처리 상태 미기재

447. 법안 공동발의

     2025.09.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90 · 처리 상태 미기재

448.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7 · 처리 상태 미기재

449. 법안 공동발의

     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58 · 처리 상태 미기재

450.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1 · 처리 상태 미기재

451.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2 · 대안반영폐기

452.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8 · 처리 상태 미기재

453.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19 · 처리 상태 미기재

454.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3 · 처리 상태 미기재

455.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4 · 처리 상태 미기재

456.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028 · 처리 상태 미기재

457. 법안 공동발의

     2025.09.1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3034 · 대안반영폐기

45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5 · 대안반영폐기

45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6 · 처리 상태 미기재

460.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7 · 처리 상태 미기재

461.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8 · 처리 상태 미기재

462.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69 · 처리 상태 미기재

463.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0 · 처리 상태 미기재

464.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1 · 처리 상태 미기재

465.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2 · 처리 상태 미기재

466.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3 · 처리 상태 미기재

467.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4 · 처리 상태 미기재

468.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5 · 처리 상태 미기재

469. 법안 공동발의

     2025.09.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76 · 처리 상태 미기재

470. 법안 공동발의

     2025.09.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36 · 대안반영폐기

471.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96 · 대안반영폐기

472.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의안번호 2212908 · 처리 상태 미기재

473.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09 · 처리 상태 미기재

474.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6 · 대안반영폐기

475.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8 · 처리 상태 미기재

476.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19 · 처리 상태 미기재

477.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4 · 대안반영폐기

478. 법안 공동발의

     2025.09.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925 · 처리 상태 미기재

479. 법안 공동발의

     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35 · 처리 상태 미기재

480.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4 · 처리 상태 미기재

481.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66 · 대안반영폐기

482. 법안 공동발의

     2025.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808 · 대안반영폐기

483.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17 · 처리 상태 미기재

484.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28 · 처리 상태 미기재

485.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30 · 대안반영폐기

486.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5 · 처리 상태 미기재

487. 법안 공동발의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748 · 처리 상태 미기재

488. 법안 공동발의

     2025.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99 · 대안반영폐기

489.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25 · 대안반영폐기

490. 법안 공동발의

     2025.09.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73 · 처리 상태 미기재

491.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2 · 처리 상태 미기재

492.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6 · 처리 상태 미기재

493.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7 · 처리 상태 미기재

494.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0 · 철회

495. 법안 공동발의

     2025.09.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69 · 처리 상태 미기재

496. 법안 대표발의

     2025.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97 · 대안반영폐기

497.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37 · 처리 상태 미기재

498.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7 · 처리 상태 미기재

499.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49 · 처리 상태 미기재

500. 법안 공동발의

     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550 · 처리 상태 미기재

501. 법안 공동발의

     2025.08.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67 · 처리 상태 미기재

502. 법안 대표발의

     2025.08.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4 · 대안반영폐기

503. 법안 대표발의

     2025.08.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86 · 대안반영폐기

504.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09 · 처리 상태 미기재

505.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4 · 처리 상태 미기재

506.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5 · 처리 상태 미기재

507.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28 · 처리 상태 미기재

508.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0 · 처리 상태 미기재

509.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3 · 처리 상태 미기재

510. 법안 공동발의

     2025.08.2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435 · 처리 상태 미기재

511.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5 · 처리 상태 미기재

512.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36 · 대안반영폐기

513. 법안 공동발의

     2025.08.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40 · 대안반영폐기

514. 법안 공동발의

     2025.08.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18 · 대안반영폐기

515.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2286 · 대안반영폐기

516. 법안 공동발의

     2025.08.2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303 · 처리 상태 미기재

517.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3 · 처리 상태 미기재

518. 법안 공동발의

     2025.08.2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66 · 처리 상태 미기재

519.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13 · 처리 상태 미기재

520. 법안 공동발의

     2025.08.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220 · 처리 상태 미기재

52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4 · 처리 상태 미기재

522.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5 · 처리 상태 미기재

523.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6 · 처리 상태 미기재

524.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7 · 처리 상태 미기재

525.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8 · 처리 상태 미기재

526.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19 · 처리 상태 미기재

527.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0 · 처리 상태 미기재

528.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1 · 처리 상태 미기재

529.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2 · 대안반영폐기

530.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6 · 처리 상태 미기재

531. 법안 공동발의

     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127 · 처리 상태 미기재

532. 법안 공동발의

     2025.08.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0 · 처리 상태 미기재

533. 법안 대표발의

     2025.08.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75 · 처리 상태 미기재

534. 법안 대표발의

     2025.08.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80 · 처리 상태 미기재

535. 법안 공동발의

     2025.08.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79 · 처리 상태 미기재

536. 법안 공동발의

     2025.08.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11958 · 대안반영폐기

537.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19 · 처리 상태 미기재

538. 법안 공동발의

     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944 · 수정가결

539. 법안 공동발의

     2025.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38 · 처리 상태 미기재

540. 법안 대표발의

     2025.07.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07 · 처리 상태 미기재

541. 법안 대표발의

     2025.07.29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12 · 처리 상태 미기재

542.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1 · 처리 상태 미기재

543.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6 · 처리 상태 미기재

544.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7 · 대안반영폐기

545. 법안 공동발의

     2025.07.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29 · 처리 상태 미기재

546.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3 · 처리 상태 미기재

547.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75 · 처리 상태 미기재

548. 법안 공동발의

     2025.07.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88 · 처리 상태 미기재

549.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0 · 대안반영폐기

550.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1 · 처리 상태 미기재

551.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4 · 대안반영폐기

552.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37 · 처리 상태 미기재

553.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47 · 처리 상태 미기재

554.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0 · 처리 상태 미기재

555.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7 · 처리 상태 미기재

556. 법안 공동발의

     2025.07.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759 · 처리 상태 미기재

557.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16 · 대안반영폐기

558. 법안 공동발의

     2025.07.2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27 · 처리 상태 미기재

559.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89 · 처리 상태 미기재

560. 법안 공동발의

     2025.07.2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91 · 처리 상태 미기재

561. 법안 공동발의

     2025.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60 · 처리 상태 미기재

562.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2 · 대안반영폐기

563. 법안 공동발의

     2025.07.17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23 · 철회

564. 법안 공동발의

     2025.07.16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504 · 처리 상태 미기재

565. 법안 대표발의

     2025.07.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5 · 처리 상태 미기재

566. 법안 대표발의

     2025.07.1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507 · 대안반영폐기

567.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7 · 처리 상태 미기재

568.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08 · 처리 상태 미기재

569.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0 · 처리 상태 미기재

570. 법안 공동발의

     2025.07.1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11 · 처리 상태 미기재

571. 법안 공동발의

     2025.07.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74 · 처리 상태 미기재

572.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3 · 처리 상태 미기재

573.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38 · 처리 상태 미기재

574. 법안 공동발의

     2025.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354 · 대안반영폐기

575. 법안 공동발의

     2025.07.0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28 · 처리 상태 미기재

576. 법안 공동발의

     2025.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84 · 처리 상태 미기재

577.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4 · 대안반영폐기

578.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19 · 대안반영폐기

579.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20 · 처리 상태 미기재

580.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22 · 처리 상태 미기재

581.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11139 · 대안반영폐기

582. 법안 공동발의

     2025.06.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48 · 대안반영폐기

583. 법안 공동발의

     2025.06.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102 · 대안반영폐기

584.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1 · 처리 상태 미기재

585.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65 · 처리 상태 미기재

586.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0 · 처리 상태 미기재

587. 법안 공동발의

     2025.06.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71 · 처리 상태 미기재

588. 법안 공동발의

     2025.06.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40 · 처리 상태 미기재

589. 법안 공동발의

     2025.06.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915 · 처리 상태 미기재

590.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33 · 처리 상태 미기재

591. 법안 공동발의

     2025.06.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40 · 처리 상태 미기재

592. 법안 공동발의

     2025.0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0 · 처리 상태 미기재

593. 법안 공동발의

     2025.06.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80 · 처리 상태 미기재

594.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6 · 대안반영폐기

595. 법안 공동발의

     2025.06.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68 · 대안반영폐기

596. 법안 공동발의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87 · 처리 상태 미기재

597. 법안 공동발의

     2025.05.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405 · 처리 상태 미기재

598.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36 · 처리 상태 미기재

599.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600. 법안 공동발의

     2025.05.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60 · 처리 상태 미기재

601. 법안 공동발의

     2025.05.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94 · 처리 상태 미기재

602.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45 · 대안반영폐기

603. 법안 공동발의

     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270 · 대안반영폐기

604. 법안 공동발의

     2025.04.2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62 · 처리 상태 미기재

605. 법안 공동발의

     2025.04.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119 · 처리 상태 미기재

606.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7 · 처리 상태 미기재

607.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88 · 처리 상태 미기재

608. 법안 공동발의

     2025.04.2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93 · 처리 상태 미기재

609.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0 · 대안반영폐기

610.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51 · 대안반영폐기

611.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2 · 처리 상태 미기재

612.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3 · 처리 상태 미기재

613. 법안 공동발의

     2025.04.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064 · 처리 상태 미기재

614. 법안 공동발의

     2025.04.1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7 · 처리 상태 미기재

615.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57 · 처리 상태 미기재

616. 법안 공동발의

     2025.04.1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92 · 처리 상태 미기재

617.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16 · 처리 상태 미기재

618. 법안 공동발의

     2025.0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31 · 처리 상태 미기재

619.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36 · 대안반영폐기

620.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50 · 처리 상태 미기재

621. 법안 공동발의

     2025.04.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767 · 처리 상태 미기재

622.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7 · 대안반영폐기

623.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9 · 대안반영폐기

624. 법안 공동발의

     2025.04.1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90 · 처리 상태 미기재

625.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75 · 처리 상태 미기재

626. 법안 공동발의

     2025.04.09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1 · 처리 상태 미기재

627.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2209682 · 처리 상태 미기재

628. 법안 대표발의

     2025.04.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83 · 처리 상태 미기재

629. 법안 공동발의

     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44 · 처리 상태 미기재

630.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01 · 처리 상태 미기재

631. 법안 공동발의

     2025.04.0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612 · 처리 상태 미기재

632. 법안 공동발의

     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98 · 처리 상태 미기재

633.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69 · 처리 상태 미기재

634. 법안 공동발의

     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71 · 처리 상태 미기재

635. 법안 공동발의

     2025.04.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45 · 처리 상태 미기재

636. 법안 공동발의

     2025.04.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535 · 원안가결

637. 법안 공동발의

     2025.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87 · 대안반영폐기

638. 법안 공동발의

     2025.03.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49 · 대안반영폐기

639. 법안 공동발의

     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402 · 대안반영폐기

640.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8 · 처리 상태 미기재

641.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59 · 처리 상태 미기재

642.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60 · 원안가결

643. 법안 공동발의

     2025.03.2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372 · 처리 상태 미기재

644.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44 · 대안반영폐기

645.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1 · 처리 상태 미기재

646. 법안 공동발의

     2025.03.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153 · 처리 상태 미기재

647. 법안 공동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8 · 대안반영폐기

648.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37 · 처리 상태 미기재

649.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1 · 대안반영폐기

650.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4 · 처리 상태 미기재

651.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46 · 대안반영폐기

652.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6 · 대안반영폐기

653.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58 · 처리 상태 미기재

654. 법안 공동발의

     2025.03.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65 · 처리 상태 미기재

655.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5 · 처리 상태 미기재

656. 법안 공동발의

     2025.03.1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88 · 처리 상태 미기재

657. 법안 공동발의

     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30 · 처리 상태 미기재

658.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85 · 처리 상태 미기재

659.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09 · 처리 상태 미기재

660. 법안 공동발의

     2025.03.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913 · 대안반영폐기

661. 법안 공동발의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30 · 대안반영폐기

662. 법안 공동발의

     2025.03.1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83 · 처리 상태 미기재

663.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5 · 처리 상태 미기재

664.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6 · 처리 상태 미기재

665. 법안 공동발의

     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58 · 처리 상태 미기재

666. 법안 대표발의

     2025.03.0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8719 · 처리 상태 미기재

667.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1 · 처리 상태 미기재

668. 법안 공동발의

     2025.03.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722 · 처리 상태 미기재

669. 법안 공동발의

     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89 · 대안반영폐기

670. 법안 공동발의

     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74 · 처리 상태 미기재

671.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17 · 처리 상태 미기재

672.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621 · 처리 상태 미기재

673.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3 · 처리 상태 미기재

674.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4 · 처리 상태 미기재

675.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26 · 처리 상태 미기재

676. 법안 공동발의

     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643 · 처리 상태 미기재

677.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69 · 처리 상태 미기재

678.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2 · 처리 상태 미기재

679.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3 · 처리 상태 미기재

680.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76 · 처리 상태 미기재

681. 법안 공동발의

     2025.02.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98 · 대안반영폐기

682.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19 · 대안반영폐기

683.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548 · 처리 상태 미기재

684. 법안 공동발의

     2025.02.2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8557 · 대안반영폐기

685. 법안 대표발의

     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0 · 대안반영폐기

686.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32 · 처리 상태 미기재

687.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0 · 처리 상태 미기재

688. 법안 대표발의

     2025.02.2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2 · 처리 상태 미기재

689.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6 · 처리 상태 미기재

690.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48 · 처리 상태 미기재

691. 법안 공동발의

     2025.0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52 · 처리 상태 미기재

692. 법안 대표발의

     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0 · 처리 상태 미기재

693. 법안 대표발의

     2025.02.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1 · 처리 상태 미기재

694.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2 · 처리 상태 미기재

695.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3 · 처리 상태 미기재

696.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4 · 처리 상태 미기재

697.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05 · 처리 상태 미기재

698. 법안 대표발의

     2025.0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3 · 처리 상태 미기재

699. 법안 공동발의

     2025.02.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414 · 처리 상태 미기재

700.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375 · 처리 상태 미기재

701.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6 · 처리 상태 미기재

702.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79 · 대안반영폐기

703.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0 · 처리 상태 미기재

704.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1 · 대안반영폐기

705. 법안 공동발의

     2025.02.2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82 · 처리 상태 미기재

706. 법안 공동발의

     2025.02.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345 · 처리 상태 미기재

707.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77 · 처리 상태 미기재

708.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1 · 대안반영폐기

709. 법안 공동발의

     2025.02.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82 · 처리 상태 미기재

710. 법안 공동발의

     2025.0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7 · 처리 상태 미기재

711.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05 · 대안반영폐기

712.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3 · 처리 상태 미기재

713.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19 · 대안반영폐기

714.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0 · 처리 상태 미기재

715. 법안 공동발의

     2025.02.1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221 · 처리 상태 미기재

716. 법안 공동발의

     2025.02.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8 · 처리 상태 미기재

717.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25 · 처리 상태 미기재

718.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0 · 처리 상태 미기재

719.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1 · 철회

720.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45 · 대안반영폐기

721. 법안 공동발의

     2025.02.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52 · 처리 상태 미기재

722.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85 · 처리 상태 미기재

723.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99 · 처리 상태 미기재

724. 법안 공동발의

     2025.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100 · 처리 상태 미기재

725. 법안 공동발의

     2025.0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27 · 대안반영폐기

726.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84 · 처리 상태 미기재

727. 법안 공동발의

     2025.02.07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8009 · 처리 상태 미기재

728.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5 · 대안반영폐기

729.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28 · 대안반영폐기

730. 법안 공동발의

     2025.02.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30 · 처리 상태 미기재

731. 법안 공동발의

     2025.02.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917 · 대안반영폐기

732.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89 · 처리 상태 미기재

733. 법안 공동발의

     2025.02.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96 · 처리 상태 미기재

734. 법안 대표발의

     2025.01.3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52 · 처리 상태 미기재

735.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법령 제명 약칭법안의안번호 2207860 · 처리 상태 미기재

736. 법안 공동발의

     2025.01.31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7861 · 처리 상태 미기재

737.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8 · 처리 상태 미기재

738.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39 · 처리 상태 미기재

739. 법안 대표발의

     2025.01.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0 · 대안반영폐기

740. 법안 공동발의

     2025.01.2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841 · 처리 상태 미기재

741.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8 · 처리 상태 미기재

742.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3 · 대안반영폐기

743.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54 · 처리 상태 미기재

744.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74 · 처리 상태 미기재

745. 법안 공동발의

     2025.01.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88 · 대안반영폐기

746.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8 · 처리 상태 미기재

747.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2 · 처리 상태 미기재

748.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4 · 대안반영폐기

749.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08 · 처리 상태 미기재

750. 법안 공동발의

     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733 · 대안반영폐기

751.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1 · 대안반영폐기

752. 법안 대표발의

     2025.01.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2 · 처리 상태 미기재

753.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69 · 처리 상태 미기재

754.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2 · 처리 상태 미기재

755.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3 · 처리 상태 미기재

756.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4 · 처리 상태 미기재

757.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5 · 처리 상태 미기재

758.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76 · 처리 상태 미기재

759.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0 · 처리 상태 미기재

760.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85 · 처리 상태 미기재

761. 법안 공동발의

     2025.01.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693 · 처리 상태 미기재

762. 법안 대표발의

     2025.01.1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0 · 처리 상태 미기재

763.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1 · 처리 상태 미기재

764.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13 · 처리 상태 미기재

765. 법안 공동발의

     2025.0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561 · 처리 상태 미기재

766. 법안 공동발의

     2025.01.13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65 · 처리 상태 미기재

767.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15 · 처리 상태 미기재

768. 법안 공동발의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429 · 대안반영폐기

76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25 · 처리 상태 미기재

770. 법안 대표발의

     2025.01.0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1 · 대안반영폐기

771.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2 · 처리 상태 미기재

772.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3 · 처리 상태 미기재

773.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7 · 대안반영폐기

774.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8 · 대안반영폐기

775.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39 · 처리 상태 미기재

776.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47 · 처리 상태 미기재

777.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0 · 처리 상태 미기재

778.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1 · 처리 상태 미기재

779. 법안 공동발의

     2025.0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57 · 처리 상태 미기재

780.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79 · 처리 상태 미기재

781.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0 · 처리 상태 미기재

782.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01 · 처리 상태 미기재

783. 법안 공동발의

     2025.01.0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313 · 처리 상태 미기재

784. 법안 공동발의

     2025.01.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248 · 처리 상태 미기재

785. 법안 공동발의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7 · 대안반영폐기

786.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89 · 수정가결

787.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92 · 처리 상태 미기재

788.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5 · 처리 상태 미기재

789.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6 · 대안반영폐기

790.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09 · 처리 상태 미기재

791.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0 · 대안반영폐기

792.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2 · 처리 상태 미기재

793.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3 · 처리 상태 미기재

794.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4 · 처리 상태 미기재

795. 법안 공동발의

     2024.12.3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116 · 처리 상태 미기재

796. 법안 공동발의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19 · 처리 상태 미기재

797. 법안 대표발의

     2024.12.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7046 · 처리 상태 미기재

798.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3 · 원안가결

799. 법안 공동발의

     2024.12.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41 · 처리 상태 미기재

800.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67 · 처리 상태 미기재

801.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2 · 처리 상태 미기재

802.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6 · 처리 상태 미기재

803.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8 · 처리 상태 미기재

804.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79 · 처리 상태 미기재

805.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3 · 처리 상태 미기재

806.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84 · 처리 상태 미기재

807.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2 · 처리 상태 미기재

808.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3 · 처리 상태 미기재

809. 법안 공동발의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95 · 처리 상태 미기재

810.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19 · 처리 상태 미기재

811.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4 · 처리 상태 미기재

812. 법안 공동발의

     2024.12.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826 · 처리 상태 미기재

813.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68 · 처리 상태 미기재

814.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73 · 처리 상태 미기재

815. 법안 공동발의

     2024.12.2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2 · 처리 상태 미기재

816.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25 · 처리 상태 미기재

817.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1 · 처리 상태 미기재

818. 법안 대표발의

     2024.12.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53 · 처리 상태 미기재

819.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8 · 대안반영폐기

820.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69 · 대안반영폐기

821.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0 · 대안반영폐기

822. 법안 공동발의

     2024.12.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72 · 대안반영폐기

823.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8 · 처리 상태 미기재

824.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9 · 처리 상태 미기재

825.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58 · 대안반영폐기

826.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60 · 대안반영폐기

827.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2 · 처리 상태 미기재

828.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75 · 처리 상태 미기재

829.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0 · 처리 상태 미기재

830.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7 · 처리 상태 미기재

831. 법안 공동발의

     2024.12.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88 · 처리 상태 미기재

832.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3 · 처리 상태 미기재

833.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95 · 처리 상태 미기재

834. 법안 대표발의

     2024.12.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616 · 처리 상태 미기재

835.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99 · 대안반영폐기

836.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1 · 처리 상태 미기재

837.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15 · 철회

838. 법안 공동발의

     2024.12.1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542 · 처리 상태 미기재

839.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22 · 처리 상태 미기재

840.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23 · 처리 상태 미기재

841. 법안 공동발의

     2024.12.12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24 · 처리 상태 미기재

842. 법안 공동발의

     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408 · 처리 상태 미기재

843.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72 · 처리 상태 미기재

844.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74 · 처리 상태 미기재

845. 법안 공동발의

     2024.12.1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376 · 처리 상태 미기재

846.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5 · 처리 상태 미기재

847. 법안 공동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77 · 처리 상태 미기재

84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24 · 처리 상태 미기재

849.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37 · 처리 상태 미기재

850.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1 · 처리 상태 미기재

851.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2 · 처리 상태 미기재

852.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3 · 처리 상태 미기재

853.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49 · 처리 상태 미기재

854.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2 · 처리 상태 미기재

855.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53 · 처리 상태 미기재

856.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6257 · 대안반영폐기

857.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0 · 처리 상태 미기재

858.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206261 · 대안반영폐기

859. 법안 공동발의

     2024.12.0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63 · 처리 상태 미기재

860.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1 · 대안반영폐기

861. 법안 공동발의

     2024.12.0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202 · 처리 상태 미기재

862. 법안 공동발의

     2024.12.03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2206170 · 처리 상태 미기재

863. 법안 공동발의

     2024.12.02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95 · 처리 상태 미기재

864.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37 · 처리 상태 미기재

865.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42 · 처리 상태 미기재

866. 법안 공동발의

     2024.11.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82 · 처리 상태 미기재

867.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5 · 대안반영폐기

868. 법안 공동발의

     2024.11.2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018 · 처리 상태 미기재

869.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1 · 처리 상태 미기재

870.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02 · 처리 상태 미기재

871. 법안 공동발의

     2024.11.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915 · 처리 상태 미기재

872.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74 · 처리 상태 미기재

873.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7 · 대안반영폐기

874.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8 · 대안반영폐기

875. 법안 공동발의

     2024.1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899 · 처리 상태 미기재

876.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23 · 수정가결

877.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35 · 처리 상태 미기재

878. 법안 공동발의

     2024.11.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41 · 처리 상태 미기재

879. 법안 공동발의

     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704 · 수정가결

880.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인공지능의 안전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39 · 대안반영폐기

881.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43 · 대안반영폐기

882. 법안 공동발의

     2024.11.1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59 · 처리 상태 미기재

883.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1 · 처리 상태 미기재

884.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2 · 처리 상태 미기재

885. 법안 공동발의

     2024.11.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13 · 처리 상태 미기재

886.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94 · 처리 상태 미기재

887.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0 · 대안반영폐기

888. 법안 공동발의

     2024.11.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601 · 처리 상태 미기재

889. 법안 공동발의

     2024.11.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21 · 처리 상태 미기재

890.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8 · 처리 상태 미기재

891.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499 · 처리 상태 미기재

892.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0 · 처리 상태 미기재

893. 법안 공동발의

     2024.11.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501 · 처리 상태 미기재

894. 법안 대표발의

     2024.11.0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8 · 처리 상태 미기재

895.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00 · 처리 상태 미기재

896. 법안 공동발의

     2024.11.0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323 · 처리 상태 미기재

897.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45 · 대안반영폐기

898. 법안 공동발의

     2024.11.0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63 · 처리 상태 미기재

899.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3 · 처리 상태 미기재

900.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5 · 처리 상태 미기재

901.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6 · 처리 상태 미기재

902.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28 · 대안반영폐기

903.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0 · 대안반영폐기

904.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1 · 대안반영폐기

905.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2 · 처리 상태 미기재

906.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3 · 대안반영폐기

907. 법안 공동발의

     2024.1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234 · 처리 상태 미기재

908.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5 · 대안반영폐기

909.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6 · 처리 상태 미기재

910.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57 · 처리 상태 미기재

911.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4 · 처리 상태 미기재

912.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7 · 처리 상태 미기재

913.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8 · 처리 상태 미기재

914.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79 · 처리 상태 미기재

915.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0 · 처리 상태 미기재

916.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1 · 처리 상태 미기재

917.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2 · 처리 상태 미기재

918. 법안 공동발의

     2024.1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184 · 처리 상태 미기재

919. 법안 공동발의

     2024.10.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89 · 처리 상태 미기재

920.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29 · 처리 상태 미기재

921.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35 · 처리 상태 미기재

922.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0 · 처리 상태 미기재

923.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2 · 처리 상태 미기재

924.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4 · 처리 상태 미기재

925. 법안 공동발의

     2024.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45 · 처리 상태 미기재

926.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90 · 처리 상태 미기재

927. 법안 대표발의

     2024.10.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0 · 처리 상태 미기재

928.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05 · 원안가결

929. 법안 대표발의

     2024.10.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0 · 처리 상태 미기재

930.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5 · 처리 상태 미기재

931. 법안 공동발의

     2024.10.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6 · 철회

932.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29 · 수정안반영폐기

933.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58 · 대안반영폐기

934.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3 · 처리 상태 미기재

935. 법안 공동발의

     2024.10.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64 · 대안반영폐기

936.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3 · 수정안반영폐기

937. 법안 공동발의

     2024.10.2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09 · 처리 상태 미기재

938. 법안 공동발의

     2024.1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68 · 수정안반영폐기

939.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34 · 처리 상태 미기재

940.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47 · 처리 상태 미기재

941. 법안 공동발의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52 · 수정안반영폐기

942.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5 · 수정안반영폐기

943. 법안 공동발의

     2024.1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816 · 처리 상태 미기재

944. 법안 공동발의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794 · 처리 상태 미기재

945. 법안 공동발의

     2024.10.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1 · 처리 상태 미기재

946. 법안 공동발의

     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57 · 대안반영폐기

947. 법안 공동발의

     2024.10.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636 · 대안반영폐기

948.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78 · 처리 상태 미기재

949. 법안 대표발의

     2024.10.0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5 · 처리 상태 미기재

950. 법안 공동발의

     2024.10.0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88 · 대안반영폐기

951.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의안번호 2204526 · 처리 상태 미기재

952.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38 · 대안반영폐기

953.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0 · 처리 상태 미기재

954.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1 · 처리 상태 미기재

955.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42 · 처리 상태 미기재

956. 법안 공동발의

     2024.10.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67 · 처리 상태 미기재

957.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88 · 대안반영폐기

958.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512 · 처리 상태 미기재

959.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4514 · 처리 상태 미기재

960. 법안 공동발의

     2024.10.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515 · 대안반영폐기

961. 법안 대표발의

     2024.09.3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17 · 처리 상태 미기재

962.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3 · 처리 상태 미기재

963.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4 · 처리 상태 미기재

964.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5 · 처리 상태 미기재

965.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26 · 처리 상태 미기재

966.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2 · 처리 상태 미기재

967. 법안 공동발의

     2024.09.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435 · 처리 상태 미기재

968.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45 · 처리 상태 미기재

969. 법안 대표발의

     2024.09.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1 · 처리 상태 미기재

970.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53 · 대안반영폐기

971.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안번호 2204378 · 대안반영폐기

972. 법안 공동발의

     2024.09.2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384 · 대안반영폐기

973.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70 · 처리 상태 미기재

974. 법안 공동발의

     2024.09.25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91 · 처리 상태 미기재

975.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4 · 처리 상태 미기재

976. 법안 공동발의

     2024.09.2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218 · 처리 상태 미기재

977. 법안 공동발의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64 · 처리 상태 미기재

978.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1 · 처리 상태 미기재

979. 법안 공동발의

     2024.09.2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 처리 상태 미기재

980. 법안 공동발의

     2024.0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003 · 처리 상태 미기재

981.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0 · 처리 상태 미기재

982.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71 · 처리 상태 미기재

983.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4 · 처리 상태 미기재

984. 법안 공동발의

     2024.09.1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85 · 대안반영폐기

985. 법안 공동발의

     2024.09.11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932 · 처리 상태 미기재

986.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29 · 처리 상태 미기재

987.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69 · 대안반영폐기

988.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3 · 대안반영폐기

989. 법안 공동발의

     2024.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75 · 처리 상태 미기재

990.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82 · 처리 상태 미기재

991.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99 · 대안반영폐기

992.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4 · 대안반영폐기

993.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06 · 처리 상태 미기재

994. 법안 공동발의

     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11 · 처리 상태 미기재

995. 법안 공동발의

     2024.09.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8 · 처리 상태 미기재

996. 법안 대표발의

     2024.09.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45 · 처리 상태 미기재

997.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5 · 처리 상태 미기재

998.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89 · 처리 상태 미기재

999.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00 · 처리 상태 미기재

1000. 법안 공동발의

      2024.09.0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1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1. 법안 대표발의

      2024.09.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7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02. 법안 대표발의

      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08 · 대안반영폐기

1003.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004.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5.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006.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2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7.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08. 법안 공동발의

      2024.09.0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36 · 처리 상태 미기재

1009. 법안 공동발의

      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571 · 대안반영폐기

1010.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73 · 대안반영폐기

1011. 법안 공동발의

      2024.09.02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3490 · 처리 상태 미기재

1012.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3.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5 · 대안반영폐기

1014.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6 · 대안반영폐기

1015.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16.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39 · 대안반영폐기

1017.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44 · 대안반영폐기

1018.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5 · 처리 상태 미기재

1019. 법안 공동발의

      2024.08.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459 · 처리 상태 미기재

1020.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21.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33 · 대안반영폐기

1022.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5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3.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65 · 대안반영폐기

1024.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1 · 처리 상태 미기재

1025.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26.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27.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8.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8 · 처리 상태 미기재

1029. 법안 공동발의

      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89 · 대안반영폐기

1030.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77 · 대안반영폐기

1031.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1 · 처리 상태 미기재

1032.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33. 법안 공동발의

      2024.08.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89 · 대안반영폐기

1034.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9 · 대안반영폐기

1035. 법안 대표발의

      2024.08.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10 · 처리 상태 미기재

1036. 법안 대표발의

      2024.0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15 · 철회

1037.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0 · 대안반영폐기

1038.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1 · 대안반영폐기

1039. 법안 공동발의

      2024.08.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45 · 대안반영폐기

1040. 법안 공동발의

      2024.08.22

      인공지능 기본법안의안번호 2203072 · 대안반영폐기

1041. 법안 대표발의

      2024.08.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100 · 대안반영폐기

1042.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3.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1 · 대안반영폐기

1044.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22 · 처리 상태 미기재

1045.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54 · 원안가결

1046. 법안 공동발의

      2024.08.2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60 · 처리 상태 미기재

104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61 · 처리 상태 미기재

1048. 법안 대표발의

      2024.0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4 · 대안반영폐기

1049.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0.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4 · 처리 상태 미기재

1051.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8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2.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 · 처리 상태 미기재

1053.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94 · 수정가결

1054.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08 · 대안반영폐기

1055.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1 · 대안반영폐기

1056.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3 · 처리 상태 미기재

1057. 법안 공동발의

      2024.08.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0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58.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0 · 처리 상태 미기재

1059.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60.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61.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1 · 처리 상태 미기재

1062. 법안 공동발의

      2024.08.19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32 · 처리 상태 미기재

1063.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3 · 대안반영폐기

1064.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9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5. 법안 대표발의

      2024.08.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4 · 처리 상태 미기재

1066. 법안 공동발의

      2024.08.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05 · 처리 상태 미기재

1067. 법안 공동발의

      2024.08.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21 · 대안반영폐기

1068. 법안 대표발의

      2024.08.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847 · 대안반영폐기

1069. 법안 공동발의

      2024.08.1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727 · 대안반영폐기

1070. 법안 공동발의

      2024.08.0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7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1. 법안 공동발의

      2024.0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619 · 처리 상태 미기재

1072. 법안 대표발의

      2024.08.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78 · 처리 상태 미기재

1073. 법안 공동발의

      2024.08.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63 · 대안반영폐기

1074. 법안 대표발의

      2024.08.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509 · 대안반영폐기

1075.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2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6. 법안 공동발의

      2024.07.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447 · 처리 상태 미기재

1077. 법안 공동발의

      2024.07.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6 · 대안반영폐기

1078.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4 · 처리 상태 미기재

1079.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0.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16 · 처리 상태 미기재

1081.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30 · 처리 상태 미기재

1082. 법안 대표발의

      2024.07.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4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3. 법안 공동발의

      2024.07.2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3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4.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8 · 처리 상태 미기재

1085. 법안 공동발의

      2024.07.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229 · 처리 상태 미기재

1086. 법안 공동발의

      2024.07.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74 · 처리 상태 미기재

1087.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085 · 대안반영폐기

1088. 법안 공동발의

      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115 · 처리 상태 미기재

1089.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7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0. 법안 공동발의

      2024.07.1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86 · 처리 상태 미기재

1091.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8 · 처리 상태 미기재

1092.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19 · 대안반영폐기

1093.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27 · 처리 상태 미기재

1094.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2 · 대안반영폐기

1095.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3 · 대안반영폐기

1096.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4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7. 법안 공동발의

      2024.07.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64 · 처리 상태 미기재

109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7 · 대안반영폐기

109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0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9 · 대안반영폐기

110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0 · 처리 상태 미기재

110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0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0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38 · 원안가결

1105.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3 · 대안반영폐기

1106.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4 · 처리 상태 미기재

1107.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5 · 대안반영폐기

1108.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6 · 처리 상태 미기재

1109.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48 · 원안가결

1110.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49 · 원안가결

1111.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53 · 원안가결

1112.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13.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857 · 처리 상태 미기재

1114. 법안 공동발의

      2024.07.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15.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1 · 처리 상태 미기재

1116.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2 · 대안반영폐기

1117. 법안 공동발의

      2024.07.1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813 · 처리 상태 미기재

1118.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23 · 대안반영폐기

1119.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733 · 대안반영폐기

1120.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1.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2.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57 · 대안반영폐기

1123.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24. 법안 공동발의

      2024.07.15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762 · 대안반영폐기

1125.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6. 법안 공동발의

      2024.07.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655 · 대안반영폐기

1127.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28.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0 · 처리 상태 미기재

1129.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62 · 대안반영폐기

1130.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7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1.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32.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2 · 처리 상태 미기재

1133.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34. 법안 공동발의

      2024.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8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5.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4 · 처리 상태 미기재

1136. 법안 공동발의

      2024.07.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36 · 처리 상태 미기재

1137. 법안 대표발의

      2024.07.0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9 · 처리 상태 미기재

113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58 · 처리 상태 미기재

1139.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4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40.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5 · 대안반영폐기

1141.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6 · 대안반영폐기

1142.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68 · 처리 상태 미기재

1143.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44.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77 · 처리 상태 미기재

1145. 법안 대표발의

      2024.07.0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46.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86 · 대안반영폐기

1147.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497 · 대안반영폐기

1148. 법안 공동발의

      2024.07.0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503 · 대안반영폐기

1149.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14 · 처리 상태 미기재

1150.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5 · 처리 상태 미기재

1151. 법안 공동발의

      2024.07.0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37 · 처리 상태 미기재

1152.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53.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31 · 대안반영폐기

1154. 법안 공동발의

      2024.07.0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57 · 수정가결

1155.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76 · 대안반영폐기

1156.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201283 · 대안반영폐기

1157.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301 · 대안반영폐기

1158. 법안 공동발의

      2024.07.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316 · 대안반영폐기

1159.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1 · 대안반영폐기

1160.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2 · 대안반영폐기

1161. 법안 공동발의

      2024.07.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2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62.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84 · 대안반영폐기

1163.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4.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19 · 대안반영폐기

1165.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4 · 처리 상태 미기재

1166.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2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7.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38 · 대안반영폐기

1168.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69. 법안 공동발의

      2024.06.2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179 · 대안반영폐기

1170.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101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1.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3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2.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64 · 대안반영폐기

1173. 법안 공동발의

      2024.0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78 · 처리 상태 미기재

1174.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0 · 처리 상태 미기재

1175.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2 · 처리 상태 미기재

1176.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3 · 처리 상태 미기재

1177.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974 · 처리 상태 미기재

1178.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981 · 처리 상태 미기재

1179.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0 · 원안가결

1180. 법안 공동발의

      2024.06.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004 · 대안반영폐기

1181.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87 · 대안반영폐기

1182. 법안 공동발의

      2024.06.2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94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3. 법안 공동발의

      202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42 · 원안가결

1184. 법안 대표발의

      2024.06.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75 · 처리 상태 미기재

1185. 법안 대표발의

      2024.06.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78 · 대안반영폐기

1186. 법안 공동발의

      2024.06.2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25 · 대안반영폐기

1187.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3 · 처리 상태 미기재

1188.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86 · 대안반영폐기

1189.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38 · 처리 상태 미기재

1190.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44 · 대안반영폐기

1191.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54 · 처리 상태 미기재

1192. 법안 공동발의

      2024.06.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76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3.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8 · 수정가결

1194. 법안 공동발의

      2024.06.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23 · 처리 상태 미기재

1195.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0 · 처리 상태 미기재

1196.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1 · 처리 상태 미기재

1197.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9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8. 법안 공동발의

      2024.06.1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612 · 처리 상태 미기재

1199. 법안 공동발의

      2024.06.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2 · 대안반영폐기

1200.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82 · 처리 상태 미기재

1201. 법안 대표발의

      2024.06.14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489 · 처리 상태 미기재

1202. 법안 대표발의

      2024.06.1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1 · 처리 상태 미기재

1203. 법안 대표발의

      2024.06.1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9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4.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8 · 대안반영폐기

1205. 법안 공동발의

      2024.06.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09 · 대안반영폐기

1206.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53 · 처리 상태 미기재

1207.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74 · 처리 상태 미기재

1208.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97 · 처리 상태 미기재

1209.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1 · 대안반영폐기

1210. 법안 공동발의

      2024.06.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412 · 대안반영폐기

121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279 · 처리 상태 미기재

121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6 · 수정가결

121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87 · 대안반영폐기

121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5.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98 · 처리 상태 미기재

1216.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4 · 대안반영폐기

1217.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18.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17 · 처리 상태 미기재

1219.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4 · 철회

1220.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5 · 철회

1221.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26 · 대안반영폐기

1222.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1 · 처리 상태 미기재

1223.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337 · 대안반영폐기

1224. 법안 공동발의

      2024.06.11

      지방의회법안의안번호 220034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5.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2 · 처리 상태 미기재

1226.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5 · 처리 상태 미기재

1227. 법안 공동발의

      2024.06.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59 · 대안반영폐기

1228. 법안 대표발의

      2024.06.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06 · 처리 상태 미기재

1229. 법안 대표발의

      2024.06.0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215 · 처리 상태 미기재

1230.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71 · 처리 상태 미기재

1231. 법안 공동발의

      2024.06.05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173 · 처리 상태 미기재